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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리포트)소주대란, 법원이 풀어야
[edaily 조진형기자]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이 소주로 시름을 달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소주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민들은 바로 그 `소주` 때문에 근심이 하나 더 늘게됐습니다. 산업부 조진형 기자가 `진로소주`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젠 참이슬 먹기도 힘들어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앞섭니다.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전국 소주시장의 54%, 수도권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의 소주생산량이 수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매상들이 물량확보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네 앞 구멍가게에서조차 참이슬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애주가들은 벌써 "이젠 소주도 못 먹겠구먼"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소매업 등 참이슬과 관련된 업체들도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 판국에 이게 웬 난리냐는 반응입니다. 특히 최근 지하철 파업, LG정유 파업 등 이른바 `귀족파업`으로 심기가 불편했던 서민들은 이번 파업을 달갑게 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노조의 파업사태는 그동안 우리가 마신 참이슬만큼이나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진행됐던 파업과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진로 노조는 일반적으로 파업이란 이미지가 연상되는 이른바 `강성 노조`가 아닙니다. 지난 80년 동안 노사분규를 일으킨 적이 한번도 없었고 재작년에 경기도 산업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법원의 진로 법정관리 결정에 반발해 진로 노조원들은 참이슬 소주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가 `참이슬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이틀만에 업무 복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조는 올들어 사측과 13차례에 걸친 임단협에 실패, 중앙노동위원회에 처음으로 쟁의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중노위 본조정회의에서 노조는 기존 요구사항에서 한발 양보해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참여했던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가 마치 뒤바뀐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중노위 조정안도 사측의 요구사항과 부합되는 것이 많았고 통상 중노위의 조정안을 노조쪽이 거부해 온 타 사업장의 관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로가 법원의 관리를 받는 법정관리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일련의 결정에 법원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진로 파업이 일반 파업과 다른 두번째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기업이 파업사태로 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 채무를 탕감, 하루 빨리 법정관리에서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죠. 진로를 관리하는 서울지방법원 파산 3부도 이런 입장입니다. 법정관리중에 노조의 파업은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정서때문인지 중노위 중재안조차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법원은 `법논리`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진호 진로 전 회장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가 난 97년 이후 노조원의 희생이 만만찮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복리후생 예산은 50%를 삭감했습니다. 지난해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진로는 소주 시장점유율이 30%대에서 54%로 급성장하고 영업이익도 매년 1000억원이상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도 노조원들의 사기가 살아난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만 하죠. 결국 지난 16일 준법투쟁으로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19일 저녁근무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8일에는 노사가 이천공장에 모여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다음날 오전 법원을 다녀온 사측 대표가 입장을 바꿔 결국 결렬됐다고 노조원들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진로 본사에 가보면 1층 복도에 참이슬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 직원들 이름이 하나씩 붙어있답니다. 97년 화의결정 이후 노조원들의 임금을 많이 못 올려주는 대신 참이슬을 제공하는 것이죠. 저도 소주대란이 현실화할까봐 참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번 진로 파업사태를 지켜보면서 소주를 못 마실 수 있겠다는 걱정보다는 엉뚱하게도 노조원들의 집에 소주가 넘쳐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 법원과 사측은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무엇보다 칼자루를 쥔 법원이 보다 많은 고려를 해야할 때입니다. 법원이 `법대로`만 외치기엔 경제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너무 많은 변수에 노출돼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금요일이군요. 일과 마친 후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래야겠습니다.

2004.08.20 I 조진형 기자

방카슈랑스 `갈등`..정부는 누구편?
[edaily 이경탑 김수연기자]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은행은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는 `연기`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단계가 시행되면 현행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과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으로 판매 상품이 확대된다. 은행과 보험사간의 갈등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은행장들과 취임후 첫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20일 보험사장단들과 만나 보험업계의 현안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더욱 부각되며 도마위에 올랐다. 자신의 고유 영역을 빼앗긴 보험사장단들은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반면 은행장들은 `법에 정한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년이 채 안돼 현 단계에서 성급하게 그 성과와 문제점을 말하기 이르다"고 전제한 뒤 "(방카슈랑스가) 지난 1년간 판매과정에서 일면 보험시장과 판매채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은행의 우월적 판매지위 남용, 불완전판매, 중소판매인의 불안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내년 4월 확대 도입 예정인 2단계 방카슈랑스의 연기 가능성을 감독당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윤 위원장이 전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업 가계대출 신불자 문제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실물 경제를 선도해 줄 것"을 촉구한 것과 달리 이날 보험사장단과의 만남에서는 보험시장의 어려운 속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혀 감독당국이 보험업계쪽에 서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보험사 "`3윈→1윈2루즈로 퇴색`..연기해야" 보험사장단은 "방카슈랑스 도입 검토 당시 정부와 업계는 보험사-은행-고객이 모두 이익을 내는 `3윈`을 목표했으나 지난 1년간 국내 방카슈랑스 시장은 은행만 독주하고 보험사와 고객이 모두 손해를 보는 `1윈-2루즈`로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확대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 계획을 정부가 전면 재검토,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당초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은 신규 수입원(판매 수수료)을 확보하고, 보험사는 전체시장의 규모확대를 통한 이익 증대를, 고객은 판매구조 개선에 따른 보다 낮은 보험료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보험시장은 정체상태에 놓여 있는 반면 은행은 판매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보험료는 인하되지 못했고, 오히려 불완전판매 등으로 되레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예고된다는 주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생보시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차년도에 은행이 전체 보장성보험 판매의 42%를 차지하고, 3차년도에는 52%까지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단계 개방 1차년도에 국내 생보 10개사중 절반이 부실화되고, 3차년도에는 6개사, 6차년도에는 8개사가 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2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국민은행의 KB생명 출범에 이어 은행의 자회사 설립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지속돼 중소형사는 물론 대형사까지도 함께 경영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손보업계도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되면 은행은 높은 고객 접근성과 임직원의 판촉을 앞세워 단기간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35%를 점유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97%를 차지했던 설계사와 대리점 조직이 와해돼 이들의 대량실업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중소형 손보사들은 재무안정성 등의 취약점으로 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도 못맺고 있어 2단계 도입 즉시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보험사가 파산될 경우, 이들의 계약분은 대형사들이 나눠가질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대형사들도 동반 부실화하는 이른바 `보험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리젠트보험 파산으로 삼성 등 대형 상위사들이 현재 1000억원대 가량의 손실을 분담하고 있다"며 "중소형사 파산시 업계전체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법 대로 하자" 은행들은 보험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정대로 강행`을 외쳐왔던 감독당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배경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감독당국이 지엽적인 문제로 정책 틀을 바꿔서는 안되고, 방카슈랑스의 가파른 시장잠식 등은 이미 제도 도입전부터 예상됐던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해 보험산업이 망한 곳은 없다"며 "이미 제도적으로 정해진 만큼 충실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카슈랑스가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이 책임져야할 일인데 은행권이 일부러 부실 판매를 할 이유가 없다"며 "설령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방카슈랑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정이 아닌 감독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만이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데 따라 제기된 보험사들의 `불공정 경쟁` 주장과 관련해서도 "보험사의 은행 인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라는 보다 큰 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방카슈랑스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또 설계사의 실업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로 정책적 틀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감독당국 `예정대로 강행`→`검토` 입장 선회(?) 양측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지면서 결국 칼자루를 쥔 감독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금감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까지의 `예정대로 강행` 입장에서 `보험사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점이 감지되고 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 이미 보험사와 대리점 등의 충격을 예상은 했지만, 사실 그때는 손보사들의 영엽 환경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고, 온라인 자동차보험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는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만큼 재경부나 금감위가 당장 연기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증현 감독위원장도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재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의 공동 투쟁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손보협회는 이달말 각 은행장들에게 보험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손보대리점협회는 내달 9일 서울 광화문에서 1만여명의 설계사와 대리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생보협회도 이르면 내주중 재경부와 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방카슈랑스 도입 1년 동안의 부작용과 2단계 강행시 발생할 문제점들을 담은 `2단계 방카슈랑스 유보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2004.08.20 I 이경탑 기자

미국, 韓 카드대란 교훈 삼아야-WSJ
[edaily 오상용기자]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카드대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에 흠뻑 취한 미국사회에 경종을 올렸다. 무절제한 신용카드 사용을 지속하다가는 한국과 같은 내수둔화와 증시 쇠락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 홍콩소재 투자가 마크 파버는 소비자들의 가중한 부채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타더라도 내수는 침체되는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 가계의 채무부담 급증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5000만개에 달해 94년의 두배에 달했고, 국내 인구를 웃돌았다. 이후 무절제한 카드사용으로 개인파산과 신용불량자도 급속도로 늘었고, 2002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구부채비율은 64%로 치솟았다. 자연히 소비는 급속도로 둔화될 수 밖에 없었다. 올해 5%대의 성장이 예상됨에도 중앙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3.5%로 내린 것도 소비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에서다. WSJ는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부채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97년 7월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래 달러기준으로 약 19% 가까이 내렸다. WSJ는 다음 차례는 미국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4.08.20 I 오상용 기자

진로 노조 부분파업 돌입..소주대란 `눈앞`(상보)
[edaily 조진형기자] 기대를 모았던 진로 노사간 협상이 결렬돼 진로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협상에 돌입했던 진로 노사는 19일 오후 교섭에서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18일 협상에서 노조측에 약속했던 구두계약을 전일 뒤집어 전체적인 큰 틀이 무너졌다"며 "노조는 파국을 막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사측이 신뢰를 무너뜨려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측은 18일 협상에서 임금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를 약속했으나 전일 협상에서 이를 뒤집었다"며 "이는 19일 오전 사측이 법원을 다녀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원의 눈치만 살피다 회사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했다. 진로 노조는 이미 전일 오후 근무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준법투쟁을 하던 진로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생산직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본사를 비롯 각 지역별로 집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주 생산량이 준법투쟁 당시 하루 15만 상자(360㎖ 30병) 수준에서 절반 수준인 8만 상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사상 초유의 `소주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현재 국내 소주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진로의 소주생산량이 하루 수요량인 19~20만 상자에 크게 못미치게 돼 참이슬 물량 확보를 놓고 도매상을 비롯한 할인점, 소매점 등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더불어 소주품귀 현상으로 인해 소매점의 소주값 인상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소주 원료를 생산하는 주정회사와 빈병 제조사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반면 진로의 부분파업으로 경쟁업체인 산소주의 두산(000150)과 대선주조 등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08.20 I 조진형 기자

진로 노조, 부분 파업 돌입(1보)
[edaily 조진형기자] 진로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진로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협상에 돌입, 임금협상안을 타결지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19일 오후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20일 밝혔다. 진로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하루 4시간씩 2교대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로써 소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 우려됐던 소주대란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2004.08.20 I 조진형 기자

(특징주)보해양조·무학 약세..`진로효과 끝`
[edaily 김경인기자] 19일 거래소시장에서 보해양조(000890)와 무학(033920)이 이틀째 약세를 기록 중이다. 그간 경쟁사 진로의 파업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여왔지만, 본격적으로 차익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등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진로의 노사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등 재료가 소멸될 조짐을 보이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오전 9시34분 현재 보해양조는 전일 대비 4.58% 하락한 6460원을 기록중이다. 전일에는 2.03% 하락한 바 있다. 전일 8%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던 무학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 시각 현재 전일비 1.21% 밀린 2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진로 노사는 전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가지고 임단협 타결을 위한 전체적인 가닥을 잡았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잠정안이 타결된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큰 가닥은 잡혔다"며 "진로 파업이 파국으로 가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측은 18일 노조에 임단협 타결을 위한 잠정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이날 오후부터 다시 교섭에 나서 잠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늘 내 타결에 이를 수 있을 전망이다. 진로 노사의 교섭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소주품귀 현상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진로는 현재 국내 소주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94%의 점유율을 기록해 소주대란이 우려됐지만, 이주 내 잠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4.08.19 I 김경인 기자

진로 노사협상 급물살..소주품귀 해소될듯
[edaily 조진형기자] 지난 16일 파업에 들어간 진로가 노사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면서 해결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주대란` 우려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로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15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렬 이후 처음으로 만난 진로 노사는 이번 마라톤 협상에서 임단협 타결을 위한 전체적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잠정안이 타결된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큰 가닥은 잡혔다"며 "진로 파업이 파국으로 가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측은 18일 노조에 임단협 타결을 위한 잠정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오늘 사측의 잠정안 등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며, 빠르면 오늘 내로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로 노사의 교섭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소주품귀 현상도 곧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부터 진로 노조가 준법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하루 18~19만 상자(360㎖ 30병) 수준인 진로 참이슬 소주의 생산량은 하루 수요량이 19~20만 상자에 크게 못미치는 15만 상자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할인점과 소매점을 중심으로 소주 품귀현상이 나타났었다. 진로는 현재 국내 소주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갈 경우 소주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었다.

2004.08.19 I 조진형 기자

(벼랑끝 개인①)`내 처지 맞는 구제책` 찾아라
[edaily 김기성기자] 37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란`으로 촉발된 `신용불량자`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 경제의 삐걱대는 파열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이른바 경제 주체 3자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 부실해 졌으니 당연지사다. 자살, 강력범죄,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나마 개인 신불자 수가 4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등 구제책을 마련한 게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신불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 신불자 스스로 돈벌어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계(視界)는 아직 불투명하다. 내수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20~30대의 일자리 창출은 안타깝지만 `구호`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불자 문제의 장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미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개인 신불자 스스로 금융기관과 정부의 신불자 대책을 적극 활용, `신용회복`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삼는 의지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23일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인 신불자의 현황 및 적합한 구제책 활용방법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야누스의 두얼굴` 신불자 추이 개인 신불자는 지난 4월말 기준 세금 체납자를 포함해 397만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는 세금체납자와 사망자 제외 등 인위적 조정없이 실질적인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금체납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개인 신불자가 전월의 373만7319명에서 369만3643명으로 1.17% 감소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버겁기 그지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분기별 증감율 추세선에서 이같은 감소세 전환은 예고돼 왔다. 지난해 1분기 12.18%의 최대 증가율 기록한 이후 2분기 9.08%, 3분기 8.58%, 4분기 6.22%에 이어 올 1분기 5.33%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고, 2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금융권의 단독 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인 한마음긍융 등 금융권과 정부의 공동 신불자 구제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불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난 3월20일 가동된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당초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신불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승인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월말 현재 21만8514명을 기록했다. ◇단계별 신불자 대책 가동..`적극적 선택` 필요 신불자의 신용회복 방안을 구제기관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책,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 대책, 정부(법원)에 의한 제도로 구분된다. 금융권 자율적 대책은 한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단독 신불자를 대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금융기관 공동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10월 현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무재조정은 최장 8년에 걸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6% 안팎이다.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의 신청자격은 ▲지난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1개월 이상의 연체 대출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의 합계가 5000만원 미만인 신불자. 상환방식은 신청시 원금의 3%를 내면 최장 8년에 걸쳐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상환하는 `균등형`과 선납금 6%를 내고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다가 둘째해부터 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두가지다. 배드뱅크는 오는 20일까지인 활동시한을 홍보부족 등에 따른 신청률 저조를 이유로 들어 11월2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상태다. 신용불량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채무 뿐 아니라 보증이나 사채까지 합쳐 15억원 이내의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달 23일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유리하다.(시리즈 2편 참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원에 의한 개인 파산일 지언정 이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사회 경제적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사회도 채무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신불자라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합한 제도에 맞춰 자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장기전..모럴헤저드 예방도 관건 하지만 다양한 신불자 구제책이 신불자 문제 해결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경기 호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라는 기본전제가 형성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신불자 문제의 장기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대학 졸업생 5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졸자 2명중 거의 1명꼴로 흔히 말하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정부가 표면적인 신불자 축소에만 열중,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자칫 신불자들의 도적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당초 시행시기를 3개월로 못박은 배드뱅크를 또다시 3개월 연장한 게 대표적이 사례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제는 유사한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신불자 등록제 폐지 이후의 개인신용시장 구축과 함께 개인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법률체제의 정비를 통해 신용 중시풍토를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신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2004.08.17 I 김기성 기자

(가판분석)8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이경탑기자] ◇헤드라인 -동아: 선거비 허위-축소신고 고발 -조선: 반 외교 "탈북자 정부 무한책임 곤란" -서울: 국정원장, 7개 시민단체 대표 회동.. `과거사` 연대 논의 -한겨레: 국정원, 국방부 과거사 규명..민감인 참여기구 구성키로 -한국: 정부, 담배-폐암 연관성 20년간 숨겼다 -매경:고철값 급등 `대란` 우려..한달새 24%↑ -서경:2금융권 구조조정 `난기류`..대투 인수포기선언 -한경:불황속 세수부족 `초비상`..올 2조∼3조원 덜 걷힐 듯 ◇주요기사 (대투 매각결렬) -대투 매각협상 결렬..하나銀 조건부 참여의사(매경) -매각전략 이번에도 허찔려..투신사 구조조정 또 혼선(매경) -한투매각은 문제없나..동원지주 "실사 끝나면 인수계약(매경) -PCA, 대투인수포기..한투 노조반발..LG증권 가격차 "답보"(서경) -`사후손실 보전`이견 예견된 결렬(서경) -`공동매물` 한투증권 협상도 차질 빚을듯(서경) -PCA, 대투 잠재부실에 부담 포기 가능성(한경) -삼성전자, D램 휴대폰 가전 등 주력품 5개..3년 연속 국내외 점유율 하락(한국) -삼성전자, 납 없앤 HDD 대량생산(서경) -현대상사 미래전략 내달초 발표(서경) -다임러, 현대차 GDR 블록세일 추진..성사땐 6천억 차익(서경17) -삼영 최평규 회장 중공업 강자되나..효성기계 인수선언 STX이어 대우종기도 눈독 -진로산업 우선협상대상자에 LG전선·대한전선(한경11) -시큐어소프트, 엑서스테크에 팔렸다(한경13) -포털 `파란` 8위로 껑충(한경13) -진로 19일 파업..소주품귀 우려(한경34) -국제유가 전문가회의 "고유가 장기화 우려"(한국) -모기지론 금리 0.25%P 인하 -국민은행 예금금리 0.2%p 인하 -"美 금리 0.5%p 더 오르면 한국 성장률 0.46%p하락"-대한상의 분석(매경4) -日 경기 "후퇴냐, 휴식이냐"..2분기 성장률 하락 놓고 논" -"통합 금융감독기구 만들라" 경제학자 103명 촉구(매경) -국회예산처 "하반기 성장률 4.7%"..더블딥 `경고`(서경1) -IT제품 수출물가 하락..D램/플래시메모리 석달째 내려(서경2) -KT&G, 담배유해성 60년대 알아 -공정위, 정유4사 가격담합 여부 조사 -자동차 4사 노사협의체, 출범도 못하고 무산?(동아) -김동철, 홍문표 의원 선거법 위반..선관위 고발(서울) -노대통령 "총리 각료 제청권 강화"(한겨레) -자회사 수입배당금 세금감면 범위 확대(매경) -외국인 고용허가제 오늘 시행. -아파트 일반분양도 급감..지난달 27%줄어(한경) -석유화학제품 `사재기`극성(한경)

2004.08.16 I 이경탑 기자

삼성카드, 14개월만에 해외ABS발행..2.5억불
[edaily 이경탑기자] 삼성카드가 지난해 카드 대란 발생 이후 1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해외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한다. 삼성카드는 16일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자금 2억5000만 달러(약 2900억원)를 해외에서 신규로 조달하기로 최근 주간사인 미국 메릴린치증권과 1차 계약했다"고 밝혔다. 발행조건은 런던은행간 금리인 리보(LIBOR)에 0.7%를 가산한 것으로 이를 원화조건으로 변경할 경우 연 4.4%대에 달한다. 만기는 2년6개월로 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이 총액인수한다는 조건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해외ABS 발행은 작년 상반기 이후 14개월여만이고, 외국기관들의 시각이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현재 현금 2조원 외에 삼성생명의 5조원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라인)와 스코틀랜드 로열뱅크(RBS)의 3억달러 신용공여한도를 확보하고 있다.

2004.08.16 I 이경탑 기자

(전문)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 주장 성명서
[edaily 김수연기자] 다음은 공적 민간통합 금융기구 필요성을 주장한 경제학자 103인의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 전문이다. 1. 기자회견문 -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 - 작년 초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하며 이를 담당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현행체제는 유지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간의 권한·기능만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함 - 이는 이전의 1997년, 2001년에 있었던 금융감독체계개편이 논의만 무성한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와 같은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한 금융감독의 폐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 - 이에 경실련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음. 2. 향후 일정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면담 및 공개토론 요청 / 경실련 정책위원회 및 서명 참여 교수 - 일 시 : 2004년 8월 중순 - 장 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법’(안) 입법청원 - 일 시 : 2004년 9월초 <성명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2. 그러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4. 둘째,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5. 셋째,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 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을 불러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 이미 2001년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감독의 저효율성, 감독기능의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개편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맡았던 금융감독조직개편T/F는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근본적 개선이 아닌, 각 기관간의 기능 조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7. 이에 우리는 “금융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전제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8. 그러므로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입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2004년 8월 16일 김윤환(고려대 경제학, 명예교수), 이종훈(중앙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 이필상(고려대 경영학),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대식(한양대 경영학),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함시창(상명대 경제통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통상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강길환(경기대 경영학), 강명헌(단국대 경제학), 고석남(경상대 경제학), 공명재(계명대 경영학), 공재식(대구대 경영회계보험금융학), 곽세영(청주대 경영학), 곽태운(서울시립대 경제학), 구정모(강원대 경제학), 권근원(서경대 경영학), 권기대(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기우걸(조선대 경제학), 김건우(한양대 경영학), 김관영(한양대 경제학), 김광윤(아주대 경영학), 김규영(조선대 경영학), 김규한(상명대 경제통상학), 김대식(중앙대 경제학), 김무형(위덕대 경제학), 김석진(경북대 경영학) 김성수(울산대 경제학), 김성순(단국대 경제무역학), 김원선(충남대 경제학), 김원식(건국대 경제학), 김인호(경원대 경영학), 김재필(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김정식(연세대 경제학), 김종웅(대구한의대 유통금융학), 김주한(경원대 경제학), 김준원(서강대 경제학), 김진욱(건국대 경제학), 김태준(동덕여자대 경제학), 김학진(연세대 경영학), 김항석(군산대 경영학), 김헌(천안대 경영학), 김헌수(순천향 금융보험학), 김호범(부산대 경제학), 김홍범(경상대 경제학), 문규현(국립안동대 경영학), 박경서(고려대 경영학), 박광우(중앙대 경영학), 박기안(경희대 경영학), 박노경(조선대 무역학), 박대근(한양대 경제학), 박상범(동서대 금융보험학),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서정교(중부대 경제통상학), 성효용(성신여자대 경제학), 신성휘(서울시립대경제학), 신수식(고려대 경영학), 심준섭(경운대 경영학), 심지홍(단국대 경제학), 안재욱(경희대 경제학), 안종길(명지대 경제학) 양희석(경상대 경제학), 오세열(성신여대 경영학), 옥기율(부산대 경영학), 유면식(전남대 무역학), 유임수(이화여자대 경제학), 유재원(건국대 경제학), 유진수(숙명여자대 경제학), 유호종(중부대 광고경영학), 윤봉한(중앙대 경영학), 윤창현(명지대 무역학), 윤태화(경원대 경영회계학), 이규봉(조선대 경제학), 이근창(영남대 국제통상학), 이민원(광주대 경제통상학), 이상규(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승준(전남대 경제학), 이영련(강원대 경제무역학), 이영선(연세대 경제학), 이은재(단국대 무역학), 이종욱(서울여자대 경제학), 임대봉(영남대 경제금융학),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전용수(인하대 경영학), 정성창(전남대 경영학), 정종운(성신여자대 경제학), 조복현(한밭대 경제학), 조수종(충북대 경제학), 조연상(목원대 경제학), 주상룡(홍익대 금융보험학), 최병욱(건국대 경영학), 최영록(인하대 국제통상학), 표정호(순천향대 경영학), 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현성민(대진대 디지털경제학), 황신모(청주대 경제학), 황신준(상지대 경제통상학), 황의각(고려대 경제학), 황재하(강남대 경제학) / 총 103명

2004.08.16 I 김수연 기자

경제학자 103명 "공적 민간통합 금융감독 필요"
[edaily 김수연기자]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등 경제학자 103명과 경실련이 16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비판하며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13일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금융감독기구간 권한과 기능만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체계 개편 없이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한 경제학자들은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 등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그래서 LG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서명과 기자회견 등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주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또 "이번주안에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곧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 법안 관련 입법청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8.16 I 김수연 기자

진로 파업‥`준법투쟁` 돌입(종합)
[edaily 조진형기자] 소주업계 부동의 1위 진로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은 일단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일 예정이다. 진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466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1456명이 투표에 참여해 96.9%인 1420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개표 이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16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키로 하고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정했어도 당장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은 준법투쟁으로 가고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부분파업, 전면파업의 방법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투쟁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측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한 방법이다.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운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진로 생산직은 2개조로 9시간씩 근무하는 체제로, 만약 노조가 준법투쟁을 돌입하면 2개조가 정규근무시간인 8시간씩만 근무하게 돼 소주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 노사간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무기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소주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소주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을 찾기 어려워지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언제든지 (사측과) 교섭을 할 생각이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파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측이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지난 5일 진로 노사에 임금 7% 인상, 주5일 근무제 실시, 성과급 150%+50%(초과 영업이익 달성시) 지급 등의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 조정이 결렬됐었다. 한편 진로 노조는 사측과 13차례에 걸친 임단협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었다.

2004.08.13 I 조진형 기자

진로 파업‥일단 `준법투쟁` 전망(상보)
[edaily 조진형기자] 소주업계 부동의 1위 진로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은 일단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히고 있다. 진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46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 결과 1456명이 투표에 참여해 96.9%인 1420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로 노조는 이날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정했어도 당장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총파업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준법투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측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한 방법이다.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운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진로 생산직은 2개조로 9시간씩 근무하는 체제로, 만약 노조가 준법투쟁을 돌입하면 2개조가 정규근무시간인 8시간씩만 근무하게 되며, 소주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 노사간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무기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소주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언제든지 (사측과) 교섭을 할 생각이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파국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측이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지난 5일 진로 노사에 임금 7% 인상, 주5일 근무제 실시, 성과급 150%+50%(초과 영업이익 달성시) 지급 등의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 조정이 결렬됐었다. 한편 진로 노조는 사측과 13차례에 걸친 임단협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를 냈었다.

2004.08.13 I 조진형 기자

이정우 위원장 "무리한 경기부양은 잘못"
[edaily 양효석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2일 "불황기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리한 경기부양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이 밝힌 뒤 "40년의 고도성장에 익숙해져 짧은 기간의 불황과 실업도 참지 못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흔히 비판하는데 때로는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의 카드 대란과 부동산 대란을 그 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60년대 이후 수십년간 `선(先)성장 후(後)분배`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되면서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성장을 반대하는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고 곧 사회주의인 것처럼 보는 원색적 사고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사회주의적 정책인지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채 이름표를 붙이고 막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형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먼저 성장을 이룬 뒤 분배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이 크면 오히려 성장도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이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진은 투명경영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간 사회적 협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며 `네덜란드형 모델`의 선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경영참여 문제와 함께 자본참여도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가질 때 귀속의식이 높아지고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가치 상승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게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4.08.12 I 양효석 기자

진로 노조, 파업 찬반투표 실시
[edaily 조진형기자] 소주업계 부동의 1위 진로의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진로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사측의 반대로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미 지난 9~11일 부재자 투표를 마친 노조는 12~13일 이틀에 거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파업 의견을 묻는다.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574명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동의했을 경우 노조는 13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거쳐 파업돌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언제든지 교섭부분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들어오지 않아 결국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분위기가 점점 파업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관리인과 담당재판부가 아직 성과급 문제 등에 대해 협의중이나 조만간 노조와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 투표에 돌입한 이후에는 사측과 노조가 교섭을 해 잠정안을 타결했더라도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진로 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주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주시장 54%, 수도권 9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진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이슬 공급이 끊기게 돼 소매가격 상승 등 후유증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08.12 I 조진형 기자

금감원, 카드사-가맹점 갈등 `중재나선다`
[edaily 최한나기자]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사태 수습을 위해 협상 중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서로 대립각만 세운채 협상을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양측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권유하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금감원에서 카드사와 유통업체간 분쟁 수습에 직접 나선 것은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간 계약 해지로 신용카드 사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하는게 원칙"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전날 가맹점 협회들이 모여 "수수료율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카드사들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서 사태의 심각성은 한층 고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내부 대책회의를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일 가맹점 협의회 대표들은 금감원을 방문,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측 대표들에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수수료 원가` 산정을 공신력있는 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했다"며 "시장기능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에 감독기관은 권유나 중재만 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양측의 해결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2004.08.11 I 최한나 기자

(가판분석)8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최한나기자] ◇헤드라인 -조선: `수도이전` 여야 대격돌 -동아: 노 대통령 "일상적 국정 총리가 총괄" -한겨레: `박정희 사업` 또 연장신청 -경향: "대통령은 국가전략 집중 총리는 일상국정 맡기로" -한국: "일상국정 총리가 총괄" -매경: 어제날씨 36.2도..10년만에 최고 -서경: 3차 오일쇼크 오나..국제유가 45불 육박 -한경: 500만점포 "카드거부 불사"..카드사-가맹점 수수료분쟁 확산 ◇주요기사 (대통령-총리 업무분담) -"대통령은 국가전략 총리는 국정운영" -盧, 정쟁서 벗어나 장기비전 주력 (행정수도 입지 오늘 확정발표) -우리당 "법대로" 한나라 "시한폭탄 멈춰라" -행정수도 이전 여야 막판 논쟁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집값 하락" 네티즌 54% 응답 -재정확대냐 감세냐 정치권 논쟁 -"중 교과서 고구려사 왜곡땐 강경대응" (조선) -北언론 "고구려는 우리 역사(경향) -주택거래신고 일부 지역 이달말 해제(조선 한겨레 등) (카드수수료 인상 논쟁) -카드수수료 싸움 확산 조짐 비씨 "강행" 유통업계 "해지" -금감원도 분쟁원인 제공..분쟁 악화땐 조정 나설듯 -카드사 ABS 발행죈다..감사원 "물량과다"..금감원 규제 나서(매경) -산은, 기업 차입금 의존도 사상최저..6년연속 줄어 작년 25% -이공계출신 박사 기술사 사무관 특채 -모기지론 금리인하 검토(매경) -기업 금융거래 인증서 14일부터 4400원 부담(매경) -준조세에 국민 허리 휜다..작년 7.4조 -OECD한국보고서 "금리 높여 물가 잡아야"(한경) -좌승희 한경硏원장, "평등주의 덫에 걸려 경제난(難)" -네티즌 3000만 돌파 -수출시장 1위 품목수 韓-中 갈수록 격차 벌어져 -더 정밀하게.. 반도체 `나노 경쟁`(동아) -쌍용차 생산라인 증설 돌입..상하이車 매각땐 원점 검토 가능성(매경) -KT, 고객DB 활용 수익사업 나서(서경) -미주노선 항공료 21%↑(한경) -삼성SDI 세계 PDP시장 1위(매경) -CJ 생활용품사업 日 라이온사에 매각 -신원 여성복 `베스띠벨리` 中 진출 -매스컴 광고 6% 감소..광고단체연합회 발표(매경) -멕시코 한국산 타이어 관세인하..금호·한국타이어 9개월만에 수출재개 -코엑스, 메가박스에 보증금 100억 인상 소송 -SK텔레텍, 中에 휴대폰사 설립(한국) (유가 급등) -유가 45달러 육박..세계석유비축 60일분뿐 -수급 위기 `석유대란`오나 -유가 원자재 인건비 원화값 속득..기업 채산성 급속악화 -美, 폴란드군 이라크 관할권 인수(조선) -中 "엔화 안빌린다" (동아) -美 EU `中 무기` 신경전(동아) -서울 36.2도.. 10년만에 최고 -檢 삼성 SDI 노조원 위치추적 수사(한국 등) -황우석교수 美 1조원 제의 거절 -중국發 `환경오염 경보`(동아) -한 중 일 `에너지 상생` 시급(한겨레) -노인요양보험 2010년으로 연기(조선) -교도관 없이 수용자 면회(한겨레) -야생 뱀 개구리 먹으면 처벌(동아 한국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는다(조선)

2004.08.10 I 최한나 기자

BC카드-이마트 정면대결..피해는 `소비자 몫`
[edaily 조진형기자]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BC카드와 이마트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카드업계와 할인점업계 수장격으로 각각 카드사와 가맹점을 대표하기에 업계는 이들의 승부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BC카드로 이마트에서 결제하지못하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더욱이 양사간 분쟁이 가맹점과 카드사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사태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불안은 증폭된다.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수료 분쟁`을 강제로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가맹점 전체로 파급 조짐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12개 가맹점 단체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가맹점 계약 해지, 결제 거부 등으로 맞서겠다"며 집단움직임을 결의했다. 이런 가맹점들의 움직임에 이마트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세계(004170) 이마트는 가단협 기자회견 직후 기존점포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BC카드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미 신규점포의 BC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이마트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미 KB카드로부터 1.5%에서 2.2%로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은 롯데마트 등 할인점업계도 줄지어 카드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손비용이 특히 높아 BC카드로부터 지난달부터 5%의 수수료를 적용받은 귀금속방과 쌀가게 등 1만3000여개의 중소형 가맹점 등도 가맹점 계약 해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면전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확산..`소비자 대란` 우려 소비자들은 이미 지난 3일 개점한 이마트 경남 양산점에서 BC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개점 예정인 이마트 경기 파주점에서도 똑같은 불편이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기존 63개 이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야말로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마트의 월 평균 이용고객수는 약 1500만명이며 BC카드를 이용한 결제금액은 전체 카드매출의 19%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가맹점 전면으로 확산될 경우 `소비자 대란`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해결책 대화뿐"..양측 평행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분쟁 사태가 심화될 것에 대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 사태를 강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2000년 백화점과 카드사 사태도 적정한 선에서 양쪽 모두가 양보를 통해 해결한 만큼 양측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점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가맹점과 카드사는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3차례에 걸쳐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카드사는 시민단체와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며 인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원가범위가 4.0~5.88%라며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현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무차별적 양적 확장을 위한 신용카드 남발로 빚어진 카드사의 부실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 단체도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현재는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가맹점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리면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소비가 늘어나고 어려움이 극복될 때 수수료 인상을 논하는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04.08.10 I 조진형 기자

(가판분석)8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동아: 中 역사왜곡 남북공동대응 추진 -한겨레: 구태 못벗은 "의원님 외유 -경향: 私學 예산·인사권 학교 운영위 이관 -한국: 고유가 고통 나몰라라 -조선: 기업들 6重苦에 비명 -매경: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속출 -서경: LG정유노조 복귀..강경노동운동 변화 계기 -한경: 광양항 개발규모 축소 검토..동북아 물류 허브 "흔들" ◇주요기사 원유가격 급등세 -원유시장도 투기판..고유가 부채질(한경) -에너지 절약뿐..무대응이 대책(한국) -고철값 급등..철강대란 또 오나(서경) -러시아 자본 "해외로..해외로"(서경) -에너지 아끼는 기업 금리 3%로 자금지원(매경) 이부총리 경제 낙관론 논란 -李부총리 발언 시장 불안심리 잠재우기 의도(서경) -거시정책 목표부터 수정해야"(매경) -韓銀 "환율상승 得보다 失많다"(서경) -정부 경기진단 낙관일색..믿어도 되나(한경) -주요기업 하반기 수익 빨간불(서경) -"떼쓰는 파업" 더는 안통한다(한국) -초중생 60% B형간염 항체 없다(조선) -헌혈하면 반나절 휴가..2006년부터(경향) -유해 입증 후에도 PPA 약품 신규허가..넋나간 식약청(경향) -생·손보 영역허물고 경쟁(한경) -천안 아산 "고속철 너무 믿었나" (한경) -만두파동이 남긴건 멀쩡한 업체 부도뿐(동아) -달러아줌마들 어디갔지? 경기침체탓 암달러상 크게 줄어(매경) -광복절날 北 중대발표설(경향) -中 해커들 日정부기관 공격(한국) -이라크 2개월만에 치열한 전투(경향) -중국서도 싸구려는 안통해..WSJ 소비의식 조사(한경) -신원, 개성서 의류 40% 생산(매경) -중국동포, 정부상대 "급행료" 소송(한경) -컨테이너 운임 최대 28% 인상(한경) -재산세 소급인하 확산(한국) -재산세 깎아주기 경기도 확산(한겨레)

2004.08.06 I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