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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칼럼]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 [김지훈 키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주식시장을 10년 넘게 겪었지만 올해처럼 굵직한 사건이 넘쳐나는 해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전쟁과 폭동, 지진과 태풍, 홍수와 가뭄, 금융위기와 신용위기 등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이렇게 한 해에 몰렸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주식시장의 회복력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유럽 정상들과 G20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시장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숲을 봐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든다. 리먼 사태로부터 약 10년 전, 한국은 IMF의 자금 지원이라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며 종합주가지수는 277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이후 IT 붐으로 다시 1000포인트대의 주가를 회복하지만, 2000년부터 닷컴 버블 붕괴, 대우 사태와 카드 대란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또 2001년 9·11테러로 제기된 미국발 공황론 속에 주가는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재미있는 것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1년 9·11테러로 바닥을 확인하는 두 번의 큰 위기는 2008년 리먼 사태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를 맞이한 지금 정확히 10년의 차이가 난다. 특히 두 번의 위기가 모두 3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주식시장을 파동이나 사이클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연이라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쁜 상황은 일단 빼고, 큰 그림을 살펴보자. 향후 10년의 이슈는 역시 브릭스(BRICS)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이다. 중국 경제의 성공 사례는 나머지 BRICS국가로의 투자를 유인하는 귀감이 되고 있고, 신흥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선진국 빅(Big)10의 국내총생산(GDP)는 전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며, 평균 1인당 GDP는 3만3000달러정도다. 반면 83%를 차지하는 나머지 신흥국들은 전세계 GDP의 39%를 차지하고, 평균 1인당 GDP는 4300달러수준에 그친다. 신흥국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20년 전 수준인 8000달러대로 성장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선진국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전세계 GDP는 55%가 증가하게 된다. 이 숫자는 단순한 셈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7년만 유지한다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BRICS의 경제 개발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위치는 매우 고무적이다. 지리상으로 BRICS 국가들에 인접해 있으며, 한국 제품은 선진국의 고급 제품보다는 가격이 싸고, 신흥국의 저급 제품보다는 품질이 뛰어나 전체적으로 기술력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신흥국 경제 개발 수요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품질이 양호한 우리나라 제품이나 용역이 적합하며, 이는 국내 해양 플랜트,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산업의 호조의 배경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늘 큰 사이클을 반복하지만 그 형태와 내용은 늘 변하면서 움직인다. 현재 경제시계는 불안하고 불투명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의 주도권이 선진국 중심에서 BRICS 중심의 신흥국으로 넘어가는데 따른 진통이라는 맥락으로 유럽 재정 위기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 앞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위기에 대한 주가의 반응이 과도했고, 그에 비해 기업 이익이나 경제 지표 등이 비교적 견조하다는 점과 리먼 사태 이후 충격 해소과정 중에 과잉 투자나 버블이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은 10년 전 바닥을 확인하고 새로운 랠리를 시작했던 때를 다시 새기게 한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상투적인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 2~3인 가구 겨냥 `하우스텔` 뜬다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아파트 전세대란이 가중되면서 신혼부부나 은퇴가구를 겨냥한 틈새 오피스텔이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피스텔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주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간분리 설계로 2~3인까지 주거할 수 있는 이른바 `하우스텔`이 틈새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하우스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하우스텔은 오피스텔을 소형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기능을 강화했다. 하우스텔은 원룸보다 면적이 크고 생활 공간이 용도별로 분리돼 신혼부부나 은퇴가구 등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작년 우미건설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한 `청라 린 스트라우스`이나 올해 초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선보인 `메타포스빌`은 일반 오피스텔보다 주거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눈길을 모은 바 있다. 효성도 서울 서초동에 하우스텔인 `효성 인텔리안`을 공급한 바 있다. 올 가을에도 하우스텔이 등장했다. 대우건설(047040)은 다음 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일대에 `수진역 푸르지오 시티` (아래 사진)오피스텔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5층~지상 14층 2개동 총 1067실 대단지다. 전용면적 26~84㎡, 총 22개 평면타입을 선보이고, 이 중 2~3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전용 70㎡와 전용 84㎡도 각각 23실 제공한다. 서울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모란역이 인근에 있다.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헌릉로, 3번국도,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회사 측은 1000실이 넘는 대단지라는 점, 바람개비 모양의 독특한 외관 설계로 전세대 조망권을 확보해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우건설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8번지 일대에서 분양 중인 `논현 2차 푸르지오 시티`(아래 사진)도 하우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논현 2차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7 ~ 지상 20층 1개 동 규모로,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부터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최근 인기가 많은 전용면적 20~63㎡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 총 771실이다. 이 중 53~63㎡ 총 145실은 국내 최초로 선보인 3실 개별 임대형 오피스텔이다.3실 개별 임대형 오피스텔은 3명이 살아도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용부분의 독립성을 극대화하여 설계했다. 화장실을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샤워실과 세면실, 용변실로 구분했다. 각 실은 불투명한 유리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마다 시건 장치를 설치했다. 세면대에는 별도의 샤워기를 설치했다. 논현 2차 푸르지오 시티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있다. 이 산업단지는 2002년 이후 공급된 오피스텔이 없어 충분한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분양가는 3.3㎡ 당 400만원 후반대부터로 최근 남동구 일대에 공급된 오피스텔의 분양가보다 3.3㎡ 당 1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전용면적 20 ~ 31㎡에 해당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총 금액이 9000만원대이다.업계 관계자는 "전세대란이 이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이 하우스텔처럼 주거기능으로 차별화한 오피스텔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장단기 숙박이나 여행, 업무 등 임대 목적에 따라 다양화한 하우스텔이 많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대우건설, LS전선 안양부지 1단계 개발☞대우건설, 신촌서 오피스텔 푸르지오시티 분양☞대우건설, 알제리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수주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美의회 통과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일(1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미FTA 美의회 통과-삼성전자, SW인력 70%로 늘려-美·中 2차 환율전쟁 조짐▲한미 FTA -美상·하원, 엿새만에 `일사천리`-여야, 아직도 FTA 기싸움-1월 발효하려면 14개 법안 연내 처리▲The 12th World Knowledge Forum-고든 브라운, 늙은 대륙 이젠 지쳐..젊은 대륙이 성장 이끌라-"FTA가 위기극복 엔진", 김종훈 본부장-드휘흐트 EU통상장관 대담-마이클 샌델-임태희 대담..정의, 세계인 함께 논의할 `글로벌 교실` 만들자-마이클 필립스 "커피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 중요"-이지별 "아이디어가 최고? 실행이 모든 것"-재미있는 앱이 세상을 바꾼다▲종합-美·中 `무역전쟁`까진 안갈듯-점점 커지는 中경제 불안감-현대車, 브라질 수출 40% 감소 우려-"40억짜리 인테리어 공짜로" 도넘는 명품업체 요구-EFSF확대안 부결..슬로바키아의 반란▲국제-태국 홍수로 현지 200여개 日업체 올스톱-中, 러시아펀드 10억달러 투자-오바마 `일자리 법안` 美상원 부결▲정치·외교안보-서울시장 후보 정책검증 ②도시개발정책-손학규 "협동조합이 일자리문제 해법"-李대통령 "아시아국가, 中 두려워 해"▲경제·금융-정부, 인천 송도에 외국병원 강행-`1만원 이하 카드 거부` 없던 일로-몰려오는 돈, 은행들만 신났네▲기업·경영-삼성 전제품 스마트화..LG 3D로 총력전-D램값 또 떨어져 0.5달러-조남호 회장 "노조와 추가협상 없다"-광고대행사들 `해외로 해외로`-삼성 "애플 기술 아예 안 쓴다"-카카오톡, 제2의 페이스북 되겠다▲기업과 증권-중국 수혜株 온도차 심하네-SK그룹, 증권지분 해외매각?-코스피 1800회복 1등 공신 연기금-소녀시대가 끌어올린 SM주가..첫 5만원대-유럽보다 러시아펀드가 더 깨졌다-적대적 M&A 무작정 개입땐 `흑기사`채권銀 큰코 다쳐-"당분간 관망..내달 G20 이후 움직이겠다"..헤지펀드 대가 투자전략-사이먼 쿠퍼 "중동소요 일시적 현상, 신흥시장 주식 저평가"▲부동산-용산국제업무지구 `후광효과` 노려볼까-LG전선 안양공장 복합단지 변신▲사회-檢警 넉달만에 또 밥그릇싸움-취업연계 美대학연수 `눈에띄네`-기술훈련에 학위는 덤..명문大 출신도 줄서는 직업학교-서울大 총장 `절충형` 간선제 추진◇서울경제▲1면-중견기업도 법인세 감면 못 받는다-유로존 최빈국에 발목 잡힌 EFSF-송도국제병원 설립 길 열렸다▲종합-자동차 연비 1등급 기준 내년 리터당 15Km→16Km로 상향-실버폰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정부, 연내 기본공제 등 검토-한나라, 법인세 신설구간 상한 100억-200억원 가닥-취업자 증가폭 1년 만에 최저-경제고통지수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이상한 헤지펀드 규정`에 업계 혼선-검찰·경찰이 청렴도 최하위권▲겨울 전력대란 막으려면-불야성 영업..난방 펑펑..상업용 수요 못잡으면 백약이 무효▲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안 제동-리더십 부재·자국 이기주의 드러나..위기 해결에 다시 비상등▲정치-정책은 간데없고 네거티브만 난무-MB "한국 시끄러운 나라지만 후퇴없다"-與, 내곡동 땅 불끄기 나섰지만 곤혹▲금융-SC제일銀, 시중은행 첫 연중 상시인사 한다-소상공인들도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 반대"▲국제-미, 금융규제 `볼커 룰` 초안 공개-오마바 일자리 법안 상원서 퇴짜 맞았다-러시아 "中에 30년간 천연가스 공급"▲산업-국내 철강업체들 신제품 개발 팔 걷었다-삼성전자 SW인력 비중 70%대로 대폭 늘릴듯-하이닉스 "내년 상반기 30나노 비중 60%로"-애플 iOS5 출시..`PC프리`시대 활짝-카카오톡,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CJ헬로비전, 연말께 MVNO사업 시작-온라인몰·홈쇼핑 "단독 브랜드 키워라"-겨울용품 매출 쑥▲증권-신세계·이마트도 어닝 서프라이즈-삼성전자 90만원 초읽기-연기금의 힘!-중국기업 주가 다시 꿈틀-신성장기업 상장지원제는 바이오업체용?-"채권 올인보다 주식 10%+채권 90%가 안전"-NH-CA운용, 레버리지 펀드 日 수출▲사회-20~30대, A형 간염 잘 걸린다-檢警 수사권 2라운드-식당에 금전 요구 `댓글 알바` 극성-조선족 90% "내 조국은 중국"-국세 환급신청 땐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부동산-천호뉴타운 3·4·6구역에 아파트 1584가구 짓는다-용산역세권개발 후광 기대 분양단지는 어디?-중견건설사 지방 청약성적 눈에 띄네▲미디어·정보통신-디지털TV 보급률 63%..반쪽짜리 디지털방송 그칠듯◇한국경제▲1면-CJ, 이동통신사업 전격 진출-1만원 이하 카드결제거부..없던 일로-송도 국제병원 연내 착수될 듯▲종합-내일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F1의 경제학`▲`월가시위` 논쟁-美부유층 반격 "소득세 40% 내는 1%에 격려는 못할 망정"-美시위대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세 내라"-좌파단체 `정치집회` 변질 조짐▲경제·금융-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그대로..상인들 "손님과 갈등만 부추겨"반대-지난달 취업자 26만명..1년 만에 최저▲특별기획1부-성장 멈추면 위기 온다-고령화의 늪..가난한 노인은 쓸 돈이 없고 부자는 돈 쓸 데가 없다-日보다 빠른 `한국 고령화`..2026년 인구 21%가 노인▲국제-슬로바키아의 반란..유로존 혼돈 속으로-美, 中에 환율전쟁 선전포고?-볼커룰 공개..美투자은행 자기자본거래 `정조준`-씨티가 강추한 `20개 주식`▲정치-오늘부터 서울시장 공식 선거전..후보 정책 비교-MB "재외선거 한다고 美서 향후회 만들면 되나"▲산업-국내최대 한국전자전 일산 킨덱스서 개막-정범식 "투자가 좋을지 M&A가 좋을지 고민"-삼성, SW인력 70%까지 확대-CJ, 사실상 제2이통 진출-카카오톡, 백화점·식당과 `친구` 맺는다▲중소기업·과학-파트론 `갤럭시 삼총사` 덕에 신바람-서울반도체, 수명2배로 늘린 LED 출시▲생활경제-"로레알 전략과 맞으면 韓기업과 손잡을 것"▲증권-1800회복..주식비중 낮췄던 운용사 "배아파"-"고맙다 아웃도어" 신세계 영업익 11% 증가-車부품주, 한미FTA수혜 `가속페달`-박지성이 6만株 산 종목은..-"하늘이 무너져도"..314개 급락장서 올랐다-IPO 앞둔 장외 주식도 많이 싸졌네-미래에셋 "동남아 은행 인수추진"-미래에셋맵스, 베트남펀드 만기 연장 불발▲부동산-2년째 텅 빈 판교 임대잔지, 일반분양 추진-"세입자 만족 우선" 상가분양 `AS마케팅` 잇따라-원주메디폴리스 `탄력`..연내 산업용지 분양▲사회-검찰 `선박왕 권력` 조사 자신감 잃었나-법원, 곽노현 보석 청구 기각..郭교육정책 동력 떨어질 듯
- ''천문학적 수입'' F1 드라이버, 전용기가 더 싸다?
- ▲ 미하엘 슈마허. 사진=Gettyimages/멀티비츠[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F1 스타 드라이버들, 전용기가 더 싸다? 극한 상황에서 시속 350km를 달리는 F1 드라이버들과 대회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및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속속 입국하고 있다. 특히 F1 2년 연속 우승을 확정 지은 제바스티안 페텔(레드불·독일)을 비롯해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메르세데스·독일), 지난해 코리아 GP 우승자 페르난도 알론(페라리·스페인) 등 스타 드라이버들에 대한 입국에 큰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를 위해 슈마허와 페텔, 알론소. 마크 웨버(레드불·영국) 등 상당수 드라이버가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온다. 슈마허는 지난해에도 페텔과 함께 전용기를 통해 무안공항에 입국한 바 있다. F1 드라이버들과 관계자들이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들의 엄청난 소득을 반증한다. 한 때 연간 8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슈마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사치 때문에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슈마허는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한 인물. 그가 전용기를 구입한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F1 드라이버들은 시즌 특성상 연간 19~20개국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한다. 워낙 체력소모가 크고 이동거리와 비행시간이 많다 보니 비용 측면으로 보면 전용기를 이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 ▲ F1 머신 한 대가 600명 벌어 먹인다? 올해 F1 코리아 GP에는 총 4000명의 대회관계자가 염암경주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F1팀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쯤 될까? 먼저 피트에서 분주히 작업하는 피트크루, 경기 내내 모니터를 지켜보며 상황을 점검하는 스태프, 드라이버와 교신하며 작전 지시를 하고 순간마다 결정해야 하는 팀 감독이 있다. 하지만 이는 관람객의 눈에 띄는 일부에 불과하다. 제작사의 노하우를 확보해야 하기에 규모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크다. 팀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하는 인력은 1개 팀당 많게는 600여 명에 이른다. 팀 관계자들은 레이스 장비들을 경주장에 내린 뒤 경기 세션 동안 다루기 쉽도록 분류작업을 하는데 꼬박 이틀을 소요하게 된다. ▲교통·숙박 대란? 올해는 문제없다 지난해 열린 코리아 GP는 교통과 숙박 문제로 큰 홍역을 앓았다. 올해에는 그런 불편이 덜할 전망이다. 지난해는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길이 목포 시내와 영산강 하구언을 통과하는 국도 2호선뿐이어서 교통 체증이 극심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F1 경주장 주변 국지도 49호선 확장 포장 구간이 대회 기간 중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환승주차장 4개소를 운영하고 역,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연계한 셔틀버스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숙박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F1 조직위는 "전남도 내와 광주지역에 숙박시설 4만2000여 실이 확보된 상태다. 관광 호텔급 이상 고급 객실도 지난해보다 700실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F1 조직위는 일부 업소의 서비스 의식부족으로 겪었던 작년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3월부터 식당과 숙박업소의 위생과 소방점검을 마쳤다. 또한 시설이 우수한 업소 288개소를 F1 호텔, F1 레스토랑 등으로 지정하고 관람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문, 영문 종합안내지도를 제작, 배포를 마쳤다.
- 전셋값 상승에 서민들 건보료 부담도 커진다
-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지난달 서울 지역의 전세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부담마저 커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상승으로 서울지역에서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1만1516명의 건강보험료가 2년 전보다 평균 17%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으며, 재산 항목에는 전월세와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건보료 부담이 서민층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치구별 전월세 상승률은 도봉구와 영등포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각각 10위와 11위였지만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월세값이 149.1% 오른 용산구는 보험료 인상률이 11위로 중간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건보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고액 재산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재산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은 더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서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봉구와 영등포구가 고액재산가가 많은 용산구에 비해 전월세 가격이 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국면에서는 영세 세입자의 추가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전월세가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하는군요? 기자: 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 항목에는 전월세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가 지금처럼 오르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앵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많은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재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드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중 일정비율(5.64%)을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 성별, 연령 등을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나누는 구간이 소득이 적을 수록 좁고 많을 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날 경우 서민들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앵커: 등급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기자: 전월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 항목의 등급은 모두 50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구간은 재산이 333만 부터 1500만 원, 2구간은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 등 소득이 낮은 구간은 1~2천만 원 단위로 쪼개져 있는데요. 반면 상위 구간을 보면 41등급이 38억 원에서 42억 3333만원, 42등급이 42억3333만원에서 47억 3333만원 등 등급 한 단계 사이에 수억 원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특히 49등급은 90억에서 100억으로 10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야 등급이 한 단계 높아지고요.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재산 등급에 있어서 더 이상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이 늘어날 경우 서민과 부유층의 건보료 인상폭이 얼마나 차이나게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기자: 네, 예를 들어 2등급에 해당되던 가입자가 재산이 1억 원 늘어나게 되면 8~9등급으로 재산정돼 건보료가 월 7천원 정도에서 3만 원대로 4배 넘게 오릅니다. 반면 41등급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재산이 1억 원 늘어나도 재산액 구간이 38억 원에서 42억 3333만 원이므로 등급에 변함이 없거나 한 단계 상향 조정됩니다. 42등급이 된다면 월 부담액이 6700원 정도 늘게 되는데요. 전자에 비해 보험료 증가액이 4분의 1정도에 불과합니다. 앵커: 건강보험은 가입자간 차별없이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징과 함께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또한 특징인데, 이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자: 네, 절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자면 소득 하위 구간보다 상위 구간의 보험료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하위 구간에서의 체감인상률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고요. 또 전세금을 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월세금을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해석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금이 크게 오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상된 전세금 마련하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월 1~2만 원의 부담도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건강보험공단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현재 50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재산 기준에서 높은 등급의 건보료 부담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전셋값 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서 앞으로는 소득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10만 식당 주인 "카드 수수료율 낮춰라"…점심대란 예고
-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직장인에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아마 점심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즐거운 시간에 점심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하루 동안 가게 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식업 업주들이 카드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율이 높다며 집단 움직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음식업 업주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회원 42만 명을 대표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7월말 기준 대략 2.55%. 이는 숙박업(3.11)이나 귀금속(3.34), 학원(3.25) 등 보다는 낮지만 골프장(1.72)과 백화점(2.37), 주유소(1.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출 경우 수수료 비용 절감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4년간 약 28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방문취업제의 체류기간 만료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다"며 이 경우 외식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내국인 고용인원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외식업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식당들이 음식 가격을 1~2천원씩 올린 것은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 또한 이미 가격 인상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식업계와 카드사들의 수수료 줄다리기에 애꿎은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앵커: 외식업계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행동에 나서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도 많이 오른데다가 경기 침체 등의 장기 불황 요인이 겹치면서 외식업계에서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음식업중앙회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외식산업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산업은 연간 매출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고요. 종사자가 3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가 2449만 명인 걸 감안하면 8명 중 1명꼴로 관련 일자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외식 업계가 잘 돌아가야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기자: 네, 외식업계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2.6% 정도의 수수료률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를 1%포인트 이상 내려서 1.5%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 수수료율 결정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도 카드사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맹점이 어렵사리 단체를 만들어 협상을 하려 해도 카드사가 협상 자체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제재도 없기 때문에 가맹점 단체에게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드업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골프장이나 주유소 등의 업종보다는 높지만 숙박업이나 학원 등의 업종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최근 식당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음식가격을 1~2천원씩 올렸는데 이 금액에는 이미 카드사에 지불할 수수료까지 계산된 것이라는 겁니다. 올릴 때는 카드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 놓고 올리고 나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건 결국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외식업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군요.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있죠? 기자: 네, 지난 2007년 3월에 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에 1만 6천명, 2013년에는 8만9천명, 2014년 8만명, 2015년에는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되는데요. 4년간 28만 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외국동포 30만명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출국하는 인원만큼 입국이 허용되기는 하는데요. 올해 입국이 허가된 인원 4만 8천명 가운데 외식업 취업이 가능한 근로자수는 150명으로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건설업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별 할당에 있어서 외식업 취업이 가능한 인원을 더 늘리고 체류 인원도 현재 3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인원에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잡스가 남긴 유산은 아름답다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다음은 10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잡스가 남긴 유산은 아름답다 -하나금융, 외환銀인수 급물살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 지원할 것" ▲종합 -`급여 낮춰라` 압박받는 美금융사 -임금 8% 올려달라는 국내은행 -18일 서울 점심대란 오나 음식점 업주 10만명 집회 ▲IT전설 잡스 잠들다 -`잡스 매직` 사라진 애플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소송戰 삼성·애플 대타협? -삼성·LG주가는 오르고 팍스콘은 하락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서울시장 선거지원 파급력은 -박원순 "민주 입당않고 선거" -18일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 ▲국제 -유럽은행 그리스 디폴트 전제 `3차 스트레스 테스트` -"이탈리아·스페인 감안하면 2조달러 필요" -美 중산층 월가로...월가로... -"日, EU 채권매입 성과 얻기 힘들다" ▲경제 종합 -원화 약세가 예방주사 경기반등 계기될 수도 -한국 내년 4% 성장할 듯 소비침체가 최대걸림돌 -글로벌 불황속 부품·소재만 선전 ▲금융·재테크 -론스타, 고법서 유죄판결...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급물살 -"고졸자 뽑는 회사 많아 기뻐요" ▲기업과 증권 -최태원식 `패키지 수주 전략` 통했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韓·日 셔틀경영 재개 -정유사 담합 과징금 40% 줄어 -폴리실리콘값 6개월만에 반토막 -슬슬 오르는 IT柱 바닥 찍었나 -외국인 덕에 큰폭 상승했지만... -하락장에 M&A 매물값도 `뚝` ▲부동산 -"한강공원 조성비용 압구정 주민이 내라" -창원·서산 등 지방 청약열기 지속 ▲사회 -14년만에 등장한 北암살용 독침 -취업난에 금융위기까지...경제학 강의실 줄섰다 -한반도 `흔들` ◇서울경제 ▲1면 -론스타 외환銀 주식 강제 매각으로 가닥 -잡스 없는 IT `춘추전국시대`로 -삼성전자 통신부문 실적 사상최대 -한미 FTA 비준안 美 의회 속전속결 ▲종합 -영업정지된 저축銀 11곳 세금까지 더 내며 부실 감췄다 -김중겸 한전 사장 대외활동 시동 -"고등어, 밥상에 올리기 겁나네" ▲론스타 유죄 -8부 능선 넘었지만...주가급락 따른 가격조정이 핵심변수 -금융위, 론스타 보유 외환銀 지분 매각 방식은 -유 前대표 대법원에 재상고 안할듯 ▲스티브 잡스 잠들다 -"직관 따라 나아가라"...죽음 앞에서도 혁신 이끈 `IT 선지자` -"제품의 설계자 잃었다"...앞으로 1~2년이 큰 고비 될 듯 -"애플 전략에 공백"...뒤졌던 IT업체들엔 새판짜기 기회로 ▲종합 -KDI `세계경제 위기, G20 역할` 콘퍼런스 -유로존 2000억 유로 자본 확충 -"ECB, 기준금리 내려 경기부양 나서야" ▲정치 -"잡스 같은 성과 서울시정서 보일 것" -박근혜 "10·26 재보선 지원" -전 靑 비서관, 국감장서 폭로-침묵 눈길 -`임성남 솔루션` 뭘까 ▲금융 -은행들 의도적으로 순이익 줄인다 -신용조회 많이 해도 등급 안떨어진다 -李 노동 "금융기관 신입직원 임금 원상회복 될것" -"저축銀 PF대출 중개 수수료 과세 검토" ▲국제 -거세지는 월가점령 시위...움츠리는 美 대형은행들 -공화당 페일린 "내년 대선 불출마" -감사관 뺨치는 `익명의 블로거` ▲산업 -"동반성장으로 기업 생태계 키우자" -삼성SDI, 日 니치콘에 가졍용 ESS 독점 공급 -캐나다, 美 공략 전진기지로 뜬다 -보다폰·MS, 림·야후 인수설 잇따라 -손 대지 않고 통화 `베가 LTE` 나왔다 -PB 반덤핑관세 연장 싸고 공방 ▲증권 -"애플과 격차해소 기대" 일단 올랐지만... -국내 주식형펀드 5개월째 순유입 -론스타 유죄...하나금융·외환銀 주가향방 -널뛰기 장세 이어지자 ETF로 돈 몰린다 -한국형 증시시스템 亞 넘어 유럽으로 ▲사회 -손해보험업계-서울시 마찰음 -18일 서울·수도권 직장인 점심대란? -토마토저축銀 영업정지 전 100억대 자산 빼돌려 ▲부동산 -대치 국제·서초 삼호 재건축 속도낸다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1362가구 공급 -현대엔지-대우인터 방글라데시서 2억弗 火電 수주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 분양 성적 신통치 않네 ◇한국경제 ▲1면 -i Sad…스티브 잡스 1955~2011-정부부처 살림살이 회계법인이 감사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가능해졌다 -매일유업 "친환경이 새 성장동력" ▲스티브 잡스 1955~2011 -"통념에 빠져 위험 피한다면 기회는 없다" -잡스, 세상을 바꿀때마다 비밀조직 '톱100'소집 -세상에 '사과나무'를 심은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천재 -잡스유산 67억弗…디즈니 최대주주 -어떤 강적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는 끝까지 '해적' 이었다 -'잡스의 마술' 잃은 애플…삼성·구글과 포스트PC 힘겨운 싸움 -CEO 질병은 최대의 '경영 리스크' ▲경제 -"한국 재정 튼튼…위기극복 여력 충분" -"수출·빚 많은 기업, 장기전 대비해야" -"금융감독당국, 私益집단으로 간주해야" ▲금융·재테크 -금융위, 내달 론스타에 외환銀 매각 명령 -MB "위기일수록 금융이 기업도와야" -은행들, 발전소PF에 눈 돌린다 ▲정치 -구원등판 박근혜 '재·보선 40대0' again? -서울시장 후보, 체력 관리도 경쟁력 -안철수 선거 지원 없을듯 -韓日정상, 18일 서울서 회담 -민주, 韓美 FTA 미묘한 기류 변화 ▲국제 -'또다른 잡스'…세상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EU,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재개 -그나마 버티던 중국·남미 경제까지 '이상신호' ▲산업 -조양호 "투자 말라는 건지…답답하다" -구본무 "동반성장 성과 나올 때가지 챙겨라" -신격호 '韓-日 셔틀 경영' 재개 ▲산업·IT -코란도C 가동률 99%…"주문 못댈 지경" -9월 수입차 판매 1만대 돌파 ▲생활경제 -빈폴, 도시형 아웃도어로 노스페이스에 도전 -럭셔리男 위한 매장 등장 ▲상품·원자재 -전기동·아연가격 올 최저치로 '뚝' -국내 백금 값 급락…3.75g에 24만3650원 ▲증권 -삼성전자 '어닝 스타트'·증시 원기 회복할까 -'죽은자'가 띄운 IT株…삼성·LIG그룹주 일제 급등 -넥슨, 내달 일본 상장 IPO -중소형 배당주, 투자 매력 높아졌다 -빚내 산 주식 '반토막'…개미들 '나 어떡해' -"골프장 회원권·예탁금 반환권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야" -올해부터 정부도 회계감사 받는다 -이비에이치 마저…中 기업 올해만 네번째 상장 포기 ▲부동산 -개포 현대·대치 우성 등 24개 단지 재건축 -롯데, 송파구청 부지 매입 추진 ▲사회 -F1 티켓 매진됐지만…재정부담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