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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할 수 없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관련,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분양가 원가 공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격규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내 후분양제 확대 요구에 대해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11시5분 방영예정인 MBC `100분 토론-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녹화 출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투기소득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분양가공개를 반대했었던 노 대통령은 최근 고분양가로 인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일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며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본다"며 분양원가공개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특히 민간 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반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할 형편 또한 아니다"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경제보좌관실에서 들여다본 뒤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판단을 하되,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은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와 적용 대상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후분양제의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는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와 같이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며 "검토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노 대통령은 전세대란과 관련, "전체 통계로 보면 전세값이 0.6% 정도 올랐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셋값으로 우리 서민들이 자살하던 90년대와 같은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 내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 노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으로는 우리가 득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계산할 수 없지만 손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팀에 `안할 협상, 안할 합의를 하면 안되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너무 비싸면 안된다`는 두가지 메시지를 줬다"고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로 협상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정에 자신이 있으면 결정하고 올 것이며, 결정이 어려울때는 대통령한테까지 가져 올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당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FTA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라며 "그렇게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해야지,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올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성과가 나오는 정책은 적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일반 실업률은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많은등 품질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밖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노대통령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로 실제적인 내용(비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해 이로 인한 대북 추가비용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미 한미정상회담 前, 북측에 이같은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해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 난항과 관련 "코드 인사를 많이 하지만, 이번 인사(전효숙 내정)는 코드인사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여성, 온건하고 중도진보주의적인 인품 등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행해야할 시대정신, 시대과제와 관련한 욕심"이라고 해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정치권의 관심사항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건 전총리를 포함하는 중도개혁세력통합론에 대해서는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며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여성대통령 여부에 대해서도 `중립`이라며 말을 아꼈다.
- 대도시 전셋값, 5년간 25% 올랐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전세가격이 최근 5년 사이에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전셋값도 26% 올랐고 고양시와 군포시, 안양시, 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가격은 40% 가까이 뛰어 올랐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 전세가격이 26.1% 상승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3%, 올해 4.6% 각각 올라 5년새 25.3%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부산이 16.8%, 대구가 28.6%, 인천이 27.8% 올랐고 6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대전이 30.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들 7대 도시의 전세가격은 25.5% 상승했다.과밀억제권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 군포가 39.4%로 가장 높았고 고양(39.1%), 성남(38.7%), 안양(38.0%), 광명(30.2%), 수원(29.9%) 등이 크게 올랐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이 76.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강원 춘천(30.8%), 강원 원주(30.6%), 충북 충주(34.6%), 전북 전주(2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작년 이후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최근 `전세 대란`이라는 말과 함께 일부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급상승하는 만큼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에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노 의원은 전세가격 등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일정률 이상 인상할 경우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범위와 보호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외환銀 주가조작 혐의의 핵심은?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004940)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06.09.18 22:16 금감원 "외환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중" 기사 참고특히 이번 조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팀의 요청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이다. ◇ 조사내용과 배경금감원 조사의 핵심사안은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외환은행은 당시 카드대란으로 인해 외환카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전액 감자·소액주주는 20대 1의 감자안을 검토하고 이를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감자없는 흡수합병을 했다.이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는 2003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7영업일간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폭락시킨뒤 싼값으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다는 것이다.문제는 감자를 검토하다가 감자를 하지 못한 사실이 불가피한 것인지, 의도적(목적성)인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일이다.금융권에서는 일단 외환은행이 감자를 할 의사는 분명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 필요성과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이 자체에도 노림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의 주가조작 여부 조사는 이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혐의 확인되면…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는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우선, 론스타에 의해 행장직무를 수행한 이달용 전 행장대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달용 전 직무대행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04년 4월말까지 론스타측과 호흡을 맞췄다.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2003년 10월 30일(주금납입 기준)이며,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이 흡수합병한 것은 2004년 2월 28일의 일이다.따라서, 이를 계기로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달용 전 직무대행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감자요청 공문을 보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다.소위 외환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의 한 배경에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사실과 달리 외환은행과 론스타, 금융감독당국까지 연루된 합작품(주가조작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혐의 적용 어렵다` 해석 다소 우세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흡수합병 과정에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무엇보다 당시 신용카드업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다른 모든 카드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즉, 경영악화 상황이 현실로 확인됐던 만큼, 감자 검토와 실제로 합병과정에서 감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까지 몰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특히 당시 외환은행이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요청서 공문이 실제하는 만큼,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목적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금융계 관계자들은 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감자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외환카드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결국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입장에선 외환카드를 가능한 빨리 흡수합병해야 하는 현실과 감자를 하지 못하고 합병하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다는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이 악화된 외환카드를 감자없이 인수한 외환은행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주가만을 기준으로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한 주식을 인수한 점을 들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냐는 점도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 (edaily리포트)만삭의 아내 울린 전세대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전세대란`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이데일리에서도 보도했듯이 8.31대책 세울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됐었고, 또 간간이 듣긴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부 이정훈 기자는 만삭의 아내와 전쟁같은 전세대란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세상 물정에 그리 밝지 않은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소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지만, 하소연도 할 겸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고 글을 쓸 엄두를 내 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서울 동쪽 끝자락에 있는 도봉구 쌍문동의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이달중에 전세계약 기간도 끝나고 10월이면 새로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라 돈을 좀 보태 조금 큰 전세 아파트로 옮기려고 두 달 전부터 집 근처 아파트들을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세물건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 제가 가진 돈과 원하는 평수에 맞는 마땅한 아파트가 좀처럼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점찍어 둔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한 달 사이에 2000만원이나 올랐더군요. 돈도 부족하게 됐지만, 돈을 더 구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게다가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물건이 귀하니 1000만원씩 웃돈 주고 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더군요. 결국 중개업소만 믿고 기다리기엔 불안하고 시간도 촉박해 누님이 살고 계신 경기도 의정부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거기 사정도 서울과 마찬가지더군요. 그러던 차에 마침 한 신규분양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가 나왔다는 얘길 듣고 급히 달려 갔습니다. 새 집이니 당연히 깨끗하기도 하고 도봉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거실 풍경도 맘에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꽤 끌어왔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쓰였지만, 저에게서 받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저 치르고 대출도 상당부분 상환할 수 있으니 `나머지 2000만원 정도 구하지 못할까` 싶었죠. `혹시나`하는 아내를 설득했죠. 다른 곳에서 전세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입주하고 나면 잘못돼도 전세금은 보호된다 생각했죠. "주인분이 믿을 만하고 요즘엔 대부분 대출끼고 분양받는 거죠"라는 중개업자 얘기도 힘(?)이 됐죠. 그렇게 이사갈 곳을 구했다는 만족감에 하루하루, 어느덧 이삿날이 됐습니다. 아내가 이삿짐센터 분들과 짐을 꾸리는 사이 잔금치를 돈을 수표로 바꾸던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홀로서기 2년차인 전 당황했지만, 이미 짐을 다 꾸린 아내를 안심시키고 집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주인도 고의가 아니라면 미안해했지만, 당장 어찌해야할지 몰라 하더군요. 주인은 연체이자까지 붙어 3000만원을 구할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 담보로 잡혀있고 제게서 받은 계약금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건설회사에서는 대출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잔금을 치뤘어도 열쇠를 내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싸놓은 짐을 이삿짐센터 창고에 넣자고 했습니다. 만삭인 아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위로는 했지만, 저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다는데 이제 어쩌나` 그 생각 뿐이었지요. 짐은 창고로 보내고 아내는 누님댁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곤 의정부와 쌍문동 일대의 중개업소를 돌아 다니며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지요. 물론 처음에 걱정했듯이 쉽게 집이 구해질리 없었지요. 쌍문동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빌라, 다세대 어느 것 하나 물건이 없다더군요. 풀이 죽은 채로 그렇게 헤매다 의정부 중개업소에서 반가운 전화를 받았지요. 지금 막 전세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10년된 아파트였는데, 곧장 달려가 집을 구경하고 곧바로 주인과 통화해 가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당초 옮기려던 집보다 평수가 크고 계약금도 못받고 있어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저는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에 그 집으로 이사갑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누님댁에서 얹혀살고 있구요. 그래도 `계약파기`라는 충격보다 `전세대란 가운데 이렇게 빨리 집을 얻었다`는 기쁨에 웃고 지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기만 하고,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가진 돈이나 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런 기억들 다신 경험하기 싫습니다. 전세대란, 이 참에 확실히 실감했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을 듯 합니다. 기자야 그렇다치고 만삭의 아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마침 어제 경제부총리는 처음으로 전세대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지시했고, 오늘은 필요할 경우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저와 같은 고생을, 아니 그 이상의 고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있는 대책도 없으면서 뒷북만 치는 정부의 이런 `립 서비스`만으로 어디 다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 전셋값 10월이 고비..5-10% 더 오를듯
- [이데일리 윤진섭·윤도진기자]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수급불균형이 겹치면서 심화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은 10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10% 안팎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 상승이 가을 이사철 수요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8.31 대책 이후 규제 강화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덜기위해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꾸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전셋값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셋값 상승 이유는 계절적 이사 수요, 수급 불안,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서울, 수도권 지역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매매 수요는 정체된 반면 전세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8.31 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세에 잔류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라며 "반면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지역 내 공급 물량은 전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8.31 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매매가 상승으로 크게 벌어졌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저평가됐던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2002년 당시와 같은 전세대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 인기지역 5~10% 추가 상승..올 하반기 이후 안정 국면 대세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이라며 인기지역의 경우는 5-10%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전세 수요가 서울 도심 등 인기지역에만 몰리고 있으며, 기타 지역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기지역은 10% 정도 추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도 "강남, 목동 등 핵심 주거지는 이사철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5~10% 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월 이후 전세가격이 한풀 꺾일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전세가격 상승이 되풀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안 팀장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충분히 나오고, 짝수해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세가 상승세는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10월 들어선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무도 "수요자들이 아파트만 고집하면서 전세가격이 뛰고 있지만, 이사철이 끝나면 전세 수요자 중 상당수는 오피스텔, 다가구 등 대체 주거지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10월 이후 연말로 갈수록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역별로 전세 불안 조짐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전세가격 상승은 이사철이 끝나는 10월-11월에 한풀 꺾이겠지만 내년 2-3월과 가을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곽 이사도 “2004년 이후 유지해온 안정 기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며 “인기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불안 현상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8·31대책 당시 `전세대란` 예견했었다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정부가 1년전 8·31 부동산대책 수립과정에서 이미 `전세 대란`을 예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세제 강화등 수요 억제 정책을 채택하는 바람에 `전세 대란` 대책이 경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전, 청와대·열린우리당·정부 등 3자가 참여한 가운데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쯤이 지난 시점. 당시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8·31 대책으로 인해 내년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따라 `전세 대란`이 올수 있다는 점이 솔직히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당국자는 "양도세 중과 시행이 가시화되면, 세금을 우려한 1가구 2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세컨드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언젠가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이 매각보다는 전세를 월세로 바꿔 주택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던 것. `전세`는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Capital gain)을 노리고 보유한 채로 50%도 안되는 가격으로 임대를 놓는 것인데, 향후 투자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없다면 임대수익으로 이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렇게 전세가 모두 월세로 대체되는 것이 급속히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제도인 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며 "월세가 전세에 비해 훨씬 임대료가 비싼 만큼, 서민들의 집값(임대료) 부담이 급증하는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로 인한 `전세→ 월세` 전환 원인 뿐아니라, 공급확대 정책이 매우 약했던 점 등 다른데도 그럴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서 이 당국자는 "8·31 대책으로 당분간 건설업체들의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 장담과는 달리, 임대 공급정책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임대 공급 부족까지 겹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이같은 `전세 대란` 우려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했었지만 1년이 지나서까지 제대로 된 전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이런 주장이 8·31 대책을 흔드는 `공급확대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청와대 등에서 경청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이유중 하나. 이 당국자는 "8·31 부동산대책이 세제강화등 수요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정부분 필요성이 공감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공급확대의 필요성도 주장했던 시장주의적 논리가 정책입안과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인사는 대신 개인적으로 부동산정책실무단 관계자에게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결국 `전세 대란`을 예견한 정부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 꺾이면서 1년뒤 `전세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시장이 ▲물량 부족 ▲가격 급등 ▲월세 확산등 정부 당국자가 예견한 현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11일) 접촉한 이 당국자는 " 당시 임대주택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을 누르는 정책을 쓴 것이 (전세대란의) 이유"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백업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지금 와서는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쌍춘년 가을에 신혼방이 없다`..수도권 전세 대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에 애를 먹던 정 모씨(33)는 지난 주 겨우 서초구 양재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마쳤다. 정 씨는 "아파트가 더 좋지만 중개업소마다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다 예상외로 전셋값도 비쌌다"며 "이 것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연락을 했다가 뜻밖에 겨우 얻은 것"이라고 만족했다. `쌍춘년 가을`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수요는 전통적인 이사철에 쌍춘년 신혼집 마련 수요까지 크게 늘어났지만 전세 재계약이 많아 공급은 턱도없이 달리기 때문이다. ◇전세값 일주일새 3500만원까지 올라 5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한주동안 수도권 일대 아파트의 전셋값은 서울이 0.14%, 신도시가 0.04%, 경기와 인천이 각각 0.15%, 0.14% 등 일제히 올랐다. 이주 수요가 많은 강북권에서는 1주일새 전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도 적지 않다. 특히 성동구 브라운스톤행당 31평형이 3500만원이나 올라 2억5000만-2억6000만원에 나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 22평형은 2000만원 올라 1억7000만-1억8000만원선이다. 또 동대문구 장안동 삼성래미안1차 33평형은 한주새 1000만원 올라 1억8000만-2억2000만원선에 전세시세가 형성돼 있으며, 금천구 시흥동 관악산벽산타운 5단지 42평형도 1000만원 올라 1억7000만~2억원이다.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도 전세문의가 이어지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권도 강북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집계에서도 서울시내 아파트는 지난 8월 한달간 평균 0.4%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1년만에 10.6%가 오른 것이다. ◇물건이 없다..왜? 이같이 전셋값이 뛰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시장에 물건이 없다`고 공통으로 지적한다. `쌍춘년 결혼 붐`으로 신혼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졌지만,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굳이 내집 장만을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물건이 나와야 하는데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맞지 않는 상태가 상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8월 전세시장을 동향 조사에서도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중개업소가 전체의 67%로 집계됐다. 안양 평촌신도시 범계역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신혼 살림을 마련하겠다며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물건이 없다보니 값만 오르고 있다"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1주일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다"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로 꼽힌다. 월세는 시중금리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가운데 전세계약 비율은 지난 8월 전세계약 비율이 57.3% 수준으로 지난 1월에 비해 3%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중심가나, 대형 역세권 인근의 소형평형의 경우 전세 비율이 50%를 밑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세값 더 오르나? 이같이 8월 접어들어 시작된 전셋값 상승 행진은 가을이 깊어갈 수록 더욱 심해져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지금보다도 공급이 더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 탓이다.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서울이 9개단지 1794가구, 경기 11개단지 2758가구, 인천이 1개단지 117가구로 총 4669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9월 수도권 입주물량 8855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더욱 빡빡해 진다는 의미다. 또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및 정부의 공공택지개발 확대 등에 대한 기대도 공급 부족을 지속시킬 전망이다. 전세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일단은 눌러앉자` 심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그동안 전셋값이 안정됐었고,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을 받는 청약제도에 대한 기대도 큰 상태여서 전세를 재계약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라며 "하반기 동안은 전세시장에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는 미리 집을 알아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