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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매수자 우위'서 '매도자 우위'로 판이 바뀐다
  • 주택시장 '매수자 우위'서 '매도자 우위'로 판이 바뀐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추석 이후 주택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전셋값과 매맷값 동반상승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수도권 매매시장의 경우 ‘매수자 우위’ 분위기가 ‘매도자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시장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강동구 둔촌동 위주로 대기 수요가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시장은 시장에 나오는 신규물량이 넘쳐나고 전세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물량에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월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또다시 시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중소형 중심으로 집값 상승 전망추석 이후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담은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치솟은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매로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다”며 “추석 이후에는 이 같은 흐름 폭이 더 커져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소형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보다는 실수요가 많은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중소형 중심으로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가 시장을 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득세율이 기존과 같은 2%가 적용되는 강남권 주택이나 중대형보다는 수혜 대상인 중소형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도 전망은 밝은 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재건축 시장은 기본적으로 8·28 대책에서 소외됐지만 강남권의 경우 대기 수요가 적지 않고,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수요가 꿈틀대고 있는 가격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구 개포동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다. 둔촌동 부동산헤드라인공인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이달 들어 벌써 7건이 매매 거래됐다”며 “재건축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 상승 여파가 매도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실거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셋값도 연말까지 상승세 이어질 듯 전셋값도 상승세가 예상된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전세대란이 쉽게 사그라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진 만큼 향후 2~3년 간은 전셋값 상승 기류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양지영 팀장은 “전세 수요는 많고 입주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세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매매는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전세는 몇천만원씩 더 주고 재계약을 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에도 시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의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여부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규제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장은 4·1 대책 이후 취득세 한시감면 제도 종료 때처럼 실망 매물이 오히려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지영 팀장은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시장이 또다시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간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빅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일시적 부작용이 나타난다 해도 다른 규제 완화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는 것보다 ‘빅딜’을 통해 시장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단위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2013.09.17 I 정수영 기자
  • 장병완 “무상보육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약속 거짓으로 드러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내년에 보육대란이 재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와 시도지사 간담회서 국고보조율 20% 인상안을 무시하고 10%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장 의장은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4자토론을 제안한 것이 예산 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20% 인상안이 아닌 정부의 10% 인상안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장 의장은 또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경제주체별 통화통계’를 언급하며 “기업의 시중통화량(M2) 증가율은 8.3%로 가계의 M2 증가율 2%의 3배를 넘겼다. 최근 들어 기업으로 돈이 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자 감세하며 낙수효과 얘기했지만 (돈은) 대기업으로만 가고 서민의 지갑은 비어가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들만 돈을 챙겨가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내수가 위축되어 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세제개편안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선 “만시지탄이지만 전두환 일가 16년만에 낸다고 한 만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3자 은닉재산 추징형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명계좌를 원천금지해 비자금과 재산은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굿모닝이데일리]김문수 ‘무상급식 포기’…무상보육은?☞ 박원순·현오석 만났지만...무상보육 국고지원 이견만 확인☞ 서울시, "무상보육, 박원순 대 최경환 맞짱토론만 수용"☞ 김기현 "박원순, 무상보육 4자토론 즉각 응해야"☞ 민주, 10일 경기도 무상보육·무상급식 이행 촉구 간담회☞ 계속되는 무상보육 논쟁.. 지방선거 '샅바싸움' 분석도☞ 서울시, "지방자치 해법 찾는 무상보육 토론이면 반대 안 해"☞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추경'에 與野 엇갈린 평가☞ 복지부 "서울시에 무상보육 예산 1219억원 지원"☞ 박원순 결단…“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종합)☞ 서울시 무상보육 버스광고 중단...지하철광고는 계속☞ 박원순 결단…"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 [김현숙칼럼] 서울시 무상보육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2013.09.12 I 정다슬 기자
티브로드-티캐스트, 추석맞이 특집 대거 편성
  • 티브로드-티캐스트, 추석맞이 특집 대거 편성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방송사(MSO)인 티브로드는 다문화가정의 추석을 맞이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등을 지역채널 4번을 통해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 다문화가정의 추석맞이, D-30 전국체육대회 붐업프로그램 집중 편성‘서울, 서울인, 이야기 만나고 싶었습니다’ 추석특집으로 다문화가정이 맞이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전하는 ‘마들사회복지관, 통통모와 함께’편이 18일 오후 4시(오후 8시 재방), 서울 권역에서 방송된다. 다양한 나라의 대표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주부가 되기 위해 뭉친 미들사회복지관의 통통모는 대한민국을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 주부들의 모임이다. 19일 오후 3시 30분에는 ‘손을 잡아요’ 추석특집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이 방송된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사절단으로 전국의 초,중,고를 찾아가는 사회적 그룹인 ‘천안 모이세’는 이주여성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 사회 소통의 주역이 되기를 꿈꾼다. 18일자로 D-30을 맞게 되는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의 붐 업을 위한 특집 기획이 방송된다. 18일과 19일에는 티브로드 서울방송권역뉴스에서, 20일에서 22일까지는 티브로드 경인방송권역에서 전국 체전의 준비 상황, 숨어있는 유망주 등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중부, 전주, 부산, 대구 등 권역별로 방송되는 티브로드 뉴스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등에서 맞이하는 추석, 추석전통놀이, 연휴에 가볼만한 명소, 추석물가 등 다양한 정보를 특집으로 전달한다.티브로드,만나고 싶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추석맞이’ 방송 화면태광그룹 계열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 티캐스트도 SCREEN, cineF, CH view, FOXlife, FX에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영화채널 SCREEN, TV 최초 영화 및 시청률 베스트 작품 엄선한 ‘추석 필수 관람영화’ 특집영화채널 SCREEN(스크린)은 TV 최초로 방송되는 화제작들과 2013년 상반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작을 엮어 ‘추석 필수 관람영화’ 특집을 마련했다. TV 최초 영화로는 먼저 19일(목) 밤 11시 2080년 미래도시를 배경으로 한 SF 블록버스터 유덕화, 판빙빙, 서교 주연의 영화 ‘미래경찰 X’가 방송된다. 21일(토) 밤 11시에는 대한민국 대표 연기파배우인 이제훈, 문소리, 조진웅의 화려한 연기대결로 주목받은 ‘분노의 윤리학’이 국내 최초로 방송된다. ◇여성영화채널 cineF, 온 가족을 위한 영화 선물 세트 특집 마련여성영화채널 cineF(씨네프)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 영화들을 18일, 20일, 22일 오후 8시와 오후 10시 요일별로 2편씩 연이어 방송한다. 명절에 두 배 고생하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18일 오후 8시에 김해숙, 박진희 주연의 ‘친정엄마’가, 오후 10시에는 결혼 10년차 부부의 애잔한 사랑을 그린 ‘그 남자가 아내에게’가 방송된다. 20일(금) 오후 8시부터는 골드미스 언니를 위한 로맨스 영화인 영웅재중, 한효주 주연의 판타지 ‘천국의 우편배달부’와 ‘원스’의 뒤를 잇는 감성 로맨스 ‘어느날, 사랑이 걸어왔다’가 방송된다. 22일(일) 오후 8시에는 기간제 교사와 문제아들의 즐거운 반란을 담은 ‘천국의 아이들’, 오후 10시에는 故 이태석 신부의 감동 휴먼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가 안방극장을 울린다.◇르포채널 CH view, 시청자 선정 최고 프로그램 정규로 첫 방송, ‘추석선물의 두 얼굴’ 르포채널 CH view(채널 뷰)는 지난 7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당시, 신종 사기 수법인 피싱 컨슈머의 실태를 밀착 취재해 호평을 받은 ‘나쁜 짓의 진실’을 20일(금) 오후 11시에 정규방송으로 첫 선을 보인다. 20일(금) 첫방송에서는 추석맞이 가짜 선물 시장과 전세 대란의 틈새를 노린 부동산 사기 수법의 실태를 분석한다. 가짜 선물 시장 ‘추석선물의 두 얼굴’ 편에서는 쓰레기도 명품 먹거리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고발하고, ‘부동산 사기’편에서는 더욱 치밀해진 전세 사기 수법과 부동산 사기 예방법을 알아본다.◇여성라이프스타일 채널 FOXlife, 남편을 바꿀 수 없다면 채널을 바꿔라~ ‘옆집 남자’ 특집여성라이프스타일 채널 FOXlife는 ‘남편을 바꿀 수 없다면 채널을 바꿔라’ 라는 주제로 ‘옆집 남자’ 특집을 마련해 다양한 유형의 훈남들이 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매일 낮 12시에 여심을 흔들 예정이다. 시트콤 ‘발칙한 동거녀 휘트니(원제: Whitney)’의 부드러운 남자 알렉스(18일)와 ‘멜리사&조이(원제: Melissa & Joey)’의 훈남보모 조이(19일), ‘퍼펙트 커플즈(원제: Perfect Couples)’의 순정남 데이브(20일), 직장 시트콤 ‘오피스(원제: The Office) 의 로맨틱가이 짐(21일), ‘커트니 콕스의 러브 앤 프렌즈(원제: Cougar Town)’의 이벤틱 가이 그레이슨(22일)이 차례로 안방을 찾는다.◇글로벌 남성채널 FX, 이색 기획 ‘FX 추석열차’ 눈길 끌고에미상 17개 부문 노미네이트된 ‘아메리칸 호러스토리 시즌 2’ 전편 방송. 글로벌 남성채널 FX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 매일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컨셉의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FX 추석열차’를 특별 편성한다. 오전 11시는 ‘FX 추석열차’의 첫 번째 칸인 마술 특집으로, ‘최현우, 노홍철의 매직홀’의 대표 에피소드들이 두 시간 동안 방송된다. 오후 1시에 방송되는 두 번째 칸에서는 파워 특집으로, ‘세계 정력맨 챔피언십’의 파이널 에피소드만을 모았다. 세 번째 칸인 오후 6시에서는 느와르 특집으로 영화 ‘장군의 아들’ 시리즈가 매일 1편씩 총 3편 방송된다. 밤 12시는 액션물이 가득한 네 번째 칸으로 꾸며져, 미국 드라마 ‘스트라이크백’이 매일 2회씩 전파를 탄다.
2013.09.09 I 김상윤 기자
  • 박원순 “與 최경환과 1:1 토론 하겠다”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무상보육 재원 문제와 관련, 자신에게 공세를 가하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1대1 토론을 제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최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끝장토론을 해도 좋다. 오늘(9일) 저녁에라도 당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언급은 최 원내대표가 여야 정책위의장 및 현오석 경제부총리과 박 시장 간의 공개토론을 제의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역제안이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부·서울시 간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저희가 (토론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 저는 (정부·여당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또 무상보육 재원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고지원금액이 서울시 주장보다 많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올해는 예비비 등이 임시적으로 지급됐던 것이고 변하지 않는 ‘국고기준보조율’을 바꿔달라는 얘기”라며 “올해 예산은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중앙):4(지방)로 바꾸기로 합의됐는데 갑자기 기재부가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무상보육 정책이 서울시 우선순위 정책에서 제외됐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고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이) ‘이런 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엄명도 하셨다. 그래서 당연히 기대를 하고 예산을 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재원 배율을) 6:4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정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용예산액으로 집행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다”며 “서울시 예산은 1년 전에 편성해 집행단계에 들어갈 때 주변여건에 따라 예측치보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진짜 남은 예산이 있다면 서울시 채무를 갚았을 것이다. 하룻밤 지나면 거의 20억원 정도의 이자가 나간다”며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을 하시면 안 된다”고도 했다.박 시장은 ‘민주노총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이미 하고 있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며 “사태가 이 쯤 되면 진짜 (비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생각한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 관련기사 ◀☞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추경'에 與野 엇갈린 평가☞ 박원순 결단…“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종합)☞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최경환 “서울시 보육대란, 박원순 정치쇼 현란”비판
2013.09.09 I 이도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무상보육 추경'에 與野 엇갈린 평가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서울시가 중앙정부·여당과의 갈등 끝에 5일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자 여야 정치권은 각자 이해관계별로 상반된 대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을 볼모로 이용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박 시장과 보조를 맞추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발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의 사과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무상보육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해결을 질질 끌어오다 마치 대승적인 결단이라도 내린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며 선심을 쓰듯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민 대변인은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올 연말까지 15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과다 편성한 사업예산부터 먼저 조정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지자체가 떠맡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정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지자체 보육예산 고갈은 정부와 여당도 예상했던 것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며 “이미 지난해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재부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국민은 이제 말로만 하는 ‘국민행복’이 지겨워지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박원순 시장 "보편적 복지 정부지원은 우리미래의 비전"☞ 박원순 결단…“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종합)
2013.09.05 I 이도형 기자
기재부 차관 "서울시 추경편성 환영..불행한 사태 막아"
  • 기재부 차관 "서울시 추경편성 환영..불행한 사태 막아"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결정에 대해 “(정부 요구대로) 추경 편성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게 돼 다행이다”고 5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고, “중앙정부 재정은 지난해부터 계속 적자이지만, 보육 등 중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 동안 서울시와 정부·여당은 보육예산 부족분 부담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다며 중앙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경 없인 지원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재부 차관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의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자, 기(氣) 싸움을 넘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무상보육 대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국비 1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로간의 앙금은 가시지 않은 것 같다. 이 차관은 이날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향후 중앙정부 분담률을 40%로 늘려야 한다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선 “정부는 이미 올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원 중 42.3%를 보조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비난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시의 21개 자치구에 대해선 30% 국고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 중앙 정부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중앙정부 지원 비중은 40%를 훌쩍 넘었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박 시장의 얘기처럼 서울시가 나머지 60%만 지원하게 되면 무상보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또 “현오석 부총리가 박 시장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차관은 “서울시가 보육예산을 애초에 적게 편성한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시는 예전 기준을 갖고 보육예산을 편성해 굉장히 규모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잣대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부문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
2013.09.05 I 윤종성 기자
  • 박원순 결단…“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결국 빚을 내 무상보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1355억원을 받아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 부족분인 3708억원을 메꾸기로 했다. 시는 올 들어 보육예산 부족분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맞서왔으나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방채 발행 발표는 정부·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서울시에 자체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추경편성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1355억원을 받으면 이달 현금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사용해 당장의 보육대란 위기는 막게 됐다. 시는 안전행정부와 시의회 승인을 거쳐 연 3%대 금리의 지방채권 2000억원 가량을 발행하고 조만간 추경안도 확정,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이른 시일내에 약속했던 140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의 이번 결단은 채무감축에 올인해온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완전히 어긋난다. 서울시 채무는 현재 18조4965억원에 달한다. 박시장은 취임 당시 임기 내 7조원의 채무 감축을 공언해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 결정은 지방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극단적 선택”이라면서도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힘겨운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분에 대해 향후 정부가 공적자금기금을 통해 일부분을 인수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수용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에 무상보육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조정(서울 20%→40%, 지방 50%→70%)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만이 무상보육을 지송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위기는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재정편성’ ‘서울은 슈퍼 을’ 등의 격한 표현을 동원,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겨냥, “나는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언제라도 만나자고 했는데 현 부총리는 ‘러시아 G20회의에서 돌아오면 보자’고 했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 재원의존이 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말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3.09.05 I 이승현 기자
  • 박원순 결단…"빚 내서 서울시 무상보육 지속"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결국 빚을 내 무상보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5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로부터 1355억원을 받아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 부족분인 3708억원을 메꾸기로 했다. 시는 올 들어 보육예산 부족분 부담을 두고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맞서왔으나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상보육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방채 발행 발표는 정부·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서울시에 자체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다. 박 시장의 이번 결단은 채무감축에 올인해온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완전히 어긋난다. 서울시 채무는 현재 18조4965억원에 달한다. 박시장은 취임 당시 임기 내 7조원의 채무 감축을 공언해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채 발행 결정은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힘겨운 결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여당에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조정(서울 20%→40%, 지방 50%→70%)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만이 무상보육을 지송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위기는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 서울시 무상보육 버스광고 중단...지하철광고는 계속☞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민주, 무상보육 예산 압박…30일 현오석 면담☞ 서울시,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개토론 제안 사실상 거부☞ "무상보육 탓?" 바이러스수막염 환자 매년 증가☞ 與,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서울시 "선거법위반 아냐"(종합)
2013.09.05 I 이승현 기자
  •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 잡아라] 국내 보안시장 6조..정부서도 적극 육성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3.20 전산대란, 6.25 사이버테러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보안사고에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날이갈수록 해킹과의 전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해커의 활동이 점차 과감해지면서 이를 대비하는 국내 보안산업도 커지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안시장은 5조8417억원 규모로 전년 보다 10.6% 증가했다. 오는 2016년에는 10조309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가운데 CCTV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물리보안산업은 지난해 매출 규모가 4조17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IT 시스템 보안 분야인 정보보안산업은 1조6642억원으로 14.2% 늘었다.정보보안산업은 네트워크보안(4387억), 유출방지(3067억) 분야의 매출이 높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유출방지 제품, 보안관리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서비스 부문에서도 보안 공격의 지능화, 고도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컨설팅과 교육훈련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세계시장에 비하면 국내 보안시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망은 밝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에서도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보안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에 발벗고 나섰다.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수출규모는 1조361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다. 지난해 정보보안 수출액은 490억원, 물리보안은 1조3120억원을 기록했다.특히 정보보안분야는 수출 비중의 54.4%를 차지한 일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22.1%, 중국이 8.1%다. 물리보안은 미국이 26.0%, 유럽이 24.8%를 차지한다.국내 정보보안산업은 지난해 연매출기준으로 안랩(053800)이 1317억원으로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어 인포섹(1034억원)과 시큐아이닷컴(941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중견 보안업체로는 윈스테크넷(136540), 이글루시큐리티(067920), SGA(049470) 등이 있다.▶ 관련기사 ◀☞안랩 캄보디아 공동법인 연수단 방한☞[특징주]안철수株, 신당 창당 기대감에 또 급등☞[특징주]안철수株, 혼조세..안랩은 4%대 강세
2013.09.03 I 이유미 기자
  • 박원순 선거법 무죄판결…민주 “새누리, 사과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조사를 의뢰한 새누리당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내년 지방선거용 박원순 서울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대표가 판사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의원도 수도 없이 많은 새누리당이 법리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서 국정을 어지럽혔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쟁을 일삼아 시정을 어지럽힌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특히 새누리당이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하면서 보여준 폭력행위와 힘없는 청원경찰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은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의 판정이 나왔으니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최경환 “서울시 보육대란, 박원순 정치쇼 현란”비판☞ 이번엔 박원순 놓고 충돌.. 與 '공개토론 하자' 野 '선거 겨냥 공세'☞ 민주, 새누리당 박원순 고발 강력비판…"국정원 작업 떠올라"☞ 서울시 “새누리당, 박원순 고발로 정치쟁점화 시도해 유감”☞ 與,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서울시 "선거법위반 아냐"(종합)☞ 민주, 무상보육 예산 압박…30일 현오석 면담☞ "무상보육 탓?" 바이러스수막염 환자 매년 증가☞ 서울시,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개토론 제안 사실상 거부
2013.09.02 I 정다슬 기자
  •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앙선관위는 2일 서울시의 영유아 무상보육 광고를 두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고발한데 대한 판단이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에 관한 홍보물은 아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서울시의 이번 광고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또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중앙선관위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중앙선관위는 “광고를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앞서 지난달 23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선관위는 그간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왔다.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관련기사 ◀☞ 최경환 “서울시 보육대란, 박원순 정치쇼 현란”비판☞ [사설] 박원순시장, 지방선거용 선심성 접어야☞ 이번엔 박원순 놓고 충돌.. 與 '공개토론 하자' 野 '선거 겨냥 공세'☞ 서울시 “새누리당, 박원순 고발로 정치쟁점화 시도해 유감”☞ 與,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서울시 "선거법위반 아냐"(종합)☞ 심야버스 운행 연기에 시민들 '볼멘소리'...박원순 '노선 증편' 예고☞ 새누리, 박원순 서울시장 선관위 고발 검토
2013.09.02 I 김정남 기자
  • 기아차, 8월 22만4247대 판매..파업으로 생산차질(상보)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기아자동차(000270)의 8월 국내외 판매량이 노조의 파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작년 파업 대란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나타났다.기아차는 8월 국내외를 합쳐 22만4247대를 판매해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국내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1.6% 증가한 3만9000대, 해외 판매는 16.7% 증가한 18만5247대를 기록했다.작년 기록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지만 작년 8월 기아차가 7번의 파업으로 4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 불과했다.기아차의 8월 판매량은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노조가 3번의 파업으로 1만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전월대비로는 5.7% 증가하는게 그쳤다.기아차의 지난달 내수 시장 판매율은 전월대비 6% 감소했다.차종별로는 모닝이 773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K5와 스포티지R이 각각 5656대, 5,191대로 베스트셀링카의 자리를 지켰다. K3는 3974대가 팔리며 국내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지난 7월말 선보인 스포티지R의 상품성 개선모델은 전년 동월 대비 45.1%, 전월 대비 79.4% 판매 증가를 보이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8월까지 기아차의 누적 국내판매 대수는 30만6904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기아차의 8월 해외판매는 국내생산 분 8만4035대, 해외생산 분 10만1212대 등 총 18만5247대로 전월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해외시장에서 스포티지R이 2만9891대, 프라이드는 2만8161대가 팔렸고 K3(포르테포함)와 K5도 각각 2만6000대 K5가 2만1963대가 판매됐다. 쏘렌토R은 1만8140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차의 8월 해외판매 누적대수는 157만5028대로 작년보다 6.1% 증가했다.
2013.09.02 I 김자영 기자
  • 전병헌 “9월 정기국회 목표, 민주·민생·정의회복”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의 목표로 민주·민생·정의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기치를 들었다.전 원내대표는 9월정기국회 개회일인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고 민생의 원천”이라며 9월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민생경제 회복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박근혜정부의 반 민생 세제개편안, 전기요금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을 바로잡고 급식대란, 전세대란, 보육대란 등으로부터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원전·자원외교의 비리와 사기사건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정의의 회복이라고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통법부로 전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지이지 선택. 대통령 오만, 교만 그리고 독선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할 것이란 걸 새누리당이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 전병헌 “감사원 독립성 보장 위한 법개정 추진"☞ 전병헌 “민주주의 없는 민생 성립 못해”☞ 전병헌 "朴대통령, 강경파 참모진 '인의장막' 벗어나야"
2013.09.02 I 정다슬 기자
최경환 “서울시 보육대란, 박원순 정치쇼 현란”비판
  • 최경환 “서울시 보육대란, 박원순 정치쇼 현란”비판
  • [서울=뉴시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무상보육 지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갈등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쇼가 현란할 지경”이라고 박 시장을 정면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박 시장의 몽니로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의 9월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대다수 자치구가 9월부터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처지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즉시 지원을,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추경편성을 각각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재정자립도 30%대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등은 예산이 부족하자 추경을 편성해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는 국회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확정됐음에도 2012년도 기준으로 편성해 예산 부족을 확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추경만 편성한다면 (정부 지원금) 1423억원을 오늘이라도 당장에 가져갈 수 있다”며 “서울시는 국회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으니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 결정 과정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참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이날 중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해 신속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이 부분에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조속 처리를 시사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 새누리당 무상보육 공개토론 제안 사실상 거부☞ 與,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서울시 "선거법위반 아냐"(종합)☞ 이번엔 박원순 놓고 충돌.. 與 '공개토론 하자' 野 '선거 겨냥 공세'☞ 민주, 새누리당 박원순 고발 강력비판…"국정원 작업 떠올라"
2013.09.02 I 이도형 기자
  • [증시브리핑]군계일학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우리나라 증시도 인도네시아 위기가 동남아시아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234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동남아 증시의 동반폭락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났다.대부분의 전문가는 인도네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란 점에는 의견을 같이한다.』1998년 1월, 외환위기 당시 한 경제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우리 시장은 신흥국 위기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같은 허약한 맷집을 보인 듯하다.비슷한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채권을 사들여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축소 가능성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이 얼어붙고 우리나라에도 신흥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 수준은 그때와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대부분의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조하며 신흥국 위기가 우리나라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극단적으로 기피하고 대만에서도 3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주째 순매수하고 있는 점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가장 정직한 것은 주가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20포인트 안팎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를 따라 이틀째 올랐다.주택지표 등 최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들도 썩 좋지 않았고 신흥국 위기, 이집트 정정불안 등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이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매력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달러에 달했고 하반기에도 이 같은 경기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외환위기로 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은 변해도 확실히 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경제위기를 거치며 취약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다듬어 왔다. 위기에서 배우고 뭉쳤으며 대안을 모색했다.여전히 대외변수엔 취약하지만, 그 정도는 과거와 다르다. 위기를 겪는 신흥국들과도 다르다. 무리지어 있는 닭 가운데 유난히 돋보이는 학처럼 오늘도 사흘째 ‘군계일학 장세’를 연출하길 기대해 본다.
2013.08.27 I 김도년 기자
  • [생생확대경] 전·월세 대책, 빚 권하는 정부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10년 전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금융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엄밀히 따지면 국민성이 변했다고 할 수 있다.카드대란 전에는 소비자들이 대출채권보다 카드 대금을 먼저 갚았다. 카드 연체이자가 비쌌던 탓에 연체를 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카드대란 이후에는 상황이 바꿨다. 카드 대금 연체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사회문제로 확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카드대란은 2003년 한 카드회사 부실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단초가 됐다. 카드사가 망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한 연체자들이 배짱을 부리면서 연체율이 높아져 결국 카드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이에 앞서 5년 전인 1998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도 카드대란과 무관하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를 극복할 때 카드 규제가 풀리면서 카드 발급이 급증했다. 카드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미래의 부(富)를 현재에 당겨쓰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IMF 위기 때 국내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약 227t의 금을 모았다. 전국에서 4가구당 1명 꼴인 351만여명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모인 금은 대부분 수출해 2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처럼 IMF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빚보다 자산(금)을 더 선호했다.지금도 알짜 부자들은 지갑에 현찰만 넣고 다닌다고 한다. 카드를 쓰면 빚으로 생활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들이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렛대 효과’를 철저하게 이용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이 설 때만 투자한다. 가격 상승 기대치와 이자율을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서민들의 금융 생활방식은 사뭇 다르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고 대부분 전·월셋집에 살고 있다. 자본금도 적어서 금융권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결국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고 싶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세 세입자를 매매 수요자로 유도하고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 전세입자의 정부 지원은 제한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의 전세 지원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국 정부가 서민들에게 빚을 지고 내 집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2003년 한국은행이 작성하기 시작한 개인 가처분 소득 기준 가계 부채 비율은 106.7%였다. 카드사태가 수그러들면서 2004년 103.4%로 감소한 뒤 8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말 이 비율은 135.6%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계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한국의 가계 빚은 980조원에 이른다. 가계부채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이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대출금리를 낮춰주면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보다는 집값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3.08.27 I 김경원 기자
금융당국 뒷짐에 2금융권 저신용자 대출 '구멍'
  • 금융당국 뒷짐에 2금융권 저신용자 대출 '구멍'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달리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교한 평가모형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 2의 저축은행 사태도 방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 이용자중 저신용자(7등급 이하) 비중은 6.7%에 그쳤다. 반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21%였고, 카드, 캐피탈 등 여전사도 27% 수준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용자중 절반 이상(64%)이 저신용자였고, 대부업체는 83%수준으로 은행에 비해 3~12배이상 높았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저신용자 대상 은행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상황’ 자료를 통해 은행별 상황에 맞는 개별 평가모형을 9월말까지 도입한다고 밝혔을 뿐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안이한 대응에 또 다른 리스크가 묻히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툴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거나 업계의 능력이 부족하다”며 “시장에서조차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2금융권 뿐 아니라 외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도 별도의 모형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규모가 적거나 분석 표본이 부족한 일부 은행들에 대해 별도 모형개발 대신 여신승인과 금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일부 은행과 대부분의 2금융권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2곳의 개인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근거로 저신용자의 리스크를 파악해 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과점체제로 모형개발 업그레이드 및 타당성 검증에 소극적이라는 데 있다. 여기에 금융위가 추진했던 대부업 CB정보 공유, 은행연합회의 긍정적 신용정보 반영 등은 업권의 이해관계 대립과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을 비롯한 2금융권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뇌관인 다중채무자와 연결돼 있기도 하다.금융권 관계자는 “미소금융, 햇살론에 이어 국민행복기금까지 서민금융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일부 채무자에게서 모럴해저드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CB사의 정교한 평가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2금융권 이용자가운데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넘어가며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1금융권이 히트(과열)되지 않으면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한 캐피탈업체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들이 만든 저신용자 평가모형은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어가 계산된다”며 “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여신협회 등의 데이터를 받아 각각 스코어를 개발하면 업권에 맞는 리스크 관리에 보다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한銀, 저신용자 대상 신용평가모형 첫 구축☞ 금감원 “저신용자 신용 세분화”..은행에 대출확대 압박☞ 금융당국 "개인신용등급 결과 불만 받습니다"☞ 저신용자 카드론 이용 급증..연초부터 카드대란 오나☞ 서브프라임 신용등급 새로 만든다..450만 저신용자 대상☞ 권혁세 "금융피해자기금 만들어 저신용자 지원"
2013.08.27 I 김재은 기자
이현도, 이센스 '디스 신곡' 언급.."켄드릭 라마가 지핀 불 한국까지"
  • 이현도, 이센스 '디스 신곡' 언급.."켄드릭 라마가 지핀 불 한국까지"
  • 이센스(오른쪽)[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가수 이현도가 립퍼 이센스의 신곡 ‘유 캔트 컨트롤 미(You Can’t Control Me)’로 전 소속사인 아메바컬쳐와 식구였던 그룹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간 불거진 갈등을 언급한 듯한 트위터 멘션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이현도는 23일 오후 트위터에 “켄드릭 라마가 지른 불이 한국까지 번졌네”라는 짧은 글을 적었다. 그가 언급한 켄드릭 라마는 이센스가 이번 신곡을 만들게 된 계기를 제공한 미국 가수다. 켄드릭 라마는 미국 힙합계에서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신인으로 최근 발표한 ‘컨트롤’이란 곡으로 다른 힙합 뮤지션들을 공격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센스는 앞서 켄드릭 라마를 언급한 웹진 ‘힙합 LE’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의 팬이다”며 “그의 노래가 마치 ‘얘네들아 랩 게임을 하자’고 말하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랩 게임’이란 표현처럼 실제로 켄드릭 라마의 ‘컨트롤’이 발표된 후 SNS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곡이 줄이었고 이는 ‘켄드릭 라마 대란’이라는 말로도 표현됐다.이센스가 당시 인터뷰에서 “‘디스 곡’에 대한 나쁜 시각 자체를 없애려면 싸우듯 하는 랩이 계속 나와야 한다”며 “모든 래퍼들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게임 하듯이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소신을 전하기도 했다. 이센스 역시 ‘유 캔트 컨트롤 미’의 곡 말미에 “이 노래를 듣고 대답해 개코”라고 도발하는 식의 가사로 ‘대응 곡’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이현도 역시 이런 분위기에 “켄드릭 라마가 지른 불이 한국까지 번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힙합 팬들은 양측의 갈등에 궁금증을 갖는 분위기다. 이센스의 ‘도발’에 개코의 ‘반응’을 기다리는 팬들도 있는가 하면, 이센스의 다소 원색적인 접급 태도에 회의감을 보이는 팬들도 있다. 반면 전 소속사와 함께 식구로 일한 동료, 선후배들에 상처 받은 듯한 가사 내용에 이센스를 동정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이센스는 2011년 11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활동을 중단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오다 지난 3월 쌈디와 슈프림팀으로 3년 만에 신곡을 발표해 활동했다. 이후 지난 7월 아메바컬쳐가 이센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슈프림팀은 해체됐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2013.08.23 I 강민정 기자
  • 김한길 "靑 '침묵의 커튼' 걷히지 않는한 천막 안 거둬"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라며 이처럼 밝혔다.김 대표는 원내·외 병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여당이 짜놓은 일정에 무조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원내 활동과 함께 천막에서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며 단기간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평가에 대해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대통령 스스로 깨뜨린 6개월이었다”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물대포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의 비밀금고, 수퍼부자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놔둔 채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세제개편안 발표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부·여당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빚내 집사라는 전세대란 대책이다. 전세 대란을 내내 방치하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고작 투기꾼들만 좋아할 정책”이라며 “집주인에겐 ‘깡통전세’를 세입자에겐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싼 전기를 마구 쓰는 대기업은 손도 안 대면서 국민에게만 폭염에도 에어컨도 못 틀도록 절전을 강요하며 손 벌리겠다는 것”이라며 “공약을 뒤집은 자리에 민생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은 심각하게 묻고 있다.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김한길 "천막에서 강도 높일 필요있다"(종합)☞ 김한길 "지난 반년 민주주의·민생 과거로 역주행"☞ 김한길 "원세훈-권영세 통화, 김용판 점심 진실 밝혀야"☞ 김한길 "민주주의 회복에 정치적 명운 걸겠다"☞ 국정원 규탄 촛불 참석한 김한길 대표
2013.08.23 I 김진우 기자
  • 소비관행 바꾸는 전기요금 개편돼야
  •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제 내놓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의 골자는 중산층 이하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이면서 전력 과소비 가정에는 더 높은 누진요금을 물리고 전기요금에 석유, 석탄 등 연료가격 변동 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이 방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더 다듬어 이르면 10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올 여름에는 원전 3기가 동시에 멈춰서 예비전력이 위험수준까지 내려간 바람에 온 국민이 절전하느라 무더위 속에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며 고생했다. 그 덕분에 다행히 전력대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절전 소동을 더 이상 겪지 않으려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넘어 전기사용 관행의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전기는 주로 석유, 석탄, 가스 등을 태워서 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50∼60%의 열손실이 일어나므로 단위 열량 당 전기 가격이 석유, 석탄 등보다 비싸야 맞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과 원유가격을 열량 기준으로 비교하면(2009년) 일본은 전기가 원유의 307.5%, 미국은 181.3%, 영국은 303.4%,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13.3%에 이르지만 한국은 59.9%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전기 수요가 갈수록 늘지 않을 수 없다. 석유나 석탄을 때는 것보다 전기 난방이 싸게 먹히니 전기를 펑펑 쓰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근년 들어 석유 값이 크게 올랐지만 국내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해 왔다. 무조건 값싸게 공급하는 전기가 마냥 좋은 것인지 검토할 때가 됐다.우리나라 전기 값이 싸서 다국적 기업 유치에 유리한 점은 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데이터센터를 굳이 바다 건너 경남 김해에 지은 것도 한국의 전기 값이 싸서였다. 경북 구미에 탄소섬유 공장을 지은 일본 화학업체 도레이는 “탄소섬유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은 일본보다 전기요금이 절반, 중국보다 30∼40%가량 싸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극복하고 조력(潮力), 풍력(風力),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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