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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사고 과실이라면?…최대 징역 3년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완전히 파괴된 차량.(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9명을 숨지게 한 68세 운전자 A씨가 차량 결함이 아닌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량 결함이 아닌 A씨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양형 수준, A씨의 가중처벌 요소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분석이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양형 기준은 매우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 27분께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을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했다. 이후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들이받았으며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도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일단 경찰은 2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같이 발표하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차량이 스스로 멈춰서는 등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운전미숙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많은 무사고 베테랑 운전사로 알려졌다. 그는 경기도 안산 소재 K여객 소속 버스기사로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해 왔으며 K여객 입사 전에는 1985~1992년 서울에서 버스기사, 1993~2022년 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당시 제네시스 차량이 질주한 거리, 제네시스의 가속 성능, 인명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격 당시 속도는 시속 100㎞로 추정된다. 다만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흔적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제네시스 차량 감식을 통해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차량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브레이크 작동 여부는 운전 미숙 또는 급발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핵심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과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 한동훈 “절윤 마케팅 구태” vs 원희룡 “민주당원이냐”
- (왼쪽부터)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절연)’, ‘배신자’라고 평가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경쟁 후보들에 대해 “구태이자 가스라이팅, 뺄셈과 자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1일 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은 ‘공포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적었다. 한 후보는 지난달 30일 대구신문 칼럼도 ‘대야 투쟁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던 여당 인사들도 내부총질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다. 절윤, 배신자 등의 인신공격이나 하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저질 양상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부분도 인용했다. 끝으로 한 후보는 경쟁 후보들에게 ‘투표율 제고 캠페인’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 최대한 많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 주셔야 이번 전당대회를 미래를 향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후보는 SNS를 통해 한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가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 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조차 의문이다”고 적었다. 이어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 무엇이 그렇게 정정당당한가. 총선패배는 대통령 탓이고 한 후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적어도 총선참패의 주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 당론으로 반대하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내부 갈등을 촉발시킨 당사자가 할 말도 아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처방은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반성과 진단’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보탰다. 나·원·윤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해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 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나 후보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원 후보는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 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라며 한 후보를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도 “절윤이 된 배신의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한 후보를 공격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24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 20% 비율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당원들의 의중이 승부를 가를 수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사과값 전주比 4%↓…정부 “재배면적 감소 영향 미미”[생활물가]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사과값이 전주 대비 4% 이상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사과(후지·10㎏) 도매가는 지난 20일 9만8920원에서 전날 9만4720원으로 4.2% 떨어졌다. 동기간 사과와 가격이 크게 올랐던 배(신고·15㎏) 14만1000원에서 16만200원으로 13.6% 올랐다. 정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두 품목의 가격이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재배면적은 3만3000핵타르(ha), 배 재배면적은 9000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배면적 감소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선 올해 사과와 배 면적이 각각 2.5%, 2.2% 감소하면서 내년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림부는 이같이 밝히며 “사과, 배 재배면적에 평년 수준의 작황을 가정하면 사과는 48만5000톤(t), 배는 19만3000t 생산이 가능하다”며 “사과 작황은 평년 수준, 배 작황은 평년 수준 이상을 전망한다”고 했다.이외 품목들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쌀(20㎏) 4만9740원→4만9740원 △배추(10㎏) 8296원→9470원 △양파(15㎏) 1만6560원→1만5860원 △무(20㎏) 1만6475원→1만5863원 △깐마늘(20㎏) 13만6000원→13만3833원 △대파(1㎏) 1816원→2182원으로 집계됐다. 축산물의 경우 △소(1등급·1㎏) 1만3689원→1만3439원 △돼지(1등급·1㎏) 6453원→6137원 △닭(10호) 3302원→3234원 △달걀(특란·30개) 5244원→5374원 △오리(20~26호) 3848원→3811원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배, 배추, 대파의 시장별 소매가는 전통시장의 경우 배(신고·10개) 6만2547원, 배추(1포기) 4429원, 대파(1㎏) 2664원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동일 기준 배 8만1093원, 배추 3461원, 대파 2568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