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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멈췄다…화물연대 결국 총파업 돌입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해 물류대란이 불가피하게됐다. 파업전야에 화물연대와 정부간에 진행된 두차례 교섭이 무산되면서 전국 주요 항구와 화물운송거점에서 운송차량이 멈춰선 것이다.◈ 정부와 심야 최종협상 결렬화물연대와 정부는 12일 오후5시30분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30분만에 교섭이 결렬됐다.화물연대가 결렬직후 오후7시30분에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쟁취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이어 밤10시경 국토해양부 이재균 제2차관이 직접 나서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과 긴박하게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결렬되고 말았다.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전국 15개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거점별 농성에 들어갔다. 군산과 제주 등 총파업 직전 극적인 타결을 본 사업장도 있지만 전국적인 총파업 결의에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물류대란 "하루 피해액 1천280억원"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20피트짜리 컨테이너 6천9백개가 운송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20%수준이다.무역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번 총파업으로 하루 1천2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때는 5천여대가 운송을 멈춰 모두 11억4천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비상수송대책 마련정부는 총파업에 동참하는 화물운송 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천 4백여만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또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하루 최대 만 3천 TEU에 이르는 물량을 대체 운송할 수 있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임시로 허용하고 군용 컨테이너를 투입하며 철도 등 대체운송수단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철도노조와 항만운송노조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연대 수송물량에 대해서는 수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어서,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그런데 이번 파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기름값 폭등이 촉발요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화물연대 시각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서 90.8%의 찬성이 나온 직후 화물연대 전국본부의 한 간부가 기자에게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간부는 그간 화물연대측이 제도적 개선책으로 제시해온 '표준 요율서' 제도만 도입해도 조합원들의 파업열기가 상당히 식을텐데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운송거리와 화물중량, 특성 등에 따라 표준요금을 정하는 표준요율서가 도입되면 고질적인 화물주의 덤핑강요나 과당경쟁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간부는 정부와 화주들은 표준요율제도가 도입되면 운송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중간 알선료 거품을 빼면 현재 운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 알선업자들이 최소 10%에서 20%, 최고 40%에 달하는 거액의 알선료를 챙기는 것을 부동산중계수수료처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도 운임을 1,20%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파업 자초"화물연대가 전면 운송거부에 앞서 정부에 요구해온 '표준요율제'는 대해 지난해 11월 참여정부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사항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기업프렌들리 기조아래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이 합의는 사실상'없던 일'이 됐다.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언급이 빠져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 사태를 촉발시켰다. 13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16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표준요율제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구제적인 요율을 정할 예정이었다. 당시 양측은 연구용역 발주, 시범적용, 법제화(화물자동차운송상업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요율제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새 정부가 들어서자 이러한 합의는 유야무야 사라졌다.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준요율제도 기업 규제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은 "전 정부에서 합의했지만 현정부 들어 이에 대해 전혀 진행시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운송비 상승 등을 이유로 표준요율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표준요율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운송거부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달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당초 약속대로 시범운행 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구용에만 1년이 소요되고 시범적용, 법제화 등을 감안하면 시행시기는 빨라야 2년 정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단계 하도급 개선해야반복되는 파업을 예방하려면 표준요율제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함께 전근대적인 물류유통체계를 바로잡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름값 인상때마다 국민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임기응변식 처방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화주와 운송차량기사 사이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최저 10%에서 20%선인데, 많을 경우에는 몇단계를 거치면서 3,40%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런 다단계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그만큼 운송료 인상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는데, 화물운송정보센터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주와 운송차량을 직접 연결시켜준다면 다단계 하도급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그래도 믿을 건 국내주식..CEO 50명 조사-한·중 우량기업 교차 상장하자..전광우 금융위원장 제안-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코스피 1750..상하이 3000 붕괴-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종합 -3000 무너진 상하이 증시..당분간 반등 힘들듯-쇠고기 추가협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 낼 묘수 찾는다-공기업 민영화 당·청 충돌-추경 오늘 당정협의서 결정-중국은행들 한국주식에 관심 많다-중국 악재 딛고 8~10% 성장할 듯▲화물연대오늘총파업-평택항 물류 마비..현대, 기아차 수출직격탄-하이트맥주 등 일부사업장 막판 협상 타결-정부선 조속 협상 당부▲ 국제 -저금리로 돈 빌려쓰던 시대 끝나간다-오바마 세금정책에 미국 부자들 떤다-미국 정부, 원자재가 폭등대책 내놔라..펩시코CEO▲금융·재테크 -고유가에 금리인하로 맥 못춰-산금채 1012년까지 정부 보증효과-금감원 신임임원 9명중 호남출신 `0`▲ 기업-포스코, 인도보다 베트남제철소 먼저?-문자요금 뻥튀기 논란-속타는 현정은 현대회장..긴축선회-삼성 90나노 스마트칩 연말 양산-요즘 신차들 연비 확 달라졌다-한-인도 칼리만탄섬 자원개발-합판-가구업체 관세놓고 힘겨루기-사은품으로 받은 그림이 큰 돈됐네▲증권 -외국인 매도부담..추가조정 가능성도-현대차 목표주가 하향 왜?-`네 마녀 심술` 장막판에 2000억 매물-실적악화 기업 역발상 투자해볼까-하락장 펀드투자자들은 환매는 거의 없고 가입시기 저울질-베트남증시 바닥은 어디-힘빠진 NHN..힘받는 다음-인플레이션 걱정? 자산주에 주목▲ 부동산 -구멍 숭숭 뚫린 미분양 대책-수도권 오피스텔 전매 못한다-갈수록 불만 쌓이는 분양가상한제-강남권· 경기남부 침체 벗어나나-이제 청약저축 통장 꺼내볼까◇ 서울경제 ▲1면-해외펀드 실태점검 하반기 대대적 실시-쇠고기 추가협상 장관급 격상-물류대란 오나-중국 증시 3000붕괴..8개월새 반토막▲종합면-산은 총재 연봉 42% 싹둑-SOC 내년 투자분 5조 올해로 앞당겨 집행-한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9위-석유공사 대형화방안 발표..2012년까지 생산량 6배-해외펀드 비과세 내년 12월만료..혜택 폐지할까-한국 에너지 소비 증가율 세계 9위-재협상같은 묘수 나올 수 있을까-물가불안 예상보다 심각..한은 10개월째 금리 동결-재정부-한은 해빙무드-하반기 경제정책 성장에서 물가로 급선회-강만수 장관 교체되면..MB노믹스 동력 잃을듯-철도 등 공공요금 하반기에도 동결-서브프라임 1년 지났지만..미국 금융기관 최악실적-국세청장, 올 세무조사 5% 줄인다-이통사, 사용않은 통화료 작년에만 8700억원 꿀꺽-화물연대 총파업 D-1..업계 물량출하 못해 애간장▲ 금융-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유력-저신용자 소액대출시장 은행vs제2금융권 정면격돌-대생, 베트남 시장 진출-공기업 인사지연에 은행들 개점휴업-금융상품 이름 재밌네..이끌림 두드림 스타트▲국제-헤지펀드 2분기말 앞두고 환매요구 늘어..글로벌 금융시장 새 뇌관-미국 상징 기업 상징 건물 매각 잇달아-중국 물가상승세 한풀 꺾여-일본 중의원선 총리 신임결의안 가결▲산업-삼성전자 하반기 경영계획 일부 바꿀듯-저가 항공사들 공격경영 박차-이학수씨 삼성 고문으로 복귀 가능성-SK에너지 정밀화학분야 진출-정몽구 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1년안에 끝내자-토종게임 캐릭터들 해외로 해외로-초고속인터넷 속도 못믿어-중소기업 65% "대기업들 원자재값 담합"-파티클보드 덤핑관세 싸고 대립-브로콜리, 가공식품 화장품 원료로 뜬다-커피믹스 시장 블랙 바람-온라인 쇼핑몰 캠핑 용품 잘 나가요▲증권-외국인 1조 매물폭탄 1740 무너져-국내 주식형펀드에 돈 몰린다-인플레 우려 확산..자산가치주 주목-자동차주 고유가에 브레이크-러시아 브라질 펀드 수익률 주춤-이통사 요금인하 수익성에 큰 영향 없다-효성, 중공업 부문이 효자▲사회-촛불, 초심 잃지 말아야-이건희 회장 "모두 내 불찰..책임지겠다"-차입매수 방식 M&A는 위법-전문계고 출신 산업체 취업땐 졸업후 4년까지 입영연기◇ 한국경제 ▲ 1면 -자동차·철강·가전 등 수출차질-30개월 이상 차단, 미국과 추가 협상-이머징마켓에서 탈출하라..HSBC보고서▲ 종합 -국책은행장 연봉 최고 42% 깎인다-또 정치 파업이냐..현대차 노조원들 반발확산-고유가에 화물연대 파업까지..기업들 벼랑끝-물가· 민심 먼저 잡게 `성장우선` 포기..경제장관회의 선회 공식화-한은 `금리고민` 더욱 깊어졌다..미국 FRB도 딜레마▲ 국제 -옥수수값 무서운 급등세-쿠바 `자본주의 색` 짙어진다-中 철강업계 몸집 불리기 가속도▲ 산업 -삼성 25일 경영쇄신안 마무리-태안 간 삼성 새내기 4600명-SK에너지, 정밀화학사업 본격 진출-GS칼텍스, 6시그마로 고유가 정면돌파-가구업계, 원자재 파티클보드값 급등 `몸살`▲ 부동산 -강북선 줄서기..강남도 웃었다-수도권 9개시 오피스텔분양권..입주 1~2개월 지나면 팔 수 있다-이천·광주~음성 `중부축`이 뜬다-미분양대책 적용범위 논란▲ 금융 -기업은행 민영화 `거북이걸음`-그린화재, 10년만에 주주배당-저축은행 대부업계 "나 떨고있니"..시중은행 고금리대출 판매-한화, 제일화재 경영 본격참여▲ 증권/펀드-금리인상 도미노..증시 시계 제로-외국인 투신 IT 대표주 차익실현-長펀드 활동재개-널뛰기장 원금보장 상품 인기-공모주 대거 몰려..알짜 `수두룩`-중국투자펀드 다시 `된서리`-삼성그룹주 펀드 `전천후`
- (미리보는 경제신문)107일만에 내각 일괄사의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6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中 증시 7.7% 폭락 -외식가격 1년전과 비교해 봤더니..웬만한 음식값 20% 올라 -화물운송 중단 잇따라 산업계 피해 확산 -장관 4~5명 교체 중폭 개각 -"경제 생각해서 시위 자제를" 경제5단체 호소 ▲ 종합 -내각도 일괄사의...물갈이 폭 얼마나 -장관·수석 인선 누가 주도하나..박재완·임태희 후보군 추천, 박희태 ·홍준표 영향력 커져 -박근혜 총리카드 가능성은? -사우디 자금 청라지구에 직접 투자 -처자식 딸린 백수가장 100만명 -화물연대발 물류대란 폭풍 전야..군산 평택항 수송량 10%대로 뚝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600만원에서 1920만원으로 -고유가대책-美세금환급 비교해보니 -생산자물가 11% 올라 환란이후 최고 -선진당 국회 등원..무너진 3野공조 -공정위, 라면값 인상 담합 조사 ▲ 국제 -2008 美대선레이스 최대 이슈는 경제..유류세 소득세 놓고 초반 격돌 -EU정상회의 고유가 해법 찾는다 ▲금융·재테크 -중소보험사 방카슈량스 상품 인기 -세금 털어버린 하나지주 M&A 관심 은행은 어디 -국민銀 해외 MBS 6500억원 발행 ▲ 기업과 증권 -현대차 夏鬪에 또 발목잡히나 -아시아나 국내선 요금 인상 -삼성 LCD 또 트리플 크라운 -차세대 휴대폰은 PC 휴대폰 -통신요금 내리라는데 방법은 없고..고민하는 통신업계 -LG전자 특허소송 대만업체에 패소 -일진그룹 의료소재산업 진출 -450밀리 웨이퍼시장을 선점하라 ▲ 유통 -의사협회 인증제품 건강에 좋다? -삼겹살 놔두고 다리살 주세요..삼겹살값 폭등에 목살 등 수요급증 ▲ 기업과 증권 -중국발 악재에 코스피 1800붕괴..전문가들 "당분간 반등 쉽지 않을 듯" -외국인 2700억원 규모 대규모 순매도 -하락장서 빛나는 대체에너지주 -자원부국펀드 하반기도 유망 -인플레 견딜만한 자산주는 ▲ 부동산 -미분양 건설사 자진 폐업 속출 -1000가구 넘는 택지지구 노려라 ◇ 서울경제 ▲1 면 -전국이 `파업태풍` 영향권 -버냉킹 금리인상 시사에 아시아 증시 급락 -개각등 국정쇄신 작업 본격 착수 -이석연 법체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 ▲ 종합 - 공기업 기관장 공모 '너도나도' - 경제 5단체 "쇠고기 문제로 노동계 파업 안돼" - 금융시장 '물가장세' 본격화 - 5월 생산자물가 11.6% 폭등 - 현대차 노조 본격 파업수순 돌입 - 세입자 우선변제 전세보증금 1920만원으로 늘려 - 버냉키 '인플레와의 전쟁' 선언 ▲ 정치 - 與, 권력지형 대대적 변화 조짐 - 후임 총리 박근혜, 강재섭등 거론 - 한나라, 김무성등 15명 복당 허용 ▲ 금융 - 은행 신용카드 절반 잠잔다 - 저축은행·캐피탈 '얌체 예대마진' 눈총 - 국민은행, 6500억원 주택담보 유동화증권 발행 ▲ 국제 - 중국 증시 '검은 화요일' 3000선 붕괴 우려 - 사우디 '석유 정상회담' 제의 - 리먼 " 성장동력 상실" - 글로벌 투자은행, 아시아 진출 잰걸음 ▲ 산업 - 산업계 " 물류대란 막자" 안간힘 - 현대로템 2억 3000만 달러 플랜트 수주 - 동해펄크 10년만에 법정관리 벗어났다. - 애플 '3G 아이폰 199달러' 파격가 제시 - 삼성 인텔등 6개사, 와이맥스 특허 공동관리 - 백화점 "우린 불황 몰라요" - 와인 90% 싸게 팝니다 ▲ 증권 - 조정장 "믿을건 실적뿐" - 프로그램 사흘 연속 순매도 - 증권주 M&A설 재부각에 '요동' - 라면주가, 가격담합 조사 소식에 급락 - 롯데건설등 3社 상장예심 통과 ▲사회 - `100만 촛불` 전국 곳곳 시위 - 느닷없는 '컨테이너 봉쇄'에 출퇴근길 교통지옥 - 대법 "젖꼭지 꼬집어도 군대선 성추행 아니다" - 서울 택시·마을버스도 "요금인상 안되면 운행 감축" - 아시아나도 내달 국내선 요금 올린다. - 경유값 급등에 수산물 가격도 '들썩' -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친환경단지로" ▲ 부동산 - '맥 못춘' 상반기 분양시장 - 민자역사 개발 속도낸다 - 홍은동,가재울-은평뉴타운 개발 후광효과 기대 ◇ 한국경제 ▲ 1면 - 경제 `풍전등촉(바람앞의 촛불)` ·- 내각·청와대 참모 전원 사퇴 -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땐 2주택자 돼도 2년간 비과세 - 미국 강달러 정책 선언 ▲ 종합 - 한계농지 사서 별장 지을 수 있다. - 다마스 등 생계형 화물차 취·등록세 면제 - 서울 `삶의 질` 세계 86위 - KBS 11일부터 감사 - 화물연대 파업, 부산 평택 군산항 야적장 마비 위기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제품출고 전면중단 - 5월 생산자물가 11.6% 급등 - 공정위, 라면 4사 가격담합 조사 - 노양장기요양보험 16만명 신청 ▲ 정치 - 총리 '유임, 교체' 팽팽...박근혜 카드가 변수 - 대통령 실장 윤진식,맹형규, 권오을 물망 - 김무성, 박종근 의원 등 11명 한나라당 복당 결정 ▲ 국제 - 고유가 쇼크로 지구촌 물류대란 - 두바이 부동산시장 스타 마케팅 후끈 - UBS도 수억달러 추가 상각 가능성 - 일본, 온실가스 최고 80% 감축 ▲ 사회 - 6·10 촛불집회 전국서 최대규모 인파 운집 - 네이버 " 폭력이 싫어요" 촛불집회 반대 댓글 몰려 - 이석연 법제처장 " 쇠고기 고시 위헌 가능성" 발언 파문 ▲ 산업 - 남용 LG 전자 부회장 " 직원들 능력 발휘 기회 뺏지 말아야" - SK, 중국 에너지사업 키운다 - 현대로템, 오만 하수처리 플랜트 수주 - 현대중, 선박금융 시장 진출한다 ▲ IT·미디어 - 애플 3G 아이폰 공개 - 와이브로에 휴대폰 기능 허용 - 휴대폰 문자입력방식 표준화 이통사, 외국계 제조사는 찬성 특허 가진 삼성, KT는 미온적 ▲ 부동산 - 살던 전세집 경매 넘어가도 1920만원까지 돌려 받는다 - 임대 세입자도 분양전화 신청 가능 - 수자원 공사, 수자원 개발기술 전수하고 광물 수입 - 역세권 상가, 고유가 '반사이익' ▲ 금융 - 퇴직연금 유치 '제살 깍기' 경쟁 - 캐피털, 저축은행 몸값 떨어진다. - 국민은행, 4억유로 유동화 증권 발행 성공 ▲ 증권 - 코스피, 악재 홍수속 '바닥다지기' - 씨티그룹 "부산·대구은행 유망하다" - 증권사 M&A 설..투자주의보 - 기린, CJ 등 매각 참여설로 급등
- 100만 촛불 고비…화물 ·건설 ·버스 ''3중 대란'' 우려
- [노컷뉴스 제공]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시국이 기름값 폭등 등과 맞물리며 비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8일 끝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규모속에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물리적 충돌이 속출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6.10항쟁 21주년인 10일에는 전국적으로 100만명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고, 민주노총과 각종 직능 단체들도 본격 가세할 태세다. 하지만 관건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미간의 협상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주에는 유가폭등에 따른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화물연대.건설노조.버스업계의 3중대란이 우려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러나 국정을 주도해야 할 여권 내부는 인적쇄신과 맞물려 오히려 권력투쟁 양상까지 나타내며 국면을 더욱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인 난맥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주중 인적쇄신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감도(高感度) 처방으로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2시간 촛불릴레이..주최측 "연인원 전국 70만 사상" 최대 주장 지난 5일 연휴 전날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말 그대로 꺼지지 않은 촛불속에 8일 오후 모두 마무리됐다. 이틀 연속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린 것이다. 주최측인 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서울에서만 연인원 50만, 지방까지 합하면 모두 70만 명이 촛불집회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2일 불과 만여명으로 첫발을 내딘 촛불행사는 한 달여만에 엄청난 규모로 몸집이 불어났다. 시민들은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은 정부를 성토하며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급기야 8일 새벽에는 처음으로 쇠파이프가 등장하고, 경찰도 소화기를 뿌리는 강경진압에 나서며 물리적 충돌이 속출하는 위험수위를 오르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경 3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시민 11명이 연행되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권위주의 사라진 집회...개인기'부터 '쇠파이프'까지 수십 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만큼 집회 양상도 기존 집회와 사뭇 달랐다. 대규모 집회하면 일사불란한 대오가 연상되는 법이지만, '자발성'으로 이뤄진 촛불집회에선 소위 말하는 '지휘부'도 '선봉대'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경찰도 사방팔방으로 자유롭게 흩어지는 시위대에 이렇다할 대응을 할 수 없었다. 행진 도중에도 갑자기 주저앉아 일장 연설을 하는가 하면 여기저기선 각종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김태우씨는 "예전 집회는 권위주의와 독재를 타파한다면서 정작 시위대 내부는 역시 정권과 똑같은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있었다"며 지적한 뒤 "이번 촛불집회는 그야말로 자발성 하나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시민의 대치 양상도 과거와는 달랐다. 지난 7일 새벽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당장이라도 연행이 시작될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 무장한 경찰들이 비장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 쪽에서는 "촛불문화제가 한 달이 넘다보니 너희들 구호를 다 배웠다"며 "스파르타!", "딸래미!"등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경찰 구호를 흉내냈다. 심지어 시민들은 경찰의 힘찬 구호가 끝나면 수고했다며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앵콜", "한번 더"를 외치기도 했다. 공포감까지 드는 상황인데도 시민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활짝 웃지는 못해도 전경들 얼굴에서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상사가 없지는 않았다. 지난 6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위령제를 벌이던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과 시민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시민 여럿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다. 8일에는 청와대로 진출이 좌절된 일부 강경한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전경버스를 부수고 심지어 살충제에 불을 붙여 화염방사기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시민 다수는 '비폭력'을 부르짖었지만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눌려 힘을 잃었다.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의 동력은 비폭력'이라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 산 넘어 산, 100만 거리집회에 물류대란까지 이번 쇠고기 사태의 최대 분수령은 6.10항쟁 21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일찌감치 시민 100만 명이 참여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청 앞 100만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에는 6.10민주화항쟁 도중 사망한 고 이한열 열사의 국민장이 치러지며 추모행사도 함께 열린다. 13일에는 미선 효순이 사망 6주기 추모제가 역시 촛불문화제를 겸해 열릴 예정이며 주말인 15일에는 6.15공동선언과 관련한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물류대란, 버스대란, 건설대란으로 요약되는‘3중대란’ 역시 정부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유가폭등 대책을 요구하며 화물연대는 9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건설노조도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버스업계 역시 오는 16일부터 30%감축 운행 돌입계획을 밝힌 바 있어 정부쪽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격이다. ▲ 정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강온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먼저 위기의 진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재협상을 할 경우, 국제신인도 하락은 물론 FTA 재협상론까지 이어지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정부는 세금 환급 등 파격적인 ‘당근’을 내놓으면서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근로자와 자영업자 1천 3백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왔다. 재원만 10조 원이 넘게 들고, 최근 유가 상승 부담분의 50%에 해당할 정도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등록금과 통신비 인하 방안 등 고강도의 민생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이미 제출한데다 내각 총사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내각 인적쇄신이 없이는 난국 수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당근’으로 성난 민심 수습될까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근본대책이 못 된다”며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의장은 “연간 24만원 이하의 보조금으로 영세 서민의 생계가 얼마나 나아질지 의문"이라면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업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은 “적자운영상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지원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파업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양식 건설노조 본부장은 “고유가 대책을 발표한다면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않았다”면서 화물차나 건설기계나 똑같이 경유를 사용하는데 정부가 차별을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우병대책국민회의측의 반응은 더 냉담하다. 대책회의 박원석 실장은 "사태 해결의 키는 재협상뿐"이라며“개각은 재협상 요구에 대한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민심 수습책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10일(6.10민주화항쟁 21주년), 13일(미선 효순 사망 6주기), 15일(6.15 공동선언)로 이어지는 연속 촛불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금, 1인당 최고 24만원 환급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내일(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유가 폭등·뉴욕증시 폭락 `패닉`-정부, 10조원규모 특단의 고유가 민생대책 발표-정부, 30개월이상 반송·폐기검토-물류·교통대란 초읽기 돌입-국제선 항공요금 7월께 또 오른다▲종합-`인적쇄신` 폭도 시기도 오리무중-부동산·주식기사 가장많이 읽는다-외국인 매도세..1800선 지킬까-英 성적미달 638개校 폐교 경고-"150弗 시간문제" 3차 오일쇼크 오나-정부, 3차 오일쇼크 기정사실화-高유가에 경기침체..美증시 패닉-근로자·자영업자 1인당 최대 24만원 환급-산업계 "절약외 뾰족한 대안없다" 발만동동-車업계 "화물연대 파업하면 공장 멈춰야할판"▲국제 -美 추가 경기부양책 나오나-힐러리, 오바마 지지 선언-중국 공청단 10일 지도부 개편-아이칸 "야후 주당 34달러에 매각해야"-中 지급준비율 17.5% 사상 최고▲금융·재테크-고물가에 힘빠진 금리인하론-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 천차만별-농협, 여신전문금융업 진출-화재 피해배상 범위 확대 걱정되는데…▲기업과 증권-포스코 철강값 또 15% 올릴듯-기업들 사업계획 조정 `우왕좌왕`- CEO들 "7월은 제주에서"-KT-KTF 결합상품 10종 출시-경기 덜타는 수출주 투자할만-브릭스 가장 선호..베트남은 글쎄 ▲기업·경영-유화업체 `고유가 넘자` 적과의 동침-수입차 "경유값 올라도 우린 디젤"-아이폰 한국에도 진출?-신한은행·STX그룹 사회공헌 대상 ▲유통-편의점은 담배가게? 매출절반 차지-촛불집회에 도심 호텔 `울상` ▲부동산-지가 급등 군산에 다운계약서·알박기 극성-`블루칩` 반포자이 559가구 분양-단국대 터 민간임대 투자매력 약해-황학동 베네치아몰 시행사에 일괄 매각-땅값·원자재값 천정부지..PF수익성 불확실-판교 1층상가 분양가 3.3㎡당 1억돼야 성공◇서울경제 ▲1면 -세금, 1인당 최고 24만원 환급-이르면 오늘 내각 일괄사의-국제유가 하루만에 10달러 폭등-"30개월 쇠고기 수출 않겠다"▲종합 -稅 인하보다 현금 환급 "긍정적"-공공요금 누적적자 절반 정부가 지원-두바이유 170弗 넘어서면 "백약이 무효"-정부 감세정책 급브레이크 걸리나-"하반기 물가 고려 전기요금 인상 검토"-美 고용쇼크 겹쳐 경기침체 공포 확산-산업계 "숨통 터달라" 호소 ▲금융-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잇달아-은행 `시총 순위경쟁` 후끈-車보험 비상급유서비스 급증-은행권 인맥마케팅 수익 짭짤 ▲국제 -中 "물가억제" 지준율 1%P 인상-힐러리 "오바마 지지"-CO₂ 배출부담 톤당 최소 200弗 돼야"-커코리안, 포드車 주식 2000만주 또산다-파키스탄 "원유수입대금 20억弗 결제 연기를"▲산업 -정-재계 내달 제주서 `코드조율`-D램은 오르고 낸드플래시는 내리고-10세대 LCD 공동투자 논의"-현대·기아차 `유로 2008` 마케팅 돌입-휴대폰 영상통화 음성으로도 받는다-방통위 내일 하나로텔레콤 제재 결정-`마리오 아울렛` 수도권 출점 추진▲증권 -"하반기 강세장 올 것"-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주목-코스닥 대장주들 `시련의 계절`▲사회 -촛물 열기 이번 주말이 `절정`-공기업 직원 줄줄이 영장-국내선 항공료 최고 27% 인상-골프장 농약사용 1년새 18% 늘었다 ◇한국경제 ▲1면 -1인당 6만~24만원 현금지급-부시 "30개월이상 수출 안되게"-국제유가 급등 140弗 육박-중국, 지준율 1%P 또 올린다▲종합 -단독주택 재건측 5000㎡만 넘으면 가능-투기에 춤추는 유가.."한달내 150弗 간다"-IEA "탄소배출권값 t당 200달러돼야"▲국제 -`중동판 유로` 탄새 속도낸다-日 기업도 `내부 고발` 골머리-"야후, 495억弗에 넘겨라" 아이칸, 압박수위 높여-인텔 CPU시장 독과점 美 FTC, 공식조사 착수-힐러리, 오바마 지지 호소 `킹메이커` 나서나-美 최대 연기금 `캘퍼스` 흔들 ▲산업 -대기업 계열사 서바이벌 게임-LS산전, 하이패스 사업 진출-자동차 할인 6월에도 쭈욱~-포스코, 철강값 추가인상 임박-만도, 車부품 R&D에 650억 투자-CEO들 다음달 제주 총출동-이통사들, 또 보조금 경쟁 ▲생활경제-라면 수프도 `광우병·GMO 괴담`-`2.5mm 단위` 구두 뜬다-여름소주 `쿨한 전쟁` ▲부동산 -당진 아파트는 프리미엄 붙어도 원가에 팔아유?-수도권 북부 4계절 리조트 찜해볼까-`명동 파스쿠찌` 式 임대방식 뜬다-도시·전원 장점 결합 `베버리힐스`가 판교에▲증권 -대형펀드 `쏠림`..1兆클럽 30개-삼성전자, 8년연속 국내 최고기업-"베트남 증시대책 곧 나올것"-중소형株 `숨은 진주` 찾아라-`고유가 회오리` 엎친데 `R의 공포` 덮쳐
- (미리보는 경제신문)''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내일자(6월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잠들지 않는 미국發 신용위기 -한국정부 30개월이상 미쇠고기 수출중단 요청..버시바우 재협상할 필요성 못느껴…실망했다 -경제정책 '물가안정'으로 선회 -법인세 감세 2년 앞당긴다 -美쇠고기 수출업체 4개월간 30개월미만 여부 표시 ▲종합 -기업 원가절감..걸음마 단계 한국, 체질 바꾸는 외국 -상반기 경제書 잘 팔렸다 -출범 100일만에 MB노믹스 U턴.."물가부터 잡자" 금리인하 물건너가 -총리·비서실장까지 인적쇄신 폭 커지나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0년 면제 -국내 컨소시엄 카자흐스탄서 또 오일층 발견 ▲정치·외교안보 -지금은 비상시기다..과감한 서민대책을 -野 몽니…18대 국회 문도 못 열판 -주한미군 해외차출 안한다 ▲국제 -美서민들 집잃고·연금깨고… -'너무 쉬운' 수학시험이 英경제 위협? ▲금융 -물가연동채권·절세상품 관심둘만 -대우조선 남고 하이닉스는 KDF로 ▲기업과 증권 -60세로! 고개드는 정년연장 요구 -정몽구회장 집유·3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 -한화, 오일샌드사업 -값싼 인터넷전화 붐빈다 -왜 하나로텔레콤만? -특급호텔 레스토랑 "자리가 없어요" -美투자은행 실적따라 변동성 커질듯 -STX·아모레퍼시픽 수혜 기대 -증시 혼조…안정성 높은 상품 뜬다 ▲부동산 -수도권 시장 풍항계…중대형 부진 지속될 듯 -도시경관 망치는 위압적 공공청사 확 뜯어고친다 -오락가락 대운하 속타는 건설사들 ▲사회 -직장인 70%는 영어중독증 -외고입시 문제유출 법정공방 -'쇠고기' 새 국면 맞나…촛불민심 아직 싸늘 -11만명 당장 운전대 다시 잡는다 ◇서울경제신문 ▲1면 -수출中企 이번엔 '스노볼 충격파'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高물가 쇼크' 금융시장 강타 -법인세율 인하 2년 앞당긴다 ▲종합 -"독과점 이유로 합병 불허 결정은 타당" 법원, 잇달아 공정위 손 들어줘 -美 입국 72시간전 인터넷 등록 의무화 -교통법 위반 282만여명 사면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달라진 '산은 민영화 방안'..MB임기내 못하면 또 바뀐다? -일괄사표 국책연구기관장 18명중 11명 교체 -"물가상승 틈탄 값인상 강력대처" -中 핫머니 급증 "외환관리 비상" -'배드뱅크' 다시 추진 ▲정치 -대치정국 해소기미 안보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고시 유보, 민심 진정될까 -野 국회부회장 박상천-문희상 맞대결 -정치권 오늘 재보선 결과 촉각 ▲금융 -"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제2금융권 '재등록 대란' 오나 -"한화건설, 제일화재 주요주주로 문제없다" ▲국제 -美 신용위기 다시 고조 -세계 항공업계 고유가에 '시름' -"국제유가 100弗선 내년까지 지속" ▲산업 -수십억 연봉에 인사권까지 '파격' -LG전자 "해외 인재, 글로벌 리더로" -PC 화질 더 선명해진다 -'가입자 빼오기' 경쟁 다시 불붙었다 -하나로텔 영업정지 가능성 커 -원자재값 폭등에 中企끼리도 마찰 -"명품브랜드 싸게 사세요" ▲증권 -中관련주, 횡보장 방패 역할 '톡톡' -정책 변화따라 관련주 '울상' ▲사회 -민노총 "16일 총파업 검토"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집유·사회봉사 300시간 선고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성난 민심 달래기용" 비판 ▲부동산 -'지분쪼개기' 상가 분양권 제한 -"전용60㎡이하 소형 7월전에 청약하세요" -톡톡튀는 분양물량 '눈에 띄네' ◇한국경제신문 ▲1면 -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미 대사 "재협상 필요성 못느낀다" -공무원 인기 식어가나..구조조정 영향, 임용 경쟁률 절반까지 줄어 -세계는 지금 소형차 개발 '붐' -법인세율 인하 더 앞당겨..2011년까지 최고 20%로 -환율 6일째 하락..1달러=1016.90원 ▲종합 -서울시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세력에 '백기' -국책연구원장 11명 교체..7명은 재선임 -미국, 비자면제국 여행자도 온라인 등록 -올림픽 기간 친구집서 자도 24시간 내 신고해야 -中 최저임금 월 1000위안 넘었다 -최 재경차관 "물가위해 모든 부문서 배가 노력"..정부 환율 추가하락 '신호' -산은 몸값 異見..정부 "금산분리 완화 추진 비싸게 팔겠다" -금융硏, 영문 약칭 'KIF' 상표 등록 선점 -가계 "통신비부터 아끼자" -금감원 부원장보 손상호씨 등 6명 임명 ▲국제 -지구촌 정상들 '시련의 리더십' -예수 시신 감싼 '토리노 수의' 공개 -글로벌 식량위기 해법 나올까..유엔 식량안보 회의 개막 -베트남, 임금인사 요구 '줄파업' -다시 고개드는 서브프라임 망령..S&P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차이나텔레콤 잡아라" 각축전 ▲사회 -현대차 울산공장 물류차질 우려..화물연대 소속 현대 카캐리어분회 운송 거부키로 -한국 영어 '밑 빠진 독'..연 15조 쏟아붓고 실력은 20개국중 19위 -"장마끝" 예보 사라진다..기상청 "잦은 비로 무의미" -제주 국제학교에 내국인도 입학 -정몽구 현대차 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산업 -기아차 쎄라토 후속 '포르테' 8월 출시 -대한항공 화물기 운항횟수 줄인다 -세계는 지금 고연비 소형차 경쟁 -빌그린 엑센추어 회장 "경영실적 탁월한 기업엔 인재 중시문화 있다" -하이닉스, 3중셀 32기가 낸드플래시 개발 -日 조선, 한국 추격 시작하나 -비철금속 72년.."위상 높이자" -동부하이텍, 반도체 칩 크기 절반으로 ▲IT·미디어 -KT·LG데이콤·케이블 '전화전쟁'..집전화 번호이동 이달말 시행 -이통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해달라" ▲부동산 -'분양전환 민간임대' 상한제 회피수단 변질 -헌재 "임대수입 부부합산 과세 위헌" -토공, 모든 공사-용역 전자계약 -소형 아파트 사려면 6~7월 분양 노려라 -쌍용건설 매각 본입찰 11일 마감 -베트남 경제위기설에 비상인데 GS건설만 '표정관리'.."땅으로 받길 잘했네" ▲금융 -국민 100명중 5명 사채 쓴다 -카드 저축은행 '신용불량 삭제' 반발.."신용평가 신뢰 저하 우려" -은행권 잠실진출 참 어렵네 -금감원, 자금세탁 방지 검사 강화 ▲증권 -'I의 공포' 극복할 종목을 찾아라 -철강주 '高高' -사회적책임투자 ETF 나온다 -亞·太 소비재 펀드 수익률 '괜찮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