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부동산시장, 내년부터 조정보일 것-현대
[edaily 이정훈기자] 현대증권은 역(逆)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조정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은 13일 "올해 주택매매 가격은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내년중 예정된 전세물량 집중은 주택매물 확대요인이 될 수 있고, 주택가격은 2~3년전 주택착공물량과 밀접한 역(-)의 관계가 있는데 2001년부터 주택착공이 연간 50만호를 상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교육·사회적 환경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부동산투기대책은 금융정책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기억제정책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단기 부동화되고 있는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정책도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강세는 긍정적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회복과 기업 체감경기의 회복을 통한 설비투자 확대유도 등 한국경제의 선순환적 회복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3.10.13 I 이정훈 기자

(가판분석)10월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한형훈기자]◇헤드라인 -한겨레 : SK 여야에 준 돈 150억 규모 -서경 : 환율 1150원 무너졌다 -매경 : 2005년부터 재산세 최고 9배 올린다 -한경 : 서민주택 `경매대란` 위기..수도권서 3분기중 1만가구 쏟아져 -동아 : 최도술씨 SK서 10억 받아 -조선 : 최도술씨 10억대 수수 포착 -경향 : SK 대선자금 100억대 포착 -한국 : SK, 대선때 최소 150억 제공 ◇주요뉴스 -집값 붕괴 각오하고 부동산 대책 내겠다..김부총리(한경)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세..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한국) -투기지역 양도세 15%p 인상..정부 검토(경향) -지도층 448명 부동산 투기 조사(조선) -담보대출 비율 40%로 축소 추진..건설교통부 장관(동아) -도소매 판매 6개월째 내리막..8월 서비스업 동향(한경)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세 지속..4분기 연속 줄어(서경) -내년 7월도입 퇴직연금 상품운용..증권·투신 참여 배제 논란(한경) -10대 기업 7500명 뽑는다..이달중 하반기 공채(조선) -로템 "대우종기 방위산업 사겠다"..국감서 인수의사(매경) -미국 백화점 J.C.페니 국내 진출(서경) -사스여파 독감백신 품귀..보건소 북새통(경향) -정부 `휴대폰 비화기술 개발` 시인(전 조간) -내년 상반기중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공개..공정위(매경) -`카드사 연체율 기준` 폐지 검토..금감원(한겨레) -`용산기지 이전` 한미 막판 진통(매경) -"세무 공무원에 돈주면 강력한 세무조사"..국세청장(동아) -5000만원 이상 예금자 118만명..전체 1.2% 불과(서경) -재벌, 금융사 이용 계열지분 크게 늘려(한겨레) -아세안과 FTA 적극대처..노대통령(한국) -슈와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당선(한국) -"미국 이라크 결의안 유엔상정 포기 가능성" 한국 추가파병 안할수도..뉴욕타임즈(경향) -"국방·외교라인 파병쪽에 편향"..청와대 유인태 수석(동아) -청와대, 파병 여론수렴 나서..현지활동가 등 만나(한겨레)

2003.10.08 I 한형훈 기자

2003 부산국제모터쇼, `이모저모`
[edaily 지영한기자] `자동차-인간과 자연, 기술의 만남`을 주제로 개막된 제2회 부산국제모터쇼가 행사기간중 3일 첫번째 연휴를 맞아 축제분위기가 더해가고 있다. 다음은 부산모터쇼의 이모저모. ○…월드컵,부산아시안게임 등 큰 국제행사를 치룬 덕분에 지난 2001년도 행사에 비해 대중교통이용, 예매문화정착 등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교통대란 등 당초 우려를 불식. 개막 이튿날이자 연휴 첫날인 3일 전시장 개장 한시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80%이상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반면 자가용 운전자는 대구경북, 호남, 충청, 수도권 등 원거리 관람객으로 한정된 모습. 특히 관람 피크를 이룬 오후 1~4시에도 BEXCO 주변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하고 주최측이 BEXCO앞 센템시티 부지 등에 8천면의 대형 주차장을 마련, 하루종일 만차를 이뤘지만 15만여명(잠정)에 달하는 관람객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없어 관계자들이 한숨을 돌렸다. 절반이상의 관람객들은 사전에 예매한 입장권으로 입장해 미처 표를 사지 못한 관람객 1000여명이 4~500미터씩 줄을 서 10분이상 대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시장 도착 즉시 입장하기도. ○…부산국제모터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 개막일인 지난 2일까지 무려 6만7000여장, 3일 4만3000여장 등 11만장의 입장권이 예매되는 등 선진 예매문화의 정착을 알렸다. 부산시내 각각 구 군청과 동사무소에 설치된 예매 창구에 9만여장의 입장권이 팔렸고 부산은행과 티켓링크 등을 통한 예매도 2만여장을 넘어섰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다른 전시회와는 달리 참가업체 특히 차부품 및 용품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제품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 차량통신네트워크시스템 제조업체인 (주)세원ECS, 무선DVD플레이어와 자동차후방감지기 개발업체인 I&G테크, 3륜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아임스모터쇼 등은 회사 경영진과 기술연구소 간부들이 총출동, 개막전날인 프레스데이부터 취재진을 찾아 회사제품 소개에 안간힘. 이들 업체들이 완성승용차 못지않게 홍보전에 나선데 대한 KOTRA부산무역관측은 지난2001년도 5백명보다 크게 늘어난 2천여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체류기간중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수집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완성승용차 5사가 차량1대씩을 경품으로 제공한데 이어 대우버스가 30만원짜리 주유권 10매를 추가로 경품으로 제공, 경품이 차량 5대 DVD 5대, 주유권 10매, 자전거 25대로 늘어났다. 르노삼성차 부스에선 4일 오후 3시 경품 추첨을 통해 2003부산국제모터쇼 첫 행운의 주인공을 가린다. ○…부산국제모터쇼 부대행사의 하나로 카오디오 페스티벌과 카트레이스가 4일부터 BEXCO야외전시장과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카오디오 페스티벌은 카오디오 볼륨의 최고 높이와 음향의 질을 측정하는 분야로 경연을 벌이는데 이번 행사에는 66개 브랜드 150여대의 참가차량이 전시되는등 260여대의 카오디오 데모카가 참여한다. 운전석과 지면이 불과 3센티미터에 불과해 달리는 체감속도가 주행속도의 3배에 달해 모터스포츠의 입문코스인 카트경기는 2003KKG코리아카트그랑프리 제5전으로 열리는데 국내 최상급 선수 50여명이 참가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승체험대회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현대자동차(005380)는 특별 이벤트로 가수 공연을 갖는다. 오는 5일엔 가수 안치환, 8일엔 자전거 탄 풍경, 11일엔 마야, 12일엔 JK김동욱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2003.10.03 I 지영한 기자

"경기 확장국면"..정부 시각 변했나
[edaily 김희석기자] 2일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한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경기가 4분기중에 하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는 며칠전까지만 해도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변한 것인지, 혹시 경기 확장을 끌어낼 `모종의` 카드가 있는지에 눈길이 쏠리는 것. ◇경기진단, 사흘전과 판이 재정경제부는 주 초인 지난 29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대내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회복돼 나갈 전망이지만 자동차 파업, 태풍·강우피해, 환율·유가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당시에는 앞부문(회복전망)보다 뒷부분(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 금융시장 안정, 투자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 경기가 빠른 시일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흘후인 2일 열린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는 경기 순환국면상 올해 4분기중에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해외여건의 호전, 재정지출의 확대 등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가 어느 정도 빨리 회복될수 있는가는 주변여건 전개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 노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결과에 대한 반응은 후자(대응노력)보다 전자(국면전환)에 쏠렸다. ◇혹시 "부양책?"..의구심 제기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은 경기회복기의 초입에 들어간다는 의미. 4분기부터라니까 지금 국면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3분기에 바닥을 `확인`했다는 뜻도 된다.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는 최근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경기선행지수가 6월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8월들어 설비투자추계지수 감소세 완화, 기업 실사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IT산업 부문의 생산회복 기미와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의외라고 받아들인다. 불과 사흘만에,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데 시각이 변했다는 것이다. 한투증권의 김재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및 소비 부진으로 자생력이 없는 상황인데, 국면전환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추경을 한꺼번에 쏟아 붓거나 카드사 규제완화 같은 대대적인 부양책을 준비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출에 "고무"..섣부를 수도 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입장과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정부의 입장으로 해석) 회의를 평가한다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참석자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분들도 이러한 얘기에 수긍하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변수는 무엇일까. 전날 발표된 9월 수출입 동향에 고무된 인상이 짙다. 환율하락이나 물류대란으로 인한 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수출은 전년동월비 24% 급증,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평균 수출액도 최초로 7억달러를 넘어섰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8월)가 7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들을 국면전환의 요소로 분석했다면 앞으로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가 미미할 뿐더러 동행지수의 상승 반전은 태풍 `매미`의 피해나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3%대 달성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4분기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자칫 경기판단이나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2003.10.02 I 김희석 기자

"하필 국감 시즌에"..정부 카드규제완화 `동네북`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의 카드사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카드를 통한 손쉬운 소비진작과 일관성없는 감독정책으로 카드채 및 신용불량자 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정부가 문제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전에 규제완화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집중적인 성토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하루살이 경제`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의 표현으로 비난강도를 높이고 있어 정부가 방침을 정한 현금대출 비중축소 시한외에 추가 검토중인 적기시정조치 연체율 기준 삭제나 완화 등은 시행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9일 열린 정무위의 금감위 국정감사에서는 주말과 휴일 사이 큰 금융이슈였던 카드규제 완화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투자확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를 통한 소비진작은 국민을 더 큰 빚쟁이로 모는 정책"이라며 규제완화 방침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도 땜질식, 냉온탕식 정책남발이 카드부실의 일차적 원인이라며 현금대출 비중축소 시한연장은 정부계획(3년)보다 단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9.27 카드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배째라` 식으로 버텨온 카드사들"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는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불러 일으킨다"며 `정치적 해석`을 곁들였다. 이재창 의원과 안대륜 의원 등 일부에서는 카드사들이 연체율 10%기준을 낮추기 위해 우량자산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수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체기준 상향 등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비난 목소리에 묻혀 힘을 받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날 논평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경부가 카드부실과 350만명이 엄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없이 또 다시 카드를 통한 단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은 우리경제를 `하루살이`로 전락시키는 도박"이라고 혹평하며 신용신용카드사 규제완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카드사 부실의 근본원인은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감독정책에 있다면서 금융감독규제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올해초 카드사 부실문제가 급속히 악화되자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이 1년 연장되고, 연체율 산정기준이 관리자산 기준의 1개월이상 연체채권으로 완화됐다고 지적했다.또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ABS 매각자산을 포함하는 비율은 최소한(10%)으로 축소됐고 급기야 3.17 및 4.3 구제조치로 모든 카드사들이 적기시정조치를 면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2003.09.29 I 조용만 기자

(채권전략)`안전거리` 확보할까
[edaily 이정훈기자] 추석 연휴동안 극심한 교통대란을 경험하고 돌아온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보란듯이 신나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랠리가 시작된 셈이다.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맘껏 속도를 내고 싶지만 `제한속도`는 있게 마련이고, 앞차를 추월하거나 바짝 뒤좇고 싶어도 `안전거리` 확보는 필요하다. 현재 콜금리는 3.75%에서 막혀 있고 여러 여건상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는 당분간 힘들어 보인다. 결국 3.75%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별로 채권의 값이 차례로 매겨질 것이고, `안전거리`도 정해질 수 있다. `강세장에서의 커브 평탄화(bullish flattening)`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큰 장기금리가 많이 내려오면서 앞서 있는 단기금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가능성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단기금리 하락이 막히면서 장기금리도 속도를 늦추든지, 둘째 단기금리가 더 하락하면서 장기금리도 더 떨어지든지, 그것도 아니면 셋째 단기금리가 막히면서 장기금리가 단기를 추월해 갈 수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세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올초 경험을 떠올리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두번째 가능성 역시 부동상태의 콜금리를 떠올리며 접어둔다. 남은 것은 첫번째 경우다.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커브 플래트닝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시중 유동성은 잉여상태를 많이 줄였다. 지준 마감을 감안한 것이지만, 19일에는 한은이 3일물 1조5000억원 어치 RP를 매입해 자금을 지원했고 다음 지준반월에도 잉여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단기 금융채 발행시장에서도 산금채 1년 할인채가 콜금리와 불과 33bp 차이인 4.08%까지 내려가면서 인수 기관들에서도 점차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남아 있다. 단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이 경우 역시 단기금리 상승으로 장기금리가 함께 떠밀릴지,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하향 안정될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최근 투신권 MMF로 자금이 상당규모 몰렸다. 18일 현재 MMF 수탁고 총액은 49조700억원에 이르며 지난 3월13일의 51조470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7월이후 주식형펀드와 MMF 잔고 추이 (단위:10조원, 자료=투신협회) 이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MMF 잔고가 그동안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금리를 비교적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 배경이라면, MMF 동향이 앞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올해 MMF잔고와 국고3년/통안1년 금리 추이 (단위:10조원,%, 자료=투신협회·증권협회) 투신사 관계자들은 "기업체나 은행 등 자금이 몰려든 만큼 월말 자금수요가 생기거나 투신사별로 수익률을 낮출 경우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며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단기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장기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만 강하게 버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커브 플래트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좀더 강해질 경우 장기금리 역시 단기금리와의 `안전거리`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몇 개월을 보면 월말 요인으로 MMF 자금이 상당부분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한 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의 말은 이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주긴 한다. 방향이야 어찌됐던 앞만 보고 달리는 와중에도 앞차와의 적정한 거리 확보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속도가 빠르고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2003.09.19 I 이정훈 기자

(가판분석)9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 경향 : `추가파병` 반대론 확산 - 동아 : 올 성장률 23년만에 최악 우려 - 조선 : 경기활성화 특단대책 요구-전경련 회장단 - 한국 : `파병` 정부내 긍정론 우세-내일 NSC상임위 열어 본격논의 - 한겨레 : "명분없는 전쟁 뒤처리 안돼"-시민단체 파병거부 촉구 - 매경 : 한해 2만명 국적포기..이중국적 새롭게 보자 - 서경 : "경제 62년이후 최대위기"-전경련 회장단 - 한경 : 6대도시 지하철채 이자율 인하..중형차 살 때 50만원 더 든다 ◇주요기사 - 특별재해지역 24일께 선포..태풍피해 전 지역 대상(전 조간) - "정부, 경기부양에 나서라"- 전경련 회장단 강력 촉구(전 조간) - "현 경제 40면만의 최악"-전경련 회장단(전 조간) - 일본 영화 가요 게임 내년 전면개방(전 조간) - 청주 등 5곳 택지지구 지정(전 조간) - `김장 대란` 예고..배추 2400원, 무 2000원(동아 B1면) - 농산물값 폭등..태풍여파(한국B1면) - 신한지주 뉴욕증시 거래 시작(전 조간) - 은행 빅4 "뉴욕 증시로"..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한겨레 17면) - FTA 물건너가나..여야 `선대책` 주장(한국 1면) - "땅 누진과세만으로 투기억제 효과없다"-경실련(한국 B1면) - 올 성장률 2%대 하향-한은총재(전 조간) - 생보업계 보험료인상 `엄살`(전 조간) - 전자결제업체 `추풍낙엽`..잇단 사업포기(경향 22면) - 은행 재건축 담보비율 낮춘다..우리은행 주도(전 조간) - "대출해드릴테니 보험하나 드시죠"..방카슈랑스 신종꺾기(동아 B1면) - 전투병 파병 신중검토-노 대통령(전 조간) - 국세청이 예산성과금 `싹쓸이`..전체 70% 독식(조선 B2면) - 박주선 박주천 임진출 의원 내일 소환(전 조간) - KBS 이익잉여금 직원에 편법지급(동아 2면) - 한자사용 독려 법안 입법논란..의원 85명 발의(한겨레 1면) - 한국 공교육비 세계 1위..GDP 7.1%(전 조간) - "대형 경제사건, 전문가의견 고려할 것"-송광수 검찰총장(서경 1면)

2003.09.16 I 홍정민 기자

진 정통장관, 정보보호 관련업계 사장단 간담회
[edaily 박호식기자]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오전 7시 40분 조선호텔에서 통신사업자, 보안업체 등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25일 인터넷대란 이후 각 사가 추진중인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점검하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SKT, KTF, LGT, 안철수연구소, MS Korea 사장단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네트워크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사이버공격의 동향을 설명하고 지난 을지훈련(8.19∼20) 중에 실시된 모의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최근 Blaster, Sobig.F웜 대응에서 나타난 민관공조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인지에서 초동대응에 이르는 시간 단축 문제, 일반 장애민원과 웜에 의한 피해 구분을 통한 통계 수집 체계화, MS의 취약점 보안패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확대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미국 9.11테러 2주기를 대비해 ISP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피해통계 산출을 위한 협조 등을 당부했으며, MS Korea에 대해서는 손쉬운 보안패치 매뉴얼 개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백신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웜 특성 분석 및 정확한 피해통계 산출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KISA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개발을 추진중인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및 유관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정보공유 및 지원체계를 갖추어 갈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KT, 데이콤 등 유선ISP들은 기존의 정보보호 전담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보고했다. SKT, LGT 등 무선ISP들은 정보보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보안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 작업을 추진중이며 LGT의 경우 BT에 보안체크를 요청하고 SKT는 전사적 차원의 보안 강화를 위해 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민관공조 강화와 조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ISP의 신속한 사고 발생보고가 ISP 자체의 대응 미흡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재 시스템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필요 ▲보다 실질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 양성 및 공급(청년 실업대책의 일환) ▲웜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서비스 일시중단이나 포트차단 등에 따른 민원발생우려 및 이에 대해 법제도적 보호근거 신설 ▲불법S/W에 대한 단속 강화 ▲정부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덤핑 계약 관행 시정 시급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ISMS 인증을 받은 ISP의 경우 침해사고에 따른 책임 경감 방안 강구 등을 건의했다.

2003.09.05 I 박호식 기자

(채권전망)④수급논리로 강세기조 지속
[edaily 이정훈기자] 동양선물은 지난 주 채권시장에서는 펀더멘탈이나 정책당국의 스탠스보다 수급이 우선시됨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주에도 수급 논리에 따라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양선물= 수급의 힘으로 금리 추가 하락 가능 외평채를 제외한 9월 국채발행이 시장의 예상보다 적은 물량으로 발표되며 선물 가격은 상승세를 탔다.물론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외평채 발행 발표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외평채는 물론 통안 입찰까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4.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추석 현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재경부의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국채발행계획을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지난 달과는 다르게 물량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의 기미를 보였던 지난 6월과는 다르게 기아 자동차의 파업이 있었던 7월 산업생산이 좋지 않게 발표되었다.또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비 노조 화물기사의 복귀로 물류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계속되는 노사갈등으로 인해 지난 5, 6월 부진한 내수를 만회할 수 있었던 수출마저 둔화될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약하나마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주가는 종가기준으로 연 고점을 기록했고 장마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여 경계감을 상존 속 펀더멘털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우위를 논함에 있어 펀더멘탈이나 정책당국의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급 ’이 우선임을 지난 6월 채권시장의 랠리기간에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그러한 수급의 논리로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과 미국과 일본의 국채수익률이 경계감을 높여 가고 있는 데다, 다음 주 화요일로 당겨진 금통위와 추석 연휴를 앞둔 포지션 변동 억제 심리 등의 요인이 가세해 장중 변동성 위축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3.08.31 I 이정훈 기자

화물연대 “폭력 조합원 용납안해..기금대상 제외”
[edaily 하수정기자] 화물연대는 “운행 화물차에 대한 공기총, 화염병 등으로 인한 파괴 및 폭력행위를 하는 조합원은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희생자구제기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밝혔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일련의 화물차 피해를 화물연대 조합원의 소행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부당하지만 감정에 못이겨 파괴행위를 하는 조합원이 적발된다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대책없는 강경책과 물류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추석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장거리 운임이 폭등하고 컨테이너 반출입 감소, 장치율 상승 등의 병목현상을 사실대로 보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영등포 대영빌딩은 경찰과 화물연대 사수대의 대치가 나흘째 지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와 부산역 광장에서 총 1만여명이 참석해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저지를 위한 대규모 단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3.08.30 I 하수정 기자

물류대란 `진정국면`..운송량 평시 회복
[edaily 양효석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 시작 8일째를 맞아 화물수송 차질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정부와 운송사측의 강경대응 방침에 화물연대도 파업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노정·노사간 대치상황은 여전하지만 정도가 미미해 졌으며,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업무복귀율도 증가하고 있어 화물소송량은 운송거부행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현재 컨테이너 수송은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1만8093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평시 수송량의 79.2%에 달하고 있다. 광양항은 평시대비 97.3%에 해당하는 3503TEU를 수송하고 있으며, 의왕ICD의 경우에도 4582TEU를 처리해 평시대비 83.1%에 달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수송의 경우도 강원 및 충북지역에서 철도와 해송을 이용한 수송량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고, 육상수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평시대비 75.4%에 해당하는 총 11만5754t을 수송하고 있다. ◇시멘트벌크트레일러(BCT) 차주 복귀율 80%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발단이 됐던 BCT 차주의 복귀율이 오히려 연대파업에 나섰던 컨테이너 운송자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BCT 차주 1848명중 1459명(80%)이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화물연대 가입 BCT운전자만 보더라도 총 1163명중 806명(69%)이 복귀했다. 대형컨테이너 운송사의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 복귀율은 38%(1512대중 574대)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대형컨테이너 운송사의 화물차량 4100대중 2216대가 운행하고 있어 운행률은 54%까지 올라갔다. ◇정부 원칙대응이 복귀율 높여 화물연대 소속원들의 업무복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계기는 정부가 지난 25일 고건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마치고 강경대응방안을 선언하면서 부터다. 정부는 이날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에 의한 화물운송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수 있고 운송거부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6일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차량과 BCT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선언, 초강경책을 내놓았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시 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정부도 더이상 집단이기주의 행동에 끌려다니지만 않겠다는 입장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된 다음날인 26일 경찰·시군구 합동설득반이 화물연대 소속원 2만5000여명중 2722명을 접촉한 결과 733명이 복귀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시멘트부문의 화물연대 가입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차주 1169명중 310명(27%)이 복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2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가건설교통분야 정책방향에 관한 조찬토론회"에 참석, "화물연대 불법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라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번 철도파업 때도 그랬듯이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파업 이후라도 대가가 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처만 남긴 운송거부 사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주체인 BCT차주들의 업무복귀율은 8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송거부 행위는 대부분 BCT 동조파업에 나섰던 컨테이너 운송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자들은 동조파업에 나선 만큼 BCT차주들의 요구조건 관철 이외에는 자신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어, 주객(主客)이 전도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화물수송 차질로 인한 주변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만 남긴 꼴이다. 산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27일까지 운송 및 선적차질액은 5억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지난 26일까지 수출입·선적 차질액이 전자 2300만달러, 섬유 300만달러, 기계 180만달러, 타이어 450만달러, 철강 7만3000t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말이 가까워지면서 빈 컨테이너 확보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어 빠른시일 내 사태해결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2003.08.28 I 양효석 기자

무역업계, "업무 미복귀 차주 계약해지" 강력요청
[edaily 김수헌기자] 무역업계는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 유도를 위해 운송업체들에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 계약 해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또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결의했다. 27일 서울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열린 하주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역업계 대표들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무역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업무 복귀가 늘어나고 있지만 월말을 앞두고 수출 예정 물량이 몰려 있어 차량 운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출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운송업체들이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 대표들은 "현장에서 분위기가 반전되가고 있지만 운행 차량에 대해 화물연대측의 방해가 여전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차량 운행의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당국이 더욱 엄중하게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업계 대표들은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물류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물류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업계 공동의 물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가전업체·타이어업체 등 13개 대형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2003.08.27 I 김수헌 기자

시멘트업계, "복귀차주 월수입 20~30만원 인상"
[edaily 이진철기자] 시멘트업계는 2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운송을 계속 해온 지입차주는 물론 오늘 밤12시까지 복귀하는 차주에게는 올 상반기 인상에 이어 또다시 월 실질수입 20만~30만원을 추가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이에 따라 2003년 총인상분은 올 상반기 평균 인상분인 30만원을 포함하여 월 50만~60만원(20~24%)선이 된다"면서 "시멘트운송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날 양회공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성명에서 또 "요율의 인상은 개별차주와 시멘트운송회사간의 개별계약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며 "이런 호의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수송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화물운송 계약도 해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아울러 "톤백(Ton Bag)운송 시설을 위한 시설대체 준비 및 군에 수송차량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물류대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운송업계 및 시멘트업계가 스스로 BCT 차량을 보유,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3.08.25 I 이진철 기자

정부, 업무복귀명령제·운전자격제 도입키로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에 의한 화물운송 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수 있고 운송거부 화물자동차에 대해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 지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취하기로 재확인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그동안 노·정간 수십차례의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대화재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송료 인상문제 등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물류중단 사태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서는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업무복귀명령제는 지난해 9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당시 미국 정부가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물류대란 등 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운전자격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 뒤 이번 파업사태와 같이 임의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또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행자부·산자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특히 부산항의 장치장 확보를 위해 임시 장치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두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컨테이너 장치 능력을 20∼30% 추가 제고키로 했다. 연안수송력 증강을 위해서는 현재 4척 운영중인 연안 컨테이너선 운행을 1척 추가 투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화물자동차의 운송 참여확대를 위해 시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득조를 편성해 업무복귀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군장비·인력 등의 투입을 통한 물동량 늘리기 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화물운송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003.08.25 I 양효석 기자

재계,"화물파업, 법과 원칙 따른 처리"촉구(종합)
[edaily 김수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재계 주요 경제단체들이 25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는 또 대형화주들이 모여 공동물류 회사를 설립한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관계법에 의한 노동자인지를 밝히고 해결방법도 그에따라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차질과 수출입 수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하루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5월 물류대란 이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3위에서 5위로 추락했고 중국의 상하이항, 선전항에도 밀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가 기업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ㆍ계약위반ㆍ비조합원의 화물수송에 대한 영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법에 규정된 법의 집행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 "물동량에 비해 화물차량 공급이 과다한데도 힘의 논리를 이용해 운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은 "대형화주들이 연합해 공동물류회사를 설립한다면 이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무협은 "개인사업자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는 노사관계가 될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가 노사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운송요금합의서가 아닌 단체간의 협약서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제3, 제4의 물류대란이 발생하여 외국선사들의 기항중단에 이어 수출이 감소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3.08.25 I 김수헌 기자

화물파업, 법과 원칙 따른 처리 촉구-전경련
[edaily 지영한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관계법에 의한 노동자인지를 밝히고 해결방법도 그에따라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차질과 수출입 수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하루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 5월 물류대란 이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3위에서 5위로 추락했고 중국의 상하이항, 선전항에도 밀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가 기업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집단적 화물운송 거부ㆍ계약위반ㆍ비조합원의 화물수송에 대한 영업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법에 규정된 법의 집행을 관계기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08.25 I 지영한 기자

(가판분석)8월25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원유수입부과금 인하분 2500억 LNG서 벌충..도시가스료 `덤터기 인상` -동아: 물류대란 장기화 오늘이 고비..운송업체 "선복귀 후협상" -조선: 가전·화학·타이어 수출 타격..선적중단 확산 -한겨레: 일 우익, 총련건물등 2곳에 폭발물 설치·총탄발사 -한국: "국정수행 못한다" 53%.."노 대통령 좋아져" 6%, 노무현정부 6개월 -매경: 10명중 9명 "개각 필요"..매경전문가그룹 "부동산투기 지속" 71% -서경: `수출대란` 현실화..화물파업 나흘째‥일부업체선 조업중단까지 검토 -한경: `장기어음`에 골병드는 中企.."한여름에 납품했는데 눈내릴때 돈주겠다니" ◇주요기사 -수출 대규모 해약 위기..화물연대 파업 피해확산(매경) -부산항 잇단 운송파업에 경쟁력 추락..`동북아 허브항` 멀어진다(서경) -수출입 물류피해 본격화..정부, 업무복귀명령제등 추진(한경) -"경기부양 추가조처 없다"..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한겨레) -첨단업종 외국기업 `현금 보조금제` 내년 도입..투자액 최고10% 되돌려준다(서경) -강남 6억이상 아파트거래자 조사..국세청, 양도세 상설신고 관리(한경)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공정위 적법성 조사 나서(매경) -"원화값 이상급등" 경고..재경부, 투기자금 포착(매경) -근로시간 줄고 임금은 급상승..주5일 영향(한경) -경기침체 장기화에 허리띠 졸라매기 확산..국민 덜 먹고 덜 입고 덜 읽는다(서경) -판교신도시 평당분양가 860만원 될듯..추가공급등 영향 당초보다 200만원 하락(한경) -외환은 매각 주중 본계약..론스타와 조건매듭(한국) -중기 1000곳 외환관리 지원..우리은행-중진공 공동(매경) -은행대출 서비스업 몰린다..韓銀, 상반기 동향 발표(서경) -은행 부실채권 눈덩이 증가..6월말 22조(서경) -국민연금 주식투자 짭짤한 수익..비결은 아웃소싱(동아) -한국 美시장 점유율 4년째 하락..올 상반기 수출 173억불(서경) -기업정보 사전유출 심각..증시루머 10개중 거래소 7개, 코스닥은 9개 사실로(경향) -陣정통 "하나로, 주인 있어야"..경영권문제 관련 입장표명(한경) -故정몽헌회장 장모 김문희 엘리베이터 최대주주.."현대그룹경영 나설수 있다"(한경) -삼성 반도체공장 증설..연해 5~7조투입 화성공장 2개라인 착수(서경) -한진重 내달중 계열분리될 듯(서경) -주파수 경매제 내년 연기..IT불황 따라(서경) -알카텔등 통신장비업체 CEO잇달아 방한.."한국통신시장을 잡아라"(매경) -발신자 번호료, 1000원대로 내릴듯(한국) -중부 집중호우 피해 잇따라..파주 연천등 주택·도로 침수(한겨레) -우익단체-北기자 충돌..U대회 미디어센터앞 `反金시위`에 격렬 몸싸움(경향) -美 "북과 외교 정상화 고려"..고위관계자 시사(경향) -정부 `경수로 일시중단 수용`..美 완전중단 요구에 뒷걸음(한겨레) -야, 김행자 해임안 29일 처리(조선) -전경련·경실련 손잡는다..`기업 윤리경영` 공동연구키로(매경) -`새만금 불법공사 강행` 논란.."토사매립 작업 계속"(한겨레)

2003.08.24 I 김춘동 기자

화물파업, 수출 피해↑ 수출 신인도↓
[edaily 김수헌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운송사간 "선복귀-후협상"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제시한 "25일 오전 8시 복귀" 요구를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협상재개를 요구하자, 시멘트업계가 이를 다시 거부, 선복귀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건설교통부)도 화물연대의 협상요구에 "건교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정부는 제3, 제4의 화물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경찰 출석 요구,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 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팽팽한 줄다리기 분위기로는 원만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산업계 피해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 23일부터 항구에 들어온 선박들이 수출예정 선적물량의 30~40%를 싣지 못한 채 떠나고 있다. 신선대부두에서 23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예정이었던 선박 2척은 24일 700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하지 않아 이를 빼고 떠났다. 이에따라 적기수출에도 큰 차질이 빚어져 수출업체의 국제 신인도 하락도 예상된다. 파업이 3~4일 더 지속될 경우 수출 물량의 70~80%를 싣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까지 우려된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파업 첫날인 지난 21일 평일대비 79.7%에서 68.9%로 떨어졌다. 반면 장치율(화물의 점유율)은 점점 상승해 21일 58.8%에서 59.2%로 높아져 부산항은 비상시 1만평 규모의 해운대 탄약부지와 1400평 크기의 해운대 센텀시티 부지를 공컨테이너 임시장치장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광양항은 부두 내 컨테이너 이동배치로 인해 전날에 비해서는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평소의 57.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24일 오후 평소 일요일 처리량의 60%대에 그쳤다. 이곳에서는 운송회사 소속 화물차만 운행되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가 철도와 선박을 통해 내륙 출하기지로까지는 수송되고 있으나 정작 출하기지에 발이 묶여 건설현장 등에는 거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강원과 충북지역의 시멘트 육상수송량은 현재 평소의 11.7%, 14.4% 수준으로 각각 급감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수송중단에 따른 피해가 하루평균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미콘회사도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 이번 주부터는 시멘트업계에 이어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의 피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왕양회기지 쌍용, 동양, 성신, 한일 등 7개 시멘트회사도 이날까지 나흘째 기지로 입고된 시멘트를 레미콘회사 등 수요처로 제때에 운반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80여개의 레미콘 생산 공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중단 상황을 맞았다. 이들 업체들은 3∼4일치의 평소 재고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재고 물량 바닥 사태에 빠졌다.

2003.08.24 I 김수헌 기자

25일,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 듯 (종합)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이같은 요구 이후 곧바로 시멘트 업계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복귀 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협상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25일 교섭 개최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화물연대 역시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개최 여부와 교섭시 그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측에 25일 오전 10시에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의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운송업계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25일 오전 10시 교섭 개최 건에 대해 화물연대가 그 시각까지 조합원에게 운송에 복귀하라는 조치를 내렸음을 확인한 뒤 시간과 장소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시멘트 업계의 "선복귀 후협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정부(건설교통부)측도 이날 업무복귀 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가 화물연대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사실상 교섭제의를 거절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24일) 밤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대화 거부는 오히려 화물연대의 파업의지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 업계는 내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컨테이너부문의 교섭 가능성은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이 이루어지면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해지"라는 강력한 무기도 동원하고 있다. 더이상 화물연대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3.08.24 I 하수정 기자

정부,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논의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5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업무복귀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무복귀명령제는 지난해 9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당시 미국 정부가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물류대란 등 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또 운전자격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 뒤 이번 파업사태와 같이 임의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는 제도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25일 10시 건교부 산자부를 비롯해 관계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화물연대측과의 협상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3.08.24 I 양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