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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전망대)北核 `째깍째깍`…긴장하는 시장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장 아흐레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지긋지긋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다. 황금 연휴라는 분위기에 묻히긴 했지만, 북한의 핵실험 경고는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8일이다` `10일이다` 설이 분분해지면서 국제사회와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안정된 9월 물가와 혼란스러운 경제지표 사이에서 금통위와 한은 총재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도 본격 개막된다. 올 한 해 주요 경제이슈들이 총망라될 국감 자리에서 어떤 발언과 공방이 오갈지도 관심거리다. ◆북핵실험 `일촉즉발`…이번주 초까지 고비지난주 갑작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경고는 단순한 구두성 경고에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를 의식이나 한듯 국제연합(UN)이 대북 의장 성명을 채택,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 북한측에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압력을 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는 9일 서울에서 11개월만에 만나 북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한다. 13일에는 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8일에는 중-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북한이 6자회담 결렬을 전제로 핵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중-일 3국 정상간 연쇄 회담은 북핵 위협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직을 승계한 기념일인 8일, 또 한 편에서는 반기문 외교장관의 UN 사무총장 추천이 확정되는 오는 9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결국 이번주 초까지가 1차 고비다. 외국인 매도로 소폭 약세를 보인 주식시장이나 다소 약세를 보인 원화환율 시장이나 아직 북핵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혼란스런 경제지표…금통위 선택은?오는 12일에는 10월중 콜금리 목표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린다. 기대에 못미치지만 다소 회복세를 보인 8월 산업생산, 상승압력 속에서도 여전히 안정세를 보인 9월 소비자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9월 수출실적 등 경제지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다만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56달러대까지 내려간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리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종합해 볼 때 금통위는 콜금리 인상이나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문제는 금통위와 한은 총재가 경기와 인플레, 자산가격 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 경기는 아직 자신하기 이른 상황이고 인플레는 다시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금리 인상 여지를 남기느냐, 인상 사이클 종결을 고하느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느냐가 주목해야할 포인트다.한편 오는 10일 발표되는 9월중 소비자전망조사와 12일로 예정된 재경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등도 현 경기상황을 진단할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정감사 개막…재경부 산자부등 `첫 테이프`이번주부터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1일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등이 첫 테이프를 끊는다. 이번주만 놓고 보면 재경부가 오는 11일과 13일에 두 차례 국감을 실시하고 산자부, 농림부가 11일, 복지부가 11일과 12일, 국세청과 감사원, 정통부 등이 12일, 건강보험공단, 토지공사 등이 13일 국감을 실시한다.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 총괄부처인 재경부 국감. 예전만큼 뚜렷한 이슈가 사전에 부각되고 있진 않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외평기금 손실 책임,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 부동산시장과 전세대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외환은행 매각 적정성과 국책은행 기능 재편 등이 논의될 감사원, 은평뉴타운 분양가 등 논란이 예상되는 토지공사, 북핵실험 관련 공방이 오갈 통일부 등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물가 31개월 최대폭 급등..전세난 반영(상보)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난달 국내 서비스 요금이 2년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전세대란을 반영해 집세 상승률이 1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도시가스 고속버스 등 공공요금에다 구내식당비 목욕요금까지 덩달아 뛴 결과다.수해 충격으로 8월중 급등했던 소비자물가는 기름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 지난달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 이데일리가 최근 국내 경제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전월비 0.5%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서비스물가가 9월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3%, 전년동월비 3.4%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비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4년 2월 3.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집세가 전년동월비 0.7% 올라 지난 2004년 11월 0.7%를 기록한 이후 1년10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가 1.0% 상승해 역시 1년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 전세 상승률은 ▲지난 1월 0.0%에서 ▲2월 0.2%로 미미했지만 ▲5월 0.6% ▲6월 0.8% ▲7월 0.7%▲8월 0.9% ▲9월 1.0% 등 두드러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월세는 지난 8월 0.2%내렸다가 9월에는 0.0%로 보합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집세는 전국 1만가구를 표본으로 제한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도시가스가 전월비 7.6%, 시외버스료 10.8%, 고속버스료 7.3%씩 각각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전월비 1.2%상승했다. 전년동월비로도 5.6% 상승했다. 올들어 9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올랐다. 한성희 통계청 물가통계과장은 "도시가스와 버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며 "10월에는 추석 등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석유류 가격은 전월비 1.8%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 높은데 그쳤다.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2%로, 8월과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전월대비로는 0.1%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올라 8월(3.8%)보다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월비로도 0.5%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신선식품지수 역시 전년동월비 0.8%, 전월비 2.6%로 각각 8월(각각 4.7%, 14.3%)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곡류와 채소류의 출하 감소로 농축수산물이 전월비 1.5%상승했고 공업제품은 금반지와 휘발유 등을 중심으로 0.3%하락, 상품지수 상승률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1.3%에 그쳤다.
- (주간부동산)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강북발 전세대란과 고분양가 영향으로 강남권 중대형으로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있는데도 전세시장 역시 지난 주와 비슷한 강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입주임박 분양권과 재건축 시장 등 도 들썩이는 등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0.31% 상승, 지난 주(0.17%)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신도시는 0.2%, 수도권은 0.36% 변동률을 기록해, 상승폭이 커졌다. 전세가격은 서울 0.28% 올랐으며, 신도시 0.22%, 수도권 0.36%를 기록했다. 전세 부족으로 중소형 아파트 매입 수요가 늘어났고 아파트 가격 바닥론이 확산되면서 내집마련 예정자들의 하반기 집값에 대한 추가 상승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고분양가 논란, 가격 바닥론 대두 등의 영향으로 내집마련 예정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이럴 때일 수록 눈치보기 식이 아닌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내집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됐지만 영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개발부담금제를 벗어난 단지들은 호재를 누렸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강남은 1.08%, 강동은 1.54% 씩 오르는 등 3·30대책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서(1.57%), 서초(0.3%), 송파(0.4%) 등도 일제히 상승 서울 재건축은 전체 평균 0.74%나 올랐다. 수도권 재건축도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의왕 등이 오르면서 0.78% 상승했다. ◇매매 시장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강동구가 0.8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서구가 0.68%, 관악구 0.58%, 구로구 0.51%, 광진구0.5% 순이었다. 강북(0.44%), 종로(0.43%), 중랑(0.41%), 강남(0.39%), 용산(0.34%), 영등포(0.34%), 성동(0.33%), 서대문(0.33%), 중구(0.31%) 등도 서울 전체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강북발 전세대란으로 시작된 매수세가 고분양가 논란을 거치며 강동, 강남, 관악, 광진, 성동, 용산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됐다. 강남권 등 일부는 중대형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에선 약세를 보였던 고덕, 둔촌주공, 시영 등 초기 사업단계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1000-2000만원 가량 올랐다. 주변 중소형 아파트값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구는 내발산, 등촌동 일대 중소형이 오름세를 보였다. 관악구는 신림동 30평형대와 새 아파트 40평형대까지 시세가 올랐다. 구로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지는 전세 및 중소형 매입수요 증가와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주공, 대치은마, 역삼동 개나리, 진달래 등 남아있는 재건축 사업 단지들이 오름세를 보였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역삼동 개나리4차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인 단지들 까지 오른 모습이다. 신도시는 산본이 0.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일산(0.38%), 평촌(0.28%), 중동(0.21%) 상승폭이 컸다. 분당은 정자, 서현, 야탑동의 중소형 중심으로 올랐고 이매동 일부 대형도 회복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회복세에 힘입어 과천이 0.88%로 가장 많이 올랐다. 파주(0.79%), 하남(0.65%), 김포(0.63%), 동두천(0.59%), 의왕(0.56%), 구리(0.55%), 성남(0.53%), 안양(0.51%), 고양(0.5%) 등도 상승폭이 컸다. ◇전세 시장 전세매물 부족 현상도 여전해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이 일제히 오름세를 이었다. 서울은 구별로 도봉(0.58%), 성동(0.51%), 강북(0.49%), 성북(0.49%), 서초(0.44%), 노원(0.42%), 영등포(0.36%), 은평(0.34%), 강서(0.32%) 등이 많이 올랐다. 매매보다 강북지역의 강세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노원구 월계동 미성 21평형이 750만원, 성북구 정릉동 중앙하이츠빌1차 32평형이 1500만원가량 올랐다. 또, 중랑구 신내동 라이프미성 33평형이 1000만원 올랐다으며 균형개발촉진지구 개발과 법원단지 등 수요 이슈가 있는 도봉구는 도봉동 한신 28평형, 창동 주공4단지 15평형 등 노후단지 소형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성동구는 한강변 주요 지역 위주로 올랐다. 강남지역 에서는 서초구 잠원 한신4차 35평형이 2500만원, 서초 우성5차 34평형이 1500만원 오르는 등 일부 재건축 중형대까지 포함해 상승세를 보였다. 신도시 가운데는 산본이 주간 0.72%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뒤로는 일산(0.2%), 분당(0.16%), 중동(0.14%), 평촌(0.1%) 순이다. 수도권에선 용인이 0.65%, 수원이 0.55%, 화성이 0.54%씩 크게 올랐다. 그밖에 파주(0.5%), 양주(0.48%), 고양(0.47%), 구리(0.46%), 남양주(0.46%), 하남(0.38%), 의정부(0.36%), 김포(0.33%), 의왕(0.3%) 등도 오름폭이 컸다.
- 盧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반대할 수 없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관련,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분양가 원가 공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격규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내 후분양제 확대 요구에 대해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11시5분 방영예정인 MBC `100분 토론-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녹화 출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투기소득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분양가공개를 반대했었던 노 대통령은 최근 고분양가로 인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일자,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며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본다"며 분양원가공개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특히 민간 부분까지 세부적인 원가 공개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노 대통령은 "반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할 형편 또한 아니다"면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경제보좌관실에서 들여다본 뒤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오면 판단을 하되,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은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와 적용 대상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후분양제의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는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와 같이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충격을 주게 된다"며 "검토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노 대통령은 전세대란과 관련, "전체 통계로 보면 전세값이 0.6% 정도 올랐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셋값으로 우리 서민들이 자살하던 90년대와 같은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해 내겠다"고 다짐했다.한편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 노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협상으로는 우리가 득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계산할 수 없지만 손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팀에 `안할 협상, 안할 합의를 하면 안되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너무 비싸면 안된다`는 두가지 메시지를 줬다"고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전략적인 사고로 협상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정에 자신이 있으면 결정하고 올 것이며, 결정이 어려울때는 대통령한테까지 가져 올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당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FTA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라며 "그렇게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고 설득해야지,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청년 실업난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올 봄에 시작하면 가을에 성과가 나오는 정책은 적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일반 실업률은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이 많은등 품질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밖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노대통령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로 실제적인 내용(비용)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해 이로 인한 대북 추가비용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미 한미정상회담 前, 북측에 이같은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해 북한도 이를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 난항과 관련 "코드 인사를 많이 하지만, 이번 인사(전효숙 내정)는 코드인사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여성, 온건하고 중도진보주의적인 인품 등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행해야할 시대정신, 시대과제와 관련한 욕심"이라고 해명했다. 노대통령은 이밖에 정치권의 관심사항인 열린우리당, 민주당, 고건 전총리를 포함하는 중도개혁세력통합론에 대해서는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며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여성대통령 여부에 대해서도 `중립`이라며 말을 아꼈다.
- 대도시 전셋값, 5년간 25% 올랐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전세가격이 최근 5년 사이에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전셋값도 26% 올랐고 고양시와 군포시, 안양시, 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가격은 40% 가까이 뛰어 올랐다. 26일 건설교통부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 전세가격이 26.1% 상승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3%, 올해 4.6% 각각 올라 5년새 25.3%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부산이 16.8%, 대구가 28.6%, 인천이 27.8% 올랐고 6대 광역시 가운데서는 대전이 30.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들 7대 도시의 전세가격은 25.5% 상승했다.과밀억제권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는데, 군포가 39.4%로 가장 높았고 고양(39.1%), 성남(38.7%), 안양(38.0%), 광명(30.2%), 수원(29.9%) 등이 크게 올랐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이 76.5%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강원 춘천(30.8%), 강원 원주(30.6%), 충북 충주(34.6%), 전북 전주(2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작년 이후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최근 `전세 대란`이라는 말과 함께 일부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급상승하는 만큼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에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노 의원은 전세가격 등의 적정한 기준가격이 일정률 이상 인상할 경우 소액우선변제제도의 보호범위와 보호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외환銀 주가조작 혐의의 핵심은?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004940)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06.09.18 22:16 금감원 "외환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중" 기사 참고특히 이번 조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팀의 요청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이다. ◇ 조사내용과 배경금감원 조사의 핵심사안은 당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외환은행은 당시 카드대란으로 인해 외환카드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전액 감자·소액주주는 20대 1의 감자안을 검토하고 이를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결국 감자없는 흡수합병을 했다.이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는 2003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7영업일간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했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폭락시킨뒤 싼값으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다는 것이다.문제는 감자를 검토하다가 감자를 하지 못한 사실이 불가피한 것인지, 의도적(목적성)인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일이다.금융권에서는 일단 외환은행이 감자를 할 의사는 분명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 필요성과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이 자체에도 노림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의 주가조작 여부 조사는 이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혐의 확인되면…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수사는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우선, 론스타에 의해 행장직무를 수행한 이달용 전 행장대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달용 전 직무대행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04년 4월말까지 론스타측과 호흡을 맞췄다.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2003년 10월 30일(주금납입 기준)이며,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이 흡수합병한 것은 2004년 2월 28일의 일이다.따라서, 이를 계기로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전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달용 전 직무대행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감자요청 공문을 보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수도 있다.소위 외환은행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의 한 배경에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외환카드의 경영악화가 사실과 달리 외환은행과 론스타, 금융감독당국까지 연루된 합작품(주가조작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혐의 적용 어렵다` 해석 다소 우세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흡수합병 과정에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무엇보다 당시 신용카드업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다른 모든 카드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즉, 경영악화 상황이 현실로 확인됐던 만큼, 감자 검토와 실제로 합병과정에서 감자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까지 몰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특히 당시 외환은행이 금융감독당국에 금산법에 의한 감자요청서 공문이 실제하는 만큼, 외환은행의 주가조작 목적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금융계 관계자들은 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감자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외환카드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결국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입장에선 외환카드를 가능한 빨리 흡수합병해야 하는 현실과 감자를 하지 못하고 합병하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이 맞물려 있는 사안이었다는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이 악화된 외환카드를 감자없이 인수한 외환은행이 금전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주가만을 기준으로 6700원에서 2550원까지 폭락한 주식을 인수한 점을 들어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냐는 점도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 (edaily리포트)만삭의 아내 울린 전세대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전세대란`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이데일리에서도 보도했듯이 8.31대책 세울 때부터 어느정도 예견됐었고, 또 간간이 듣긴 했지만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부 이정훈 기자는 만삭의 아내와 전쟁같은 전세대란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세상 물정에 그리 밝지 않은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소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지만, 하소연도 할 겸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고 글을 쓸 엄두를 내 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서울 동쪽 끝자락에 있는 도봉구 쌍문동의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이달중에 전세계약 기간도 끝나고 10월이면 새로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라 돈을 좀 보태 조금 큰 전세 아파트로 옮기려고 두 달 전부터 집 근처 아파트들을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세물건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 제가 가진 돈과 원하는 평수에 맞는 마땅한 아파트가 좀처럼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가 점찍어 둔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한 달 사이에 2000만원이나 올랐더군요. 돈도 부족하게 됐지만, 돈을 더 구하더라도 물건 자체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게다가 중개업소에서는 "전세물건이 귀하니 1000만원씩 웃돈 주고 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더군요. 결국 중개업소만 믿고 기다리기엔 불안하고 시간도 촉박해 누님이 살고 계신 경기도 의정부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거기 사정도 서울과 마찬가지더군요. 그러던 차에 마침 한 신규분양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가 나왔다는 얘길 듣고 급히 달려 갔습니다. 새 집이니 당연히 깨끗하기도 하고 도봉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거실 풍경도 맘에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꽤 끌어왔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경쓰였지만, 저에게서 받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저 치르고 대출도 상당부분 상환할 수 있으니 `나머지 2000만원 정도 구하지 못할까` 싶었죠. `혹시나`하는 아내를 설득했죠. 다른 곳에서 전세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입주하고 나면 잘못돼도 전세금은 보호된다 생각했죠. "주인분이 믿을 만하고 요즘엔 대부분 대출끼고 분양받는 거죠"라는 중개업자 얘기도 힘(?)이 됐죠. 그렇게 이사갈 곳을 구했다는 만족감에 하루하루, 어느덧 이삿날이 됐습니다. 아내가 이삿짐센터 분들과 짐을 꾸리는 사이 잔금치를 돈을 수표로 바꾸던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활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홀로서기 2년차인 전 당황했지만, 이미 짐을 다 꾸린 아내를 안심시키고 집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집주인도 고의가 아니라면 미안해했지만, 당장 어찌해야할지 몰라 하더군요. 주인은 연체이자까지 붙어 3000만원을 구할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 담보로 잡혀있고 제게서 받은 계약금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건설회사에서는 대출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잔금을 치뤘어도 열쇠를 내주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싸놓은 짐을 이삿짐센터 창고에 넣자고 했습니다. 만삭인 아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위로는 했지만, 저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전세 구하기가 더 힘들다는데 이제 어쩌나` 그 생각 뿐이었지요. 짐은 창고로 보내고 아내는 누님댁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곤 의정부와 쌍문동 일대의 중개업소를 돌아 다니며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지요. 물론 처음에 걱정했듯이 쉽게 집이 구해질리 없었지요. 쌍문동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빌라, 다세대 어느 것 하나 물건이 없다더군요. 풀이 죽은 채로 그렇게 헤매다 의정부 중개업소에서 반가운 전화를 받았지요. 지금 막 전세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10년된 아파트였는데, 곧장 달려가 집을 구경하고 곧바로 주인과 통화해 가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당초 옮기려던 집보다 평수가 크고 계약금도 못받고 있어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저는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에 그 집으로 이사갑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누님댁에서 얹혀살고 있구요. 그래도 `계약파기`라는 충격보다 `전세대란 가운데 이렇게 빨리 집을 얻었다`는 기쁨에 웃고 지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전세가격은 계속 치솟기만 하고,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가진 돈이나 시간은 제한돼 있고. 이런 기억들 다신 경험하기 싫습니다. 전세대란, 이 참에 확실히 실감했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을 듯 합니다. 기자야 그렇다치고 만삭의 아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마침 어제 경제부총리는 처음으로 전세대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지시했고, 오늘은 필요할 경우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저와 같은 고생을, 아니 그 이상의 고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있는 대책도 없으면서 뒷북만 치는 정부의 이런 `립 서비스`만으로 어디 다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 전셋값 10월이 고비..5-10% 더 오를듯
- [이데일리 윤진섭·윤도진기자]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계절적 요인과 수급불균형이 겹치면서 심화되고 있는 전세시장 불안은 10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10% 안팎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 상승이 가을 이사철 수요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8.31 대책 이후 규제 강화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덜기위해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꾸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전셋값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셋값 상승 이유는 계절적 이사 수요, 수급 불안, 규제 강화 등 복합적 서울, 수도권 지역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매매 수요는 정체된 반면 전세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8.31 대책 이후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전세에 잔류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라며 "반면 재건축 규제 등으로 서울지역 내 공급 물량은 전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8.31 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매매가 상승으로 크게 벌어졌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이사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저평가됐던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2002년 당시와 같은 전세대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 인기지역 5~10% 추가 상승..올 하반기 이후 안정 국면 대세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이라며 인기지역의 경우는 5-10%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전세 수요가 서울 도심 등 인기지역에만 몰리고 있으며, 기타 지역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인기지역은 10% 정도 추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도 "강남, 목동 등 핵심 주거지는 이사철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5~10% 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0월 이후 전세가격이 한풀 꺾일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전세가격 상승이 되풀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안 팀장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충분히 나오고, 짝수해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세가 상승세는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10월 들어선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무도 "수요자들이 아파트만 고집하면서 전세가격이 뛰고 있지만, 이사철이 끝나면 전세 수요자 중 상당수는 오피스텔, 다가구 등 대체 주거지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10월 이후 연말로 갈수록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역별로 전세 불안 조짐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전세가격 상승은 이사철이 끝나는 10월-11월에 한풀 꺾이겠지만 내년 2-3월과 가을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곽 이사도 “2004년 이후 유지해온 안정 기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며 “인기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불안 현상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8·31대책 당시 `전세대란` 예견했었다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정부가 1년전 8·31 부동산대책 수립과정에서 이미 `전세 대란`을 예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세제 강화등 수요 억제 정책을 채택하는 바람에 `전세 대란` 대책이 경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전, 청와대·열린우리당·정부 등 3자가 참여한 가운데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쯤이 지난 시점. 당시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8·31 대책으로 인해 내년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따라 `전세 대란`이 올수 있다는 점이 솔직히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이 당국자는 "양도세 중과 시행이 가시화되면, 세금을 우려한 1가구 2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세컨드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전제, "하지만 `언젠가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이 매각보다는 전세를 월세로 바꿔 주택을 그대로 보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던 것. `전세`는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투자 이익(Capital gain)을 노리고 보유한 채로 50%도 안되는 가격으로 임대를 놓는 것인데, 향후 투자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없다면 임대수익으로 이익 실현에 나서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렇게 전세가 모두 월세로 대체되는 것이 급속히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제도인 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며 "월세가 전세에 비해 훨씬 임대료가 비싼 만큼, 서민들의 집값(임대료) 부담이 급증하는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로 인한 `전세→ 월세` 전환 원인 뿐아니라, 공급확대 정책이 매우 약했던 점 등 다른데도 그럴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서 이 당국자는 "8·31 대책으로 당분간 건설업체들의 신규 분양이 감소하고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 장담과는 달리, 임대 공급정책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임대 공급 부족까지 겹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이같은 `전세 대란` 우려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했었지만 1년이 지나서까지 제대로 된 전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 이런 주장이 8·31 대책을 흔드는 `공급확대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 청와대 등에서 경청하지 않았던 것이 주요 이유중 하나. 이 당국자는 "8·31 부동산대책이 세제강화등 수요억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일정부분 필요성이 공감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공급확대의 필요성도 주장했던 시장주의적 논리가 정책입안과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인사는 대신 개인적으로 부동산정책실무단 관계자에게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결국 `전세 대란`을 예견한 정부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 꺾이면서 1년뒤 `전세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시장이 ▲물량 부족 ▲가격 급등 ▲월세 확산등 정부 당국자가 예견한 현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11일) 접촉한 이 당국자는 " 당시 임대주택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을 누르는 정책을 쓴 것이 (전세대란의) 이유"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백업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에서 한 말로, 지금 와서는 정부로서도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