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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ESF2024]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인구변화는 역사적 흐름을 보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력 원년(0년) 3억명으로 추산되던 전 세계 인구는 1900년 16억명으로, 다시 이후 100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 80억명에 육박한 후 인구 감소라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다.(왼쪽부터)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와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인구 변화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인구 증가는 감소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의 연장은 급속한 노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 시점에도 개발도상국에선 여전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인구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특히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줄어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고 있다. 한국인은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소멸을 막아야 하는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다.올해 1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컨퍼런스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문제를 화두로 제시한 건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선 우리나라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기존 고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기업, 전 세대에 걸친 개개인에게 부여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해외 7개국 20여명의 외국전문가를 포함, 60여명의 연사가 사흘간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본행사에 앞서 6월18일에는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특별 심포지엄을 통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루이 사이너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한 한국 정책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새로운 인구·이민·보육 정책 등을 발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과 해당부처 차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본행사가 막을 열리는 6월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토론을 필두로 세션별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한다.마지막날인 6월20일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자세한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전략포럼 홈페이지 참조
- [ESF2024]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편집자주]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을 밑돌기 시작한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향후 50년 후에는 기존 인구의 70%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 인구피라미드는 노년층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완연히 변모하게 된다. 인구구조의 양적 질적 대변화를 겪는 한국으로선 저출산이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셈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18∼20일, 신라호텔)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지식의 향연을 펼칠 국내외 석학들의 혜안과 통찰을 미리 들어본다.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이스라엘이 단순히 외부 위협이 큰 국가라는 이유만으론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공동 육아를 넘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정부의 의료·교육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3.0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OECD 평균 1.58명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만큼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출산율을 올리는 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회사 눈치 보는 문화 바꿔야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다. 분단과 핍박의 역사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군 복무가 의무이기도 하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도 비슷하다.하지만 출산율 면에서 두 국가의 차이는 극명히 갈린다. 이스라엘 역시 최근 출산율이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와인랩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과 일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며 “이렇게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직장과 자녀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요받지 않는다. 중요한 업무 중에도 가정일이라면 즉시 전화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인은 가정과 직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 업무 도중에 걸려오는 자녀의 시시콜콜한 전화를 모두 챙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선 일·자녀 양자택일 없어 이 때문에 직장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데려오는 일도 이스라엘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캠퍼스에선 남녀 대학생이 자녀를 안거나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화가 직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스라엘 기업은 근로자 채용 때 결혼 여부와 자녀 수를 묻는다. 우리나라 구직자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으레 하는 질문이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여성 임직원의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을 권장한다”며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가족 친화적 문화가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출산율 상승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서로 맞바꾸는 셈이다.하지만 이스라엘의 직장인이 마냥 느슨하게 일하는 건 아니다. 2020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전체 OECD 평균(1752시간)을 훨씬 웃도는 1892시간으로 30여개 회원국 중 6위였다. 5위인 한국(1901시간) 바로 다음이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속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도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스라엘인은 여러 방법으로 육아와 높은 노동 시간을 결합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키를 쥔 플레이어이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급이나 관련 정책으로 이런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에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다. 만 3세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일 뿐 아니라 대학 교육비도 연 3000달러(약 42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군 복무를 할 경우 할인·면제된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는 “내가 1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이슬라엘로 돌아온 것도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선 부모들이 수입의 상당액을 자녀 교육비에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말했다. ◇“군복무 출산율 영향 無…더 성숙한 인간 만들 수 있어”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을 종교적 특성이나 민족주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하레디(초정통 유대교)는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나 “(하레디 같은) 종교 분파가 출산율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유대인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2.0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유대인 민족주의는 출산율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순 있지만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 군복무가 의무라는 점이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이다. 그에게 이 같은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고 묻자 “대부분 만 20~21세가 되면 군 복무기간이 끝나며 그 이전엔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고 실제 출산 비율도 0%에 가깝다”고 답했다. 남녀 군 복무가 출산율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우린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여성 군인도 주요 플레이어”라며 “남녀 모두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영국 더럼대 철학·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인구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0여년간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타우브(Taub)센터에 합류했다. 세계 각지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