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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박승 총재 라디오 인터뷰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추측할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으며,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 들어와 4,5월 지표를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면서 "현재 2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분기에 회복될 지, 언제 회복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 부정적인 경기관을 다시 제시했다.
(다음은 박승 총재 일문일답)
-어제 강연에서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어제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세계 전체의 기류가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린 것.
우리경제가 작년 6.3% 성장했는데, 작년만 해도 체력이 괜찮았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성장률이 3.7%로 내려갔고, 특히 체감경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소득은 -2%이다. 이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2분기 들어와서 4,5월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
왜 이렇게 가느냐.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사스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 터져 나오니까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성장 감소세고 성장률 내려잡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 골 깊어 지고 북핵 등 경제외적 상황 나빠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 빨리 끝나고, 우리는 사스 괜찮은 지역이고, 북핵도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질 전망인데
▲지난번 걸프전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상태에서 전쟁했다. 전쟁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전쟁 나왔다. 끝났는데도 유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침체에서 헤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이라 했는데 처방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지고 있다. 이런 대외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전에 금모으기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대처 능력 보여야 한다. 작년 월드컵때 처럼.
위기환경에 충분한 대처능력 보이지 못했다. 지난번 물류대란에서 봤듯이 투쟁적 노사관계 지속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골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래서 현재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것이 앞으로 3분기에 회복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지 확실치 않다. 현재 바닥이라고는 보지만 바닥이 좀 더 지속될 지, 잘 하면 3분기부터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추가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그런 추측 근거 없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근거없는 예단은 않는게 좋다.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4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간 얘기다. 스피드뱅크라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올 들어 3% 올랐다. 송파가 제일 많이 올라 4% 올랐다. 송파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2%, 재건축은 16% 올랐다.
내가 16% 올랐다고 한 것은 송파 재건축 평균을 말한 것이다. 개별로는 배로 오른 것도 50% 오른 것도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개별 상승률 의미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심각한데 왜 한은이 투기 잡는데 앞장서지 않고 금리 내렸나 의아하는데, 한은의 본연 사명은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주가나 부동산 인플레시 물가와 경기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마땅히 한은이 개입하는 게 옳다.
그러나 투기 억제하는데 개입할 경우 상황 따라 다르다. 정상인 경우 부동산 과열은 경기과열 호경기와 같이 온다. 이 때는 한은이 개입하기 좋다. 돈 환수하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과열 막는데 도움되고 경기과열 다스리는데도 도움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경기는 침체 골 깊은데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 금리 대폭 올리고 긴축하면 부동산 투기 암세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안되는, 경기침체가 심화돼 정상세포도 다친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 임무인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에 우선 나설 수 밖에 없다. 암세포 뽑아 내는 것은 정부가 맡아달라 해서 5.23 조치가 나왔다. 세금 올리고 전매 막고 등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투자로 옮길 방안은
▲하반기 내다볼 때 소비 크게 늘기 바라기 어렵다. 수출 늘기는 하겠지만 성장 끌고가기에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하반기 침체 막고 고용지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설비투자 늘리는 것.
기업은 돈 갖고 있고, 과잉시설 없어졌고, 투자 필요성 언제보다 절실하게 높다. 그러나 세계시장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자금을 일차로 증시로 보내고 증시는 설비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내쫓아 버리고 증시 설비투자에서는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로 한은과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 나올 것이다. 재계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세율인하 등 재계가 제시한)전제조건은 우리 소관 아니라 답변 곤란하다.
-물류대란 등 투쟁적 노사관계 해법은
▲경제를 다스리는데 투자, 저축, 수출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런 물질적 발전은 앞으로 덜 중요하다. 선진국 가는데 정신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수출 저축 자본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돼 호흡을 같이할 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지,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올바른 윤리적 토대위에 세우고, 노사가 생산적 협조적이냐, 생산적인 소비 풍토와 합리성 추구하는 일 등 전반적 정신개혁 이뤄져 정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선진국 간다. 물질적만으로는 중진국까지 밖에 안된다.
차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정신개혁 나서고 하나가 돼 위기극복해야 한다.
-노사문제 잘못됐나
▲노조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SK글로벌 문제에서 보듯이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을 선진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달러약세 부담되나
▲일반적으로 약세기조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나, 그래서 특히 유로화가 급등. 엔화도 조금씩 환율이 하향 힘 받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나 한은이 여러가지 적절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추경과 감세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했다. 다만 감세가 필요한가 이 것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개혁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다. 구조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일문일답)박승 총재 라디오 인터뷰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추측할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으며,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 들어와 4,5월 지표를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면서 "현재 2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분기에 회복될 지, 언제 회복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 부정적인 경기관을 다시 제시했다.
(다음은 박승 총재 일문일답)
-어제 강연에서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어제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세계 전체의 기류가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린 것.
우리경제가 작년 6.3% 성장했는데, 작년만 해도 체력이 괜찮았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성장률이 3.7%로 내려갔고, 특히 체감경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소득은 -2%이다. 이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2분기 들어와서 4,5월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
왜 이렇게 가느냐.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사스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 터져 나오니까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성장 감소세고 성장률 내려잡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 골 깊어 지고 북핵 등 경제외적 상황 나빠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 빨리 끝나고, 우리는 사스 괜찮은 지역이고, 북핵도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질 전망인데
▲지난번 걸프전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상태에서 전쟁했다. 전쟁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전쟁 나왔다. 끝났는데도 유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침체에서 헤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이라 했는데 처방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지고 있다. 이런 대외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전에 금모으기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대처 능력 보여야 한다. 작년 월드컵때 처럼.
위기환경에 충분한 대처능력 보이지 못했다. 지난번 물류대란에서 봤듯이 투쟁적 노사관계 지속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골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래서 현재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것이 앞으로 3분기에 회복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지 확실치 않다. 현재 바닥이라고는 보지만 바닥이 좀 더 지속될 지, 잘 하면 3분기부터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추가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그런 추측 근거 없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근거없는 예단은 않는게 좋다.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4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간 얘기다. 스피드뱅크라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올 들어 3% 올랐다. 송파가 제일 많이 올라 4% 올랐다. 송파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2%, 재건축은 16% 올랐다.
내가 16% 올랐다고 한 것은 송파 재건축 평균을 말한 것이다. 개별로는 배로 오른 것도 50% 오른 것도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개별 상승률 의미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심각한데 왜 한은이 투기 잡는데 앞장서지 않고 금리 내렸나 의아하는데, 한은의 본연 사명은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주가나 부동산 인플레시 물가와 경기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마땅히 한은이 개입하는 게 옳다.
그러나 투기 억제하는데 개입할 경우 상황 따라 다르다. 정상인 경우 부동산 과열은 경기과열 호경기와 같이 온다. 이 때는 한은이 개입하기 좋다. 돈 환수하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과열 막는데 도움되고 경기과열 다스리는데도 도움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경기는 침체 골 깊은데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 금리 대폭 올리고 긴축하면 부동산 투기 암세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안되는, 경기침체가 심화돼 정상세포도 다친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 임무인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에 우선 나설 수 밖에 없다. 암세포 뽑아 내는 것은 정부가 맡아달라 해서 5.23 조치가 나왔다. 세금 올리고 전매 막고 등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투자로 옮길 방안은
▲하반기 내다볼 때 소비 크게 늘기 바라기 어렵다. 수출 늘기는 하겠지만 성장 끌고가기에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하반기 침체 막고 고용지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설비투자 늘리는 것.
기업은 돈 갖고 있고, 과잉시설 없어졌고, 투자 필요성 언제보다 절실하게 높다. 그러나 세계시장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자금을 일차로 증시로 보내고 증시는 설비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내쫓아 버리고 증시 설비투자에서는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로 한은과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 나올 것이다. 재계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세율인하 등 재계가 제시한)전제조건은 우리 소관 아니라 답변 곤란하다.
-물류대란 등 투쟁적 노사관계 해법은
▲경제를 다스리는데 투자, 저축, 수출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런 물질적 발전은 앞으로 덜 중요하다. 선진국 가는데 정신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수출 저축 자본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돼 호흡을 같이할 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지,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올바른 윤리적 토대위에 세우고, 노사가 생산적 협조적이냐, 생산적인 소비 풍토와 합리성 추구하는 일 등 전반적 정신개혁 이뤄져 정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선진국 간다. 물질적만으로는 중진국까지 밖에 안된다.
차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정신개혁 나서고 하나가 돼 위기극복해야 한다.
-노사문제 잘못됐나
▲노조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SK글로벌 문제에서 보듯이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을 선진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달러약세 부담되나
▲일반적으로 약세기조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나, 그래서 특히 유로화가 급등. 엔화도 조금씩 환율이 하향 힘 받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나 한은이 여러가지 적절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추경과 감세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했다. 다만 감세가 필요한가 이 것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개혁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다. 구조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일문일답)박승 총재 라디오 인터뷰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추측할 근거가 없으며, 시장은 근거 없는 예단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으며,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분기 들어와 4,5월 지표를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면서 "현재 2분기가 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3분기에 회복될 지, 언제 회복될 지는 확실치 않다"고 언급, 부정적인 경기관을 다시 제시했다.
(다음은 박승 총재 일문일답)
-어제 강연에서 한 말씀이 오늘 신문에 크게 실렸는데
▲어제 말한 것은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세계 전체의 기류가 그렇다는 뜻이다.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린 것.
우리경제가 작년 6.3% 성장했는데, 작년만 해도 체력이 괜찮았으나, 올해 들어 1분기 성장률이 3.7%로 내려갔고, 특히 체감경기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소득은 -2%이다. 이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2분기 들어와서 4,5월 보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경향이라 걱정된다.
왜 이렇게 가느냐. 근본원인은 외부에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사스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 터져 나오니까 세계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두 성장 감소세고 성장률 내려잡고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 골 깊어 지고 북핵 등 경제외적 상황 나빠짐에 따라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 빨리 끝나고, 우리는 사스 괜찮은 지역이고, 북핵도 한미동맹 강화로 나아질 전망인데
▲지난번 걸프전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상태에서 전쟁했다. 전쟁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불황에서 전쟁 나왔다. 끝났는데도 유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주가 치고 올라가지 않고 침체에서 헤매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이라 했는데 처방은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지고 있다. 이런 대외 위기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내적으로, 전에 금모으기 하듯이, 모든 국민이 하나 돼서 위기대처 능력 보여야 한다. 작년 월드컵때 처럼.
위기환경에 충분한 대처능력 보이지 못했다. 지난번 물류대란에서 봤듯이 투쟁적 노사관계 지속되고 있고, 각계각층에서는 모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가 표출됨으로써 여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침체의 골 깊어지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래서 현재 2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것이 앞으로 3분기에 회복될 것인지, 언제 회복될 지 확실치 않다. 현재 바닥이라고는 보지만 바닥이 좀 더 지속될 지, 잘 하면 3분기부터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추가인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언급할 수 없고, 그런 추측 근거 없다.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근거없는 예단은 않는게 좋다.
-부동산 대책은
▲일본이 4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간 얘기다. 스피드뱅크라는 업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올 들어 3% 올랐다. 송파가 제일 많이 올라 4% 올랐다. 송파에서도 일반 아파트는 2%, 재건축은 16% 올랐다.
내가 16% 올랐다고 한 것은 송파 재건축 평균을 말한 것이다. 개별로는 배로 오른 것도 50% 오른 것도 있다. 경제분석에서는 개별 상승률 의미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심각한데 왜 한은이 투기 잡는데 앞장서지 않고 금리 내렸나 의아하는데, 한은의 본연 사명은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주가나 부동산 인플레시 물가와 경기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마땅히 한은이 개입하는 게 옳다.
그러나 투기 억제하는데 개입할 경우 상황 따라 다르다. 정상인 경우 부동산 과열은 경기과열 호경기와 같이 온다. 이 때는 한은이 개입하기 좋다. 돈 환수하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과열 막는데 도움되고 경기과열 다스리는데도 도움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다르다. 경기는 침체 골 깊은데 부동산 값 오르고 있다. 금리 대폭 올리고 긴축하면 부동산 투기 암세포만 다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고용안되는, 경기침체가 심화돼 정상세포도 다친다.
한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연 임무인 물가안정과 경기조절에 우선 나설 수 밖에 없다. 암세포 뽑아 내는 것은 정부가 맡아달라 해서 5.23 조치가 나왔다. 세금 올리고 전매 막고 등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부동산 자금을 투자로 옮길 방안은
▲하반기 내다볼 때 소비 크게 늘기 바라기 어렵다. 수출 늘기는 하겠지만 성장 끌고가기에 힘이 모자랄 것이다. 하반기 침체 막고 고용지키는데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설비투자 늘리는 것.
기업은 돈 갖고 있고, 과잉시설 없어졌고, 투자 필요성 언제보다 절실하게 높다. 그러나 세계시장 불확실하고 국내에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자금을 일차로 증시로 보내고 증시는 설비투자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는 내쫓아 버리고 증시 설비투자에서는 유도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쓰기로 한은과 정부가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 나올 것이다. 재계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밝은 측면이다. (세율인하 등 재계가 제시한)전제조건은 우리 소관 아니라 답변 곤란하다.
-물류대란 등 투쟁적 노사관계 해법은
▲경제를 다스리는데 투자, 저축, 수출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런 물질적 발전은 앞으로 덜 중요하다. 선진국 가는데 정신개혁이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
수출 저축 자본 노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하나가 돼 호흡을 같이할 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지, 기업가 정신이 경제를 올바른 윤리적 토대위에 세우고, 노사가 생산적 협조적이냐, 생산적인 소비 풍토와 합리성 추구하는 일 등 전반적 정신개혁 이뤄져 정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선진국 간다. 물질적만으로는 중진국까지 밖에 안된다.
차제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정신개혁 나서고 하나가 돼 위기극복해야 한다.
-노사문제 잘못됐나
▲노조는 시대에 맞게 해야 하고, SK글로벌 문제에서 보듯이 기업가들도 기업가 정신을 선진수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달러약세 부담되나
▲일반적으로 약세기조 지속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나, 그래서 특히 유로화가 급등. 엔화도 조금씩 환율이 하향 힘 받고 있다.
유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력 나빠지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나 한은이 여러가지 적절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추경과 감세는
▲추경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했다. 다만 감세가 필요한가 이 것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말기에 개혁이 느슨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다. 구조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 (자료)금융구조조정 대정부 공개질의서-경실련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경실련이 재경부와 금감위에 보낸 공개질의서(전문)
▲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다. DJ정부의 개혁실패로 인한 각종 경제적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대란, 재벌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재벌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의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카드사 부실과 카드채 대란, 부동산 가격폭등과 부도기업수의 급증, 금융의 동맥경화현상의 심화, 31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문제, 3%대의 불안한 경제성장율, 7.6%대의 청년실업문제와 사회불안 등 경제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 경제의 현상태와 향후추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예측하고 문제가 경기순환적인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참여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이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이 대증적인 처방에 머무르고 있고 결코 구조개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IMF 외환금융위기가 감지되고 있던 1997년 하반기에도 오늘날의 경제정책 부처들의 통합부처인 재정경제원은 펀더멘탈 건강론을 내세우며 위기대응에 소홀히 함으로써 대형위기를 자초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싶어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예측되는 모든 경제상황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차원에서 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정부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상황조건부 대응책(Contingency Plan)의 존재 여하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1. 정부는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동맥경화현상(자금이 선순환적으로 돌아야 하는 기업금융으로는 투입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에서만 도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2. 지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태로 촉발된 회사채 시장의 환매사태와 카드채 대란 등은 단순히 발행사의 신용문제만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포기한 투신사 구조조정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3.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의 인수위원이던 이동걸 박사(현 금감위 부위원장)는 투신사 구조조정과 아울러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의 부실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의 산정을 예보에 요청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는 바, 재경부와 예보는 추가 공적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정부 관료들이 말한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그래서 신정부에 참여하면서도 인수위시절에 보였던 개혁성이 현재는 관료들에 의해 포위되고 동화되어 공적자금의 조성이 필요없다고 동조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부실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
4. 관료들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증적 위기관리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 못지 않게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관료들의 대증적 요법으로 금융시장불안의 근본적 뇌관인 완전자본잠식된 3개 투신사문제는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 하에서는 대증적 요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추가적으로 더 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기관투자가로서의 최대 채권수요기관인 투신사가 부실할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신용위기시에 지속적으로 환매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책임자처벌 문제로 인해 관료들이 알레르기반응을 갖고 있으나, 사실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조성을 통한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5. 지난 3.17 조치에 이어 4.3조치는 전형적인 단기 유동성확보를 통한 긴급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발본색원하는 데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더욱이 대우회사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소위 체제적 위기(Systemic Risk)를 악용한 발행자, 중개사, 투자자들의 합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대증적 요법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번 4.3조치 이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은 조치를 되풀이하는 대증적 요법을 다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발행사를 포함한 시장참가자들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연 정부가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6. 일부 관료에 의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으로 신 예금보험기금의 사용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은행권의 예금보험기금을 전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분리계정원칙을 훼손하는 또다른 도덕적 해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인 바, 정부의 근본적 취지와 방침은 무엇인가? 분리계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인가 아닌가?
7.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부실카드사의 채권을 대상으로 CBO를 발행하여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4.3조치의 조건과 배치될 뿐만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다시 증폭시키는 시장규율 문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과 원칙은 무엇인가?
- 2분기 실적호전주·반도체관련주 등 6월테마-우리
- [edaily 홍정민기자] 우리증권은 29일 2분기 실적호전 기대주, 6월 결산법인 및 중간배당주, 반도체관련주, 내수관련주, 신규등록주(MP3), 환경관련주, 영화관련주 등을 6월 테마별 관심종목군으로 선정했다.
송창근 우리증권 연구원은 "과거 12년(1991~2002년)동안 6월은 종합주가지수 등락률 -0.3%, 상승 3번, 하락 9번을 기록했다"면서 "이처럼 하락압력이 큰 상황에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탐색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속에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대내외 악재가 선반영된 가운데 지수의 추가 상승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3월 중순 이후 두달 동안 진행된 랠리에 대한 부담, 사스 및 물류대란에 따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우려감, 카드채 해결 방안 등이 추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분기 예상밖의 실적호전을 기록한 미국 기업들이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주변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12년간 6월장에서 종합주가지수대비 초과수익률 및 낙폭 적은 업종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전기전자, 음식료, 보험, 은행, 철강금속 업종내 실적호전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 5월 경상수지 0∼3억불 흑자 전망-한은(상보)
- [edaily 안근모기자] 조성종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8일 "5월중 경상수지는 균형 내지 3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국장은 이날 `4월 국제수지 동향` 브리핑에서 "5월중 물류대란과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나, 수입도 유가하락과 국내 수요 약화로 둔화될 전망이어서 소폭의 상품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겠으나, 소득수지는 배당금 지급이 마무리되고 미국 국채이자 수입이 집중됨으로써 소폭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수출에 대한 사스의 영향은 계약-실행 시차를 감안할 때 6월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향후 수입도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 향방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반기중 20억 달러 적자, 하반기중 10억 달러 흑자 등 연간 1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전망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월 경상수지의 특징은
▲소득수지가 월별통계를 작성한 지난 8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다. 배당금 및 이자지급이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배당금 지급이 3월 7.8억불, 4월에는 12억불에 달했으며, 이자지급은 3월 2.5억불, 4월 4.4억불이었다.
4월은 일년중 배당금 지급이 가장 많은 달이다. 작년 기업수익이 크게 개선돼 배당금 지급이 늘어났다.
4월중 상품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서비스 여행지급도 줄었다. 사스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상수지 5개월 연속 적자인데, 종전 연속적자 기록은 어땠나
▲종전 연속적자 기록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34개월 연속이었다.
-5월이후 경상수지 전망은
▲사스가 3월에 발발해 4월부터 경계감이 커졌다. 4월부터 수출 계약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것이 실제 수출에 반영되는 때는 6월이후로 본다. 사스 우려가 완화되는 효과도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5월 수출에는 사스 영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5월에는 물류대란으로 선적이 지연됐으나 조기에 수습돼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다만 5월 조업일수가 많이 줄어 수출이 부진하다. 수입도 유가하락이 반영돼 둔화됐다. 국내경기 부진을 반영해 내수용 수입 역시 좀 둔화됐다. 4월부터 내수용 수입이 둔화된 것으로 봐서 5월에는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중 상품수지는 4월보다 좀 적겠으나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는 적자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이 마무리 된 가운데, 5월은 미국 국채 이자수입이 집중되는 달임을 감안할 때 소득수지는 개선돼 소폭 흑자가 전망된다. 따라서 5월 경상수지는 0, 즉 균형 내지는 3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6월부터는 국제경기 등이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속단하기 어렵다. 수입은 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당초 상반기 20억 달러 적자, 하반기 10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증시조망대)전고점 학습효과 vs 코스닥의 기(氣)
- [edaily 한형훈기자] 27일 주식시장은 두번에 걸쳐 120일선 돌파가 무산된데 따른 학습효과로 전일 상승세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고점인(630선)에 포진한 경계매물로 추가상승 시도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멘텀 부재와 절름발이 수급이 상승흐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다 프로그램 의존과 주도주 부재 등으로 강세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데이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스닥의 종목장세가 `그들만의 리그`로 거래소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코스닥내 인터넷주의 맹위로 인한 투자심리의 상승 에너지 응집, 삼성전자의 몸풀기, 현물시장 외국인의 긍정적인 시각, 콘탱고 기조 등으로 시장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평가다. 또 `D램 가격`이 물밑으로 조심스런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전일(26일) 거래소시장은 강도 높은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120일선을 회복했다. 외국인이 매수우위로 대응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이어 프로그램 매수가 상승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6.14포인트(1.00%) 오른 617.65로 끝났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24억원, 982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755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042억원, 비차익이 499억원으로 총 1542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61포인트(3.53%) 상승한 47.24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동원 : 4가지 도전에 직면한 인터넷주
-대투 : 탄력적인 기술적 대응이 바람직
-LG투자 : 코스닥 강세를 거래소 상승으로 연결짓기는 어려울 듯
-동양종금 : 코스닥의 영향력 확대 지속
-교보 : 추가적인 고점 높히기 흐름 진행 가능성
-현대 : 종목 순환 상승 흐름 진행
-동부 :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
-대신 :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의지에 코드를 맞출때
-우리 : 시장간 차별화 완화 가능성 염두
-현투 : 업종 및 업체별 차별적 시각의 접근이 요망되는 시장
-한양 : 약화된 한미 증시 동조화, 궁극적으로 복원 전망
-굿모닝신한 : 제한적 범위 내의 기술적 등락장세
-브릿지 : 전고점 매물 부담에 대비
-서울 : 주도주 매기 확산되며 키 맞추기 과정 진행
-대우 : 개별종목에 대한 수익률 게임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 NEIS 재검토, 이번엔 교육감·교총 반발
-동아: NEIS 전면유보, 교육계 대란
-조선: 정부,NEIS 사실상 중단 결정..교육계 다시 정면 충돌
-한겨레: 네이스 3개 영역 한시 중단
-한국: NEIS 전면 재검토, 일선학교 대혼란 우려
-한경: 코스닥 118개 무더기 상한가
-매경: 국민 실제소득 줄었다..1분기 GNI -2% 추정
-서경: 대형 국책사업 작은 변경..국민 혈세 낭비 심각
◇주요기사
-송파·강동 등 8곳 투기지역 지정(한경 등)
-천안 토지 투기지역 첫 지정..김포·파주는 관심지역으로(한경)
-투기지역 지정 동단위 세분화(한국)
-부동산 거품 붕괴위험 높다(경향 등)
-중개업소 77곳 특별세무조사(한국 등)
-개발 예정땅 "알박기" 원천 봉쇄(한국 등)
-부동산 대책 효과 의문..채권·증시 활성화해야(조선)
-노 대통령, "이젠 경제 전념"(서경 등)
-한국신용 현행유지..S&P(한경)
-군사적 충돌땐 최소한 한단계 하향조정(매경)
-삼성 이재용씨 증여세 취소소송 제기(한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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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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