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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간분석) 금융 대혼란...파업 계속될까
  • 27일자 모든 조간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은 거의 똑같다. 국민과 주택이 파업 6일째에 접어들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고 연말 자금시장에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27일 오전 8시 경찰력을 농성장에 투입, 강제해산에 나섰다. 하지만 양 은행 노조지도부는 장소를 옮겨 계속 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농성해산이 업무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을 통해 만기 회사채 80%를 인수하는 내용의 정부 자금시장 안정대책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밖에 은행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당분간 개각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1면에 실렸다. 코스닥지수 사상최저치를 기록하며 우울하게 마감한 증시소식도 크게 실렸다. 조간들은 올해 증시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려 230조원가량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썼다. 자금시장과 관련, 전날 17원이 폭등해 달러당 1254원으로 치솟은 환율소식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은행파업과 관련, 조간들은 양 은행이 거점점포를 열고 비상영업에 들어갔지만 인력부족과 밀려드는 고객들로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를 보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회사원들의 월급이나 상여금 지급이 중단되고 어음이나 수표교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연말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압도적이었다. 혼란스러운 창구모습은 "대기표 1000번…"이라는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다. 감독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산직원들의 이탈과 직원 대부분의 농성참여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금감원이 내놓은 한빛, 신한 등을 통한 예금대지급도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차질이 빚어져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경향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대란을 키웠다고 질타했고 한겨레도 정부가 파업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한채 안이한 대응으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고객불편 가중과 신용추락 등으로 두 은행이 단숨에 부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28일로 예고된 총파업과 관련, 중앙과 한국 등은 총파업 가능성이 낮더라도 국민과 주택외에 일부 은행들이 파업에 가세할 경우 연말 금융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썼다. 농성이 일단 풀리긴 했지만 연말 금융대란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오늘 발표된다. 자금시장과 관련, 정부가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25조원중 80%(20조원)를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금안정대책도 크게 실렸다. 조간들은 마비된 회사채 시장에 숨통을 터 회생가능한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했다. 90년 이후 최대의 순삭감이라는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조간들은 일제히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또는 "눈가림식 삭감"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예산안 통과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코스닥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우울하게 마감된 올해 증시소식도 증권면 등에 크게 실렸다. 미 나스닥의 반등과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대책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저치 마감은 겨우 모면했다.거래소의 경우 전년말에 비해 50.92%, 코스닥은 79.47%가 하락했다.
2000.12.27 I 조용만 기자
  • (조간분석)은행파업과 정부 강경대응..26일이 고비
  •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은행파업과 이에 따른 연말 자금시장 혼란, 정부 대응책 등이 대부분의 조간 1면 머리에 올랐다. 대통령이 다음달 경제팀 교체를 포함하는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도 모든 조간이 비중있게 다뤘다. 국민, 주택의 장기농성에 이어 28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금융노조의 방침과 정부의 엄정대처가 제목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금융노조는 26일 총파업에 대한 은행별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며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거점점포 운영과 타 은행을 통한 예금대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기사가 빠짐없이 실렸다. 이날중 농성장인 국민은행 연수원에 경찰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다수 조간에 실렸다. 매일경제와 국민일보 등은 농성장 경찰력 투입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은행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만큼 총파업때까지는 이를 계속 방관하기는 힘든 분위기다. 대한매일은 전날 열린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의 불법파업 엄정대처 방침은 금융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돌파한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풀이했다. 매경도 금융혼란에 대해 정부가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파업농성은 경찰력 투입이 이뤄질 경우 오늘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불편은 물론 연말자금난도 파업을 계기로 심화돼 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는 소식도 관심이 쏠렸다. 동아와 한국은 파업장기화로 고객불편이 가중되고 수출업체와 영세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26일부터 어음결제와 예금인출이 어려워져 이른바 금융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파업정국이 가라앉더라도 인원감축에 따른 노사갈등과 대주주간 마찰 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은행합병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의 입장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 때문에 세밑 자금사정만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썼다. "다음달 대폭 개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1면 주요기사로 배치됐다. 조간들은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10일을 전후해 개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경제팀의 교체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개각 폭과 관련, 대한매일은 경제팀 전면개편과 통일외교팀중 돌출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장관 등의 교체를 전망하고 한광옥 비서실장은 유임될 것으로 예측했다. 중앙은 경제팀 부분 물갈이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정보, 생물산업 부문의 전문가 기용이 예상된다고 썼다. 한국은 개혁색채 보강을 위해 김종인-정운찬라인 경제팀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조선은 현대아산이 자금난으로 북한에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를 지불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크게 다뤘다.한겨레는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종합과세 회피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해 과세회피를 부추기고 있다고 1면 머리기사로 지적했다. 경향은 정부가 현대투신 연계콜 해소시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투와 대투에 대해서는 MOU대로 연내에 연계차입금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0.12.26 I 조용만 기자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26일)
  •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크게 오르고 도쿄 증시가 25일 이를 이어받아 올랐다. 미국 증시의 내년 전망도 비교적 밝다는 분위기다. 일단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의 500선 방어의지도 비교적 높다. 500에 턱걸이하는 수준의 주가는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미국 시장과 증시 대책을 감안한 증권사들의 시황전망이다. 국민 주택은행의 파업은 금융권 안팎의 긴장을 높이고 요인. 연휴를 넘긴 두 은행 노조의 파업은 은행권의 총파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연말 연초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미국 증시 = 지난 주 성탄절 연휴전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에 따른 기업들의 차입비용 감소 전망 등으로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인터넷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스, 네트웍 컴퓨터 제조업체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기술주 대표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다. 다우공업지수도 기술주 대표주인 IBM이 9% 이상 상승한 데 힘입어 1.41%(148.27포인트)가 오른 10,635.5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44%(31.09포인트)가 빠진 1,305.9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는 12.93% 급등했다. 그러나 14일에서 20일사이 미국 뮤추얼펀드업계서 192억 달러의 환매가 발생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한국통신 등을 대규모 매수한 기술주펀드가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매도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국내 증권사들이 대체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미국의 주요 증권회사들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뉴욕 증시 전망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미국 증시보다 앞서 우리 증시가 폐장되므로 내년 초 개장때까지 벌어질 미국 증시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쿄 증시 =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은 미국 증시에 대한 것보다 적지만 다른 시장들이 휴장하는 25일에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만하다. 25일 일본 도쿄 증시는 지난 주말의 미국 뉴욕 증시에서의 산타클로스 장에 힘입어 오전장을 강세 마감했다. 닛케이 지수는 이날 오전장을 지난 주말보다 3.3%, 436.6엔 상승한 1만3863.68엔으로 마감했다. 토픽스 지수도 2.2% 올랐다. 미 연방은행이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소니를 비롯한 수출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냈다. 교세라와 컴퓨터 관련 업종도 나스닥 폭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국민·주택은행 등 은행권 파업 = 성탄연휴중에 지속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은 26일 이 시각까지 지속되고 있다. 강제해산이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월말 연말의 금융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다른 은행들도 28일 총파업을 목표로 찬반투표 등 파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분위기는 한파만큼이나 경직돼 있다. 노사정간 대치가 계속될 경우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태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시장에서 주택은행 예탁증서(DR)값은 이같은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말 소폭 올랐다. 감원과 조직통폐합을 전제하고 있지만 두 은행의 통합은 주당 1300원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외국계증권사의 보고서도 눈길을 끈다. ◇정부의 증시안정 의지 = 지난 22일(금요일)에 나타났듯이 500선유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듯하다. 2000년 마감주가가 400대로 떨어질 경우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각종 연기금이 동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12월에 만기도래하는 11조 3000억원의 회사채중 이미 7조원이 상환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등 "12월 대란설"에 대한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AIG의 현대투신 투자문제 = 현대그룹은 지난 5월말 현대투신의 부실처리 문제가 제기되자 현대정보기술 등 3개사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내놨다. 이 주식은 2000년 말까지 현대투신증권의 자기자본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기자본부족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2001년 2월에 출자전환하기로 약속된 자산이다. 따라서 외자유치 시한은 내년 2월말까지라는 것이 현대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외자유치시한은 연말까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정부-AIG 협상이 좋은 결심을 맺지 못하면 내년 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 문책 가능성 =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교육 부총리제 도입과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 중순쯤 개각을 단행, 경제, 교육 부총리와 여성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제팀은 잇단 경제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00.12.26 I 허귀식 기자
  • (초점)국민,주택 파업 사흘째..언제까지 계속될까
  • 21일밤부터 시작된 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고 있다. 당초 국민은행 연수원 농성은 23일 오후 경찰력 투입과 함께 해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조지도부는 경찰의 위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3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은행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국민과 주택은행 점포 상당수가 문을 닫아 예금 및 인출업무가 중단되는 등 고객 불편과 파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국민,주택 합병문제를 노사간의 자율협의로 추진한다는 노정합의에도 불구하고 15시간만에 양 은행장에 의해 전격 합병선언이 이뤄진 것은 정부의 입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28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파업·농성, 언제까지 갈까 = 국민은행 연수원에서의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오래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농성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국민은행 연수원의 상황이 점차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어 이곳에서의 농성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수용능력 300명에 불과한 연수원에 1만명이상의 직원들이 만 이틀이상 머물면서 의식주 해결이 애로를 겪고 있다. 물품반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외부로의 유일한 통로인 정문은 인력이탈을 막기위해 노조 사수대가 지키고 있어 농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한계를 넘은 수용능력외에도 추운 날씨, 크리스마스 연휴 등이 장기농성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성은 풀더라도 파업은 28일 총파업때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 노조측 생각이다. 한 관계자는 "굳이 연수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면서 "명동 등에 모여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있으면서라도 파업상황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23일 경찰력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조지도부가 "연수원 농성 성공적 마무리-26일 오전 9시 명동성당 재집결 지시"를 내린 것도 물리적 충돌없이 파업상황은 계속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명동성당은 당초부터 금융노조 지도부가 농성장소로 찍었던 곳. 하지만 한통노조가 미리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시위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을 농성장소로 택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을 감안할 때 농성은 풀더라도 파업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조지도부가 와해되거나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합병상황을 수용,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정합의를 통해 공을 은행과 노사자율로 넘겨버렸고 은행장들은 기습적으로 합병을 선언, 이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점에서 협상이나 타협을 통한 파업철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과거와 비교해 정부와 은행 사측의 상황이 더욱 나빠진 부분은 노조원만이 아니라 차장,팀장, 심지어 일부 지점장급 간부들도 합병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98년과 지난 7월 파업과 비교할 때 파업기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도 좋지않은 조짐이다. 결국 변수는 공권력 투입으로 보인다.국민,주택의 파업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28일 총파업으로 연결될 경우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연말까지로 약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약속이 물건너 가는 것은 물론 2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공공·노동개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현 정권 후반기 정국운영 구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노조인 은행노조에 밀릴 경우 공기업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은행 총파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용경색으로 가뜩이나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자금대란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농성이나 파업상황을 풀기위해 정부가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23일 오후 투입이 일단 무삼됨에 따라 다음 시기는 24일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해산이 파업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파업 장기화 또는 총파업, 파장은 = 당장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래고객과 기업들의 자금난이다. 2만명의 직원중 상당수가 농성장에 집결함에 따라 국민과 주택의 금융업무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상황은 자금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이다. 연말과 연초에 쓸 자금의 경우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출이 시작된다고 볼 때 파업의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기업의 경우 예금인출이나 운전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어음(수탁어음)의 현금화가 안돼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28일 이후부터는 보통 작은 지점이라도 20억~3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주택뿐 아니라 다수 은행에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 밖에 없다.하지만 개인이나 거래기어 등 고객의 불편이나 손해는 결국 비난여론으로 이어져 노조의 입지를 좁히고 합당한 공권력 투입의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파급효과가 반드시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파업이 불러올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다. 우리 경제는 IMF이후 추락한 외부의 신뢰를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상당부분 회복시켜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금융구조조정이 노조의 파업으로 지연되고 차질을 빚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상당부분 까먹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총파업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외에 거래고객이나 국가경제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선택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촉박하게 일정을 정하고 은행 경영진은 노조에 대한 충분한 설득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2000.12.24 I 조용만 기자
  • (초점)한통파업, 정부-노동계 힘겨루기 양상
  • 회사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계획에 반발, 파업사태를 맞은 한국통신의 사태가 사측의 강경 방침과 노조측의 강력 맞대응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통노조의 파업 참여자는 첫날밤 농성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방본부의 조합원들이 밤늦게까지 버스를 동원, 속속 파업현장에 참여함으로써 전날보다 크게 늘어나 2만여명(노조집계)에 달하고 있다. 이에반해 사측은 여전히 "추운 날씨로 인해 파업대열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집회 참여율도 10%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또 이번 파업의 주동자 및 단순가담자도 엄벌, 징계할 예정이며, 파업참가자를 구조조정의 집중 대상으로 삼겠다는 등 강경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어제밤(18일) 늦게 회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이동걸 노조위원장, 임종배 부위원장 및 각 지방본부 지부장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이번 파업은 한통노조원에게 있어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여느 파업현장과는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자의 성향에서 다른 점이 있다. 즉,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집행부의 지도계획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파업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이 여성이나 40∼50대의 중년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때 한통노조의 파업은 생존권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면 쉽게 해결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노조측도 그다지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조측과 어느정도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회사측이 돌연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사측의 최근 강경방침에 대해 "회사의 분리, 분할안은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론을 피력하고, "현재 서울,부산,대구지역 및 전국 조합원들이 파업대오에 추가로 집결하고 있어 참여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혀 한통의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이계철 사장 등 현 경영진의 자발적인 대응책이라기 보다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 대응책이라는 면에서 한통 파업이 노정간의 최악의 충돌 등 파업의 장기화를 예고하기도 한다. 18일 파업현장에 민주노총 주요간부들이 대거 참여하고, 이들간의 공조에 따라 노측이 19일 새벽, 강경으로 선회, 전날 협상의 최대쟁점이었던 "한통의 분리,분할안"과 관련하여 "원천적으로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경방침을 밝히는등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결국, 점점 늘어나는 노측의 파업대열과 회사 혹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물러설수 없는 강경 방침이 한통사태를 장기화해 데이콤에 이어 양대 통신사의 장기파업사태를 유발, 연말 통신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미사"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이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00.12.19 I 이경탑 기자
  • 닷컴위기,벤처졸부 등 올해 10대 뉴스-인터넷기업협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말을 맞아 올해 이슈가 되었던 인터넷 업계 10대 뉴스를 선정, 14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달 6일부터 한달간 네티즌을 비롯, 인터넷기업 및 관련기관, 단체 등 1000여 곳을 대상으로 10대 뉴스를 공모했으며, 오는 21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는 "2000년 인터넷기업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영상과 함께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인터넷업계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닷컴 위기상황의 도래 (코스닥 / VC의 침체) ▲벤처졸부들의 퇴출 ▲도서정가제 공방 ▲인터넷기업의 글로벌화 박차 ▲도메인 시장 과열/한글도메인 도입방법 공방 ▲무선 인터넷 시장 활성화 ▲"선영아 사랑해" 등 여성 포털싸이트 붐 ▲벤처특구의 다변 ▲사이버테러 만연/개인정보 보호 법적장치 마련 ▲네티즌 ! 제5부로서의 여론세력화 우선 "닷컴 위기상황의 도래"는 지난 4월부터 벤처 거품론이 대두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벤처 투자사들의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현격히 줄였고, 이에따라 "벤처대란설"이 회자되면서 닷컴 위기상황이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알짜마트" 등 유망 기업의 도산 사태가 빚어지면서 닷컴의 위기상황이 증폭됐다. 디지털라인의 정현준, MIC코리아의 진승현 등 머니게임식 경영을 해 온 "벤처졸부"들이 몰락, 퇴출됐던 것도 인터넷 업계의 이슈로 꼽혔고, 지난 9월부터 문화관광부가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입법안이 예고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출판인회의와의 입법화 찬반논란에 불이 붙은 도서정가제 문제도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한편 닷컴 위기에 따라 국내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홍익인터넷, eweb21 등 인터넷 기업들의 외자유치에 노력에 힘입어 외국자본의 유입은 전년대비 4배이상 늘었던 것도 올해의 이슈로 꼽혔다. 이와함께 옥션이 e베이에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글과 컴퓨터의 최대 주주가 외국으로 바뀌는 등 국내 유망 인터넷기업을 필두로 글로벌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 영문도메인이 선점경쟁으로 고갈현상을 보이고 있어 자국어 표기 도메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 10월부터 한글도메인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휴대폰 인구가 늘면서 숫자버튼으로 입력하는 숫자 도메인 방식도 가세하여 도메인 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였고, 특히 한글도메인을 둘러싸고 "키워드 방식"과 "계층적 방식" 등 도입방법을 둔 논쟁도 올 한해를 달구었던 핫 이슈였다. 무선인터넷 인구의 확산도 올해의 관심사로, 11월말 현재 약 150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국내 무선 인터넷 시장의 경우 유선 인터넷과는 달리 사용료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유료화가 가능해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여성계층이 새로운 인터넷 마케팅 타겟 시장으로 대두된 한해 였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문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마이클럽을 필두로 여성 포털은 현재 약 20여개에 이르며 여성 정보사이트까지 포함하면 약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확산됐다. 지역별로 벤처특구가 분산, 구성된 것도 올해 있었던 특징중의 하나로, 테헤란 밸리 일대의 고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분당, 구로, 서초구, 청담동, 포이동, 압구정동 등 수도권과 서울의 기타지역으로 특구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가수 백지영씨를 비롯해 미스코리아들의 투시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는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한 인터넷 테러사례도 올해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였다. 이와함께 안티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일부 싸이트에서 건전한 비판의 차원을 넘어 무차별한 비방을 일삼는 사이버 테러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역기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올해에는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1600만명을 넘어 조만간 2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네티즌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사회 참여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따라 네티즌은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제5부의 여론집단으로서 세력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의약분업 논쟁에 따라 의사협회 홈페이지가 네티즌의 항의가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된 바 있으며, 서태지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폭증하여 다운되는 등의 현상은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2000.12.14 I 김윤경 기자
  • 거래소, 조정시 매수관점 접근-증권사 데일리 분석
  • 전일 장중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4일 거래소시장은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선물옵션만기일에 따른 차익잔고 출회 가능성과 외국인 선물 매매동향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우량은행주, 통신주 등이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서울 = 단기적으로 현지수대에서 등락반복 가능성. 최근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전환을 염두에 두고 개인 선호도를 고려한 종목 접근 관심. ◇신한 = 추세반전보다는 단기 반등에 따른 박스권 이탈 가능성에 초점. 목표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단기적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대응 전략 유효. ◇현대 = 시장위험이 추가 감소할 경우 지수 600선 돌파시도. 550~560선 매물벽 돌파가 관건, 외국인 매매동향에서 해답을 찾아야. 외국인 매수세 유입을 전제로 우량대형주가 대안. ◇교보 = 선물옵션 만기일 및 미국대선 영향력 감소. 기업실적 및 경기전망에 대한 주가반영 여부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하방경직성과 논쟁 불가피. 따라서 포지션 변경 유보. ◇유화 = 단기적으로 큰 기대는 말아야. 상승기대감을 줄이고 적절한 이익실현이 필요. ◇동양 = 선물옵션 만기 영향 지수관련주 장중 변동폭 확대 가능성. 은행주 테마 형성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야. ◇신영 = 기술적인 패턴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수차익거래잔고 등 부담. 은행주, 외국인 선물매매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수적인 투자자세. ◇세종 = 선물옵션 만기일을 무사히 넘길 경우 미국 금리인하, 은행합병 등으로 추가상승 가능성. 긍정적인 시각속 조정시마다 매수관점 접근. 바닥권 지지후 반등하는 옐로칩이나 은행주, 증권주 위주 접근. ◇KIG = 거래량 수반되지 않고 차익잔고 물량 출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등이 예상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하락추세 전환보다는 상승시도에 무게. ◇SK = 매수가 매도보다 유리해 서둘러 매도에 가담하기보다 조정을 이용한 매수전략이 유리할 것. ◇LG = 단기 수급개선은 지속될 전망. 외국인 선호 종목군과 통신주, 우량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우위 접근. 중소형개별주는 편차가 심해 매매규모를 줄이는 전략이 유효. ◇대신 =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는 제한적. 은행합병과 IMT-2000 사업자 선정은 당분간 시장 활력을 주는 재료. ◇하나 = 지수의 긍정적인 접근은 필요하지만 집중매물대란 점과 만기일이 주는 심리적인 부담을 고려해 고점매도후 추세를 가늠하는 전략이 필요. ◇일은 = 기본적인 여건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 추가적인 반등시도 기대. 매수관점 접근. ◇동원 = 극적인 상승세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가가 바닥을 치고 U자형 턴어라운딩을 하고 있다는 심증은 굳어져.
2000.12.14 I 박호식 기자
  • (초점)한국통신 노조 파업결의 파장
  • 한국전력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이후 수그러들었던, 노동계 동투(冬鬪·겨울투쟁)를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조합원 3만8618명의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6일 밤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전 노조의 파업은 철회됐으나 한국통신, 금융계로 이어지는 "줄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통노조는 7일 열리는 1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구체적인 투쟁수위 및 투쟁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중 공동시설사용의 의무화 관련 조항과 단말기 사업 등 겸업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 확대(33% → 49%)방안에 대해서도 현수준을 유지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감안하면 단순한 노사간 대립이 아닌 노조-정부간 대결구도로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노조인 한통의 파업결의는 다른 노조의 행동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전력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을 계기로 노동계 동계투쟁이 퇴조기미를 보였으나 한국통신의 파업결의를 기점으로 노사 대립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통신이 파업에 나설 경우 전체 노동계의 투쟁열기는 급속히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뿐 아니라 데이콤도 6일 직장폐쇄라는 초강경조치를 단행했다. 이에대해 노조는 이날 회사측의 직장폐쇄조치에 맞서 강경대처방침을 밝히고 나서 대립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인력감축방안을 둘러싸고 노사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빛 조흥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은행 등 7개 시중 및 지방은행 노조 대표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18일 2차 금융파업을 실시하기로 내부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총파업 선언을 하고 18일부터는 7개 은행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가 실제 파업으로 치닫고 자칫 연말을 앞두고 "금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6일 산하 사업장노조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2개 노조 4만2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파업 직전 극적으로 쟁점을 타결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6일 회사측과 주요쟁점 절충에 성공,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오는 8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고 단체교섭을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어쨌든 이같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겨울투쟁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전의 파업 철회이후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노동계의 줄파업 문제에 시장참여자들의 경계심리가 팽배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큰 한국통신의 "파업 가능성 예고"는 한국통신이라는 한 종목의 부침뿐 아니라 시장전반의 가격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리얼타임 IT전문 뉴스서비스업체인 inews24(www.inews24.co.kr)에 따르면 통신업계에서는 한국통신과 데이콤 노조의 움직임이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노조가 결성된 곳은 한국통신과 데이콤, SK 텔레콤, 신세기통신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파업 등의 노사갈등을 우려할 만한 노조는 한국통신과 데이콤 외에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00.12.07 I 이경탑 기자
  • (조간분석)한전파업..도전받는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
  • 11월 마지막날 조간들의 1면 머리는 전날 자정무렵 결정된 한전파업 유보소식이 차지했다.공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갈등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해설·분석기사까지 곁들여 비중있게 다뤘다. 냉랭하게 식어가는 실물경기와 1200원대로 급등한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 얘기도 1면에 주요기사로 실렸다. 정전대란을 예고했던 한전 파업은 노조가 다음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때까지 파업유보 방침을 정함에 따라 다시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한전노조가 민영화관련법안 통과시 파업불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는 것이 조간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파업카드가 계속된 유보로 힘을 잃어가면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엿보이고 있다. 경향은 한전파업의 파장이 노동계와 정부 양측에 모두 부담되는 선택이기 때문에 관련법 통과가 결정될 때까지 일단 시간벌기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매경은 노조의 명분이나 파업결속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하고 한전파업 유보를 계기로 정부의 공기업개혁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중앙은 공기업개혁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1면 머리에 올렸다. 무리한 민영화로 국부유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노동계·개혁반대론자들과, 조속한 민영화로 외채를 빨리 갚는 것이 오히려 국부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정부·개혁강행론자의 입장을 상세히 비교했다. 한겨레는 "국정위기 해법없나"라는 시리즈 기사 첫 회분을 1면에 실었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면서 민심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 시국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청와대가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중앙은 대통령이 국정쇄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서울경제는 국정쇄신책이 다음달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썼다. 조선과 서울경제 등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경기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올렸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 증가율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을 인용, 분석했다. 조선은 이같은 양상이 전형적인 경기후퇴기의 모습이라며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썼다. 환율급등 소식도 며칠만에 다시 1면에 등장했다. 원화가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섰고 주가도 속락세가 이어져 금융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그럭저럭 굴러가던 환율이 전날 대만달러의 폭락으로 급등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전날 재경위 소위에서 여야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에 합의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0조원의 공적자금 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사도 빠짐없이 취급됐다. 재벌들의 내년 사업전략과 구조조정 소식도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이슈중 하나. LG전자의 통신사업 분리와 파워콤 입찰포기 등으로 급류를 타고 있는 LG 그룹의 구조조정 소식이 재계發 뉴스로 소상하게 다뤄졌다. 한경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내년 경기침체 등으로 내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위기 돌파구의 하나로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짜고 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삼성전자가 내년 투자를 올보다 1.3조원 늘어난 7.7조원으로 확대, 당초 초긴축 예상와는 달리 안정속 성장전략을 구상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재경부와 금감위가 내놓은 금고 출자자 대출 규제강화 방안과 리젠트 종금 유동성위기 진화 소식,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상황과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오늘 기소 소식, 채권단의 대우차 자금지원 논의 등이 경제관련 주요기사로 지면을 장식했다.
2000.11.30 I 조용만 기자
  • (조간분석)확산조짐 보이는 대우차 부도파장
  • 거목이 쓰러지면 주위의 다른 나무들이 상처를 입고 거목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풀과 새들도 터전을 잃는다. 대우차 부도파장이 계열사는 물론 협력업체와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협력업체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대우차의 경우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이 끊기면서 부평공장이 휴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10일자 조간에 빠짐없이 실렸다.한국일보는 대우자판이 법정관리 위기에 몰리는 등 대우차 부도파장이 자판, 쌍용차, 캐피탈 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썼다. 한국경제는 대우차 부도와 동아건설 퇴출, 현대건설 경영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철강과 시멘트, 타이어 등 관련산업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1면에 보도했다. 해설기사에서는 과거 기아차 때에 비해 대우차는 주변의 상황이 훨씬 나쁘다고 분석했다. 서울경제는 퇴출후유증으로 연말 자금대란을 우려하는 기업은 물론 금고 등 중소금융기관들까지 예금부분 보장제를 앞두고 일제히 유동성 확보에 나서 자금 가수요가 촉발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이 이달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썼다. 현대건설의 자구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현대는 물론, 정부·채권단에 대해서도 여론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관리 불가피론을 펴며 현대를 압박하던 정부와 채권단이 출자전환 동의서를 전제로 여신 만기연장 조치를 해주자 현대가 출자전환 동의서도 내지않고 자구안 제출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조간들이 파악한 현재까지의 상황. 한겨레는 현대가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고 한국일보는 정부·채권단의 전략부재가 다시 현대에 자구안 연기라는 빌미를 주고 있다며 이번에도 현대가 판정승을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자구안 마련을 위한 현대의 물밑 움직임도 관심사. 전날 MH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동차의 MK사무실을 방문했지만 퇴짜를 맞았다는 소식이 빠짐없이 실렸다. MH가 현대차에서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제목이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중앙은 1면에 현대건설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을 세상변하는 줄 모르고 몸통만 불리다가 체력이 탈진한 탓이라고 진단했고 동아는 현대위기의 물밑에는 이익치, 김윤규, 김재수씨 등 가신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썼다. 건설의 김윤규 사장과 김재수 부사장(구조조정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계속된 현대파문으로 인해 문제의 가신경영진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일부 조간은 독자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은 평화, 광주, 제주은행이 따로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빛은행이 주도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포함될 경우 인력과 조직감축 등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은행의 존립자체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 하다. 금감위는 소형 부실은행의 통합은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불허할 방침이다. 한국경제는 소형 부실은행의 움직임 등을 이유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구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썼다. 조간들은 공적자금 투입후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감자와 경영진 물갈이, 인력 및 조직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썼다.감자나 경영진개편의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 편입과정에서 곧바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대거 만기도래하는 투기채권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하이일드, CBO펀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을 허용한다는 기사는 일부 조간 가판에 이어 대부분의 조간 본판에 실렸다. 검찰에 소환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금감원 김영재 부원장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조간들의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대부분의 조간들은 검찰이 김 부원장보의 수뢰사실을 일부 확인, 오늘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부는 김부원장보의 완강한 혐의부인과 물증 미확보로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김부원장이 귀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혼전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 대선소식이 이날도 핫뉴스로 여러면을 장식했고 정치권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부관련부처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비중있게 실렸다.
2000.11.10 I 조용만 기자
  • (분석) 기업구조조정 총력전 나선 정부
  • 부실기업 퇴출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지원단`을 발족,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부, 금감위, 건교부, 노동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단은 향후 기업퇴출 과정에서 불거질 갖가지 충격파를 차단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지원단은 최대 고비로 인식되는 11월 한 달간 정부의 모든 역량을 `구조조정 작업`에 집중,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지원단 발족 배경 = 범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지원단이 꾸려진 것은 큰 파장을 수반하는 고강도 기업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부실 대형업체들의 생사여부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금융 및 노동시장 등에 충격이 불가피하며, 이는 채권단이나 특정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형업체에 대한 과감한 정리는 역시 구조조정 대상으로 있는 은행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 금융중개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대형기업 정리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아울러 동아건설처럼 해외에서 초대형 건설사업을 진행중인 업체를 퇴출시키는 데 따르는 제반 문제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와 관련해 2일 항운노조는 전국적인 물류대란을 경고하며 특별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오는 12일과 19일에는 양대 노총이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채권단의 결정으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시비가 일 가능성도 예상되는 파장의 하나다. ◇`지원단` 어떤 역할하나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파장별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된다. 먼저 지원단 내에 `금융협력반`을 구성, 협력업체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까스로 회생판정을 받은 기업(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퇴출의 충격파가 시장 전반으로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반장을 맡아 금감위 및 한은 등과의 협조체제가 이뤄진다. 노동계 문제는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노사관계반`이 맡게 된다. 양대노총은 물론 각 산별노조 및 개별사업장 노조와의 대화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구조조정 사안별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설득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밖에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차질 문제는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부문반`이 맡아 처리하게 된다. 해당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배경설명과 함께 여타 정상 사업장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각 지원반을 총괄할 `총괄지원반`(반장: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은 동아건설과 같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조치를 조정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총력전 =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업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아울러 기업 정리작업도 가능한한 최단기간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구조조정 충격파에 휘말려 정부가 이리저리 끌려 다닐 경우 성과는 커녕 후유증만 남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주∼4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계획한 일정안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따라서 고비가 될 향후 4주간동안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이며, 이날 구성된 범정부 지원단이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법정관리`라는 배수진을 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부·채권단과 현대간의 줄다리기가 어떤식으로 결론 내려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2000.11.02 I 안근모 기자
  • 대한통운, 재산보전처분 신청 배경(전문)
  • ◇대한통운,재산보전처분 신청 배경 - 대한통운은 계열관계였던 동아건설에 대해 지금까지 보두 7천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주었음. -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당시 계열기업으로서 지급보증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지급보증 수준임. (자본금 720억일때 지급보증액이 10배의 수준인 7천억원 지급보증) - 동아건설이 경영부실로 98년 7월 work-out(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들 어가자 채권단은 지급보증전액을 상환하라고 줄곧 요구해왔음. - 대한통운은 2025억원으로 보증채무를 해소하자는 안을 제시했음. - 반면 동아건설 채권단은 사실상 7000억원 전액의 지급을 주장했음. - 대한통운과 채권단의 견해차가 너무 커 최근에는 제3의 평가기관에 실사를 의뢰하여 그 실사를 바탕으로 지급보증해소금액을 확정하자 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동아건설의 갑작스런 퇴출로 이 방안 도 무산되었음. - 채권단은 동아건설에 대한 채권회수의 한 방편으로 대한통운의 지급 보증채무를 회수하고 대한통운 담보도 처분하려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대한통운이 발행한 CP등이 만기도래 이전에 일시에 몰리고 있 어 대한통운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임. ◇대한통운, 어떤 회사인가? - 대한통운은 전국에 모든 항만 및 역두에서 화물을 하역·운송하는 국내 최대의 물류기업이다. - 대한통운은 1930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68년 민영화로 동아건설이 인수하였음. - 대한통운은 KEDO 물자 등 대북물자수송은 물론 정부의 정책물자 수 송및 조작을 거의 전담하고 있음. - 대한통운은 현재 대주주가 없는 상태로 전문경영인에 의해 기업경영 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임. - 매 출 액 1조1천500억원(2000년) 순 이 익 300억원(상반기 중 220억) 총 자 산 1조3천억원 자 본 금 1,720억원 (발행주식수 3,440만주) 부채비율 114% 종 업 원 6000명 주요업종 물류, 택배, 할인판매점, 전자상거래, 렌트카 ◇대한통운 법정관리로 인한 예상 파장 대한통운은 비록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정상영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의 주요물자는 물론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관계로 물자 유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만약 항만·역두의 협력업체에 대한 물품대나 항만 등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노조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작업거부 등으로 인해 전국 항만과 역두에는 화물의 체화 등으로 수출입이 마비되는 등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내 물류대란도 예상된다.
2000.10.31 I 이훈 기자
  • (조간분석)현대때문에 꼬이는 시장, 고민하는 정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가 18일자 조간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다. 외국인의 현대주식 매도와 이에 따른 주가폭락도 1면 주요기사로 취급됐고 현대건설 처리를 둘러싼 논란도 며칠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유가상승과 주가폭락의 원인이 됐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유혈사태가 밤사이 긴급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종식될 실마리를 찾으면서 일부 조간은 이 소식을 1면 머리에 올리기도 했다. 전날 당정에서 합의된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서는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 등이 소상하게 다뤄졌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고 별단예금이나 당좌예금은 2003년말까지 전액을 보호한다는 것. 관심사는 내 돈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예금부분보장으로 시중자금이 얼마나 움직일지 여부에 모아졌다. 조간들은 문답풀이와 표 등을 통해 금융권별로 보호받는 상품과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부분보장제 시행에 따른 예금분산예치와 우량은행 고르는 방법 등 고객들의 대처요령을 상세히 소개했다. 자금이동과 관련, 한경은 주로 5억원이상인 기관예금 중심으로 자금이동아 있을 것이며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을 빌어 최대 60조원이 이동할 수 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조간들은 예금보호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급격한 자금이동이 억제되고 인출대란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의 혜택은 서민들이 아닌 중상층이 입게 됨으로써 예금부분보장제가 속빈 강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대처리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과 현대주식에 대한 집중매도로 촉발된 주가폭락도 1면에 올랐다. 매경은 종합주가지수는 37포인트가 하락, 512선으로 떨어져 약 20개월만에 최저치라고 썼다. 동아는 현대태풍에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이는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한 정부 채권단의 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매일은 현대건설 출자전환에 대해 재경부는 안된다고 하고, 금감위는 출자전환이 마지막 카드라면서도 이를 은근히 흘리는 분위기고, 채권단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조간들도 현대건설의 출자전환 문제가 정부와 채권단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썼다. 현대건설에 대한 처리가 이처럼 혼선을 빚는 것은 현대라는 상대가 덩치나 맷집에 있어 정부에게는 적잖이 버겁고 경제적 요소외에 대북관계 등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퇴출은 시장이나 정부로서 부담스러운만큼 일단 출자전환과 경영권 박탈 카드를 통해 현대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자구를 이끌어 낸뒤 채권단 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조간들은 현대건설이 보유중인 중공업 지분을 매각하고 상선과 현대아산 주식도 처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대도 일단 자구쪽에 먼저 승부수를 띄워보는 분위기다. 진념 재경장관의 현대건설 출자불가 재확인 방침을 놓고 정부부처간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말바꾸기가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비판성 칼럼도 다수 조간에 실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혈사태 종식을 위한 긴급정상회담 소식은 가판에서는 큰 비중이 실리지 않았지만 밤사이 폭력행위 중단과 평화절차 재개 등 3개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기사를 밀어내고 1면을 차지했다.
2000.10.18 I 조용만 기자
  • ⑨증시 폭락별곡..경제위기 증폭
  • "사러리 사러리랏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미수랑 신용없는 청산에 사러리랏다. 줄라 줄라 줄라 샹~~ 욜라리 욜라" 주가폭락이 계속되자 한 투자자가 고려시대 "청산별곡"을 개작해 "폭락별곡"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증권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투자자들의 원망이 배어있다. 증권사이트에는 최근 정부를 비난하는 글까지 하루에 수십 건씩 게재된다. 한 투자자는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볼모로 서로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은 경제 비상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헌법적"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증시는 불안감을 뛰어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 수급조절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공적자금 조성 등 환경정비에 나섰다. 유가 상승 등 외부변수는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이므로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증시를 폭격하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는 외국인의 폭격 앞에 상처입은 투자자들의 한숨과 신음이 가득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골몰한다. 주가가 40포인트 이상 폭락하면서 "노 코멘트"를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졌다. 코스닥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적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SK증권처럼 일찌감치 종목추천을 포기하는 곳도 생겼다. 추천종목을 내놓으면 주가가 더 떨어져 체면만 구긴다는 얘기다. 주가폭락은 위기를 재생산한다. 더 큰 위기를 부른다. 악순환의 고리이자 근원지다. 투자자의 "폭락별곡"은 악순환과 경제위기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화 = 주가폭락은 금융기관에 엄청난 부실을 양산한다.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면서 손익과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준다. 주가급락으로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고객의 보험금 지급요구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지급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지난 7월이후 5500억원 이상의 상장사 주식을 순매수했다.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800선이었으나 최근엔 500대로 떨어졌다. 회사마다 거액의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 종금사 등도 마찬가지다. 코스닥시장의 침체는 또다른 악몽의 시작. 코스닥기업이나 코스닥등록전 기업(프리코스닥)에 투자한 창업투자사들은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벤처캐피탈은 "사망선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증자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증자는 증시침체로 더 어려워진다. 증자 길이 막히면 외국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하지만 외국투자자들이 매물공세를 펴는 지금 제값을 받을 리 없다. 지난 3년간 공들인 금융구조조정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가폭락과 함께 부실이 부실을 낳는 악순환의 악몽은 우리 앞에 현실처럼 성큼 다가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지연 = 대기업들은 자구노력보다 증자로 부채비율 200%를 맞췄다. 증시활황이 없었다면 이들 기업은 꼼짝없이 대우 꼴이었을 것이다. 주가폭락은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자금비축에 나섰다. 신규투자를 동결하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고 있다.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금리인상, 수요위축 등으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손을 쓰는 곳도 생겼다. 증시침체는 기업자금줄을 죈다. 증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증자를 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주식에 묶이면 회사채 시장은 더 얼어붙는다. 특히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채권 40조원중 10조원가량을 채권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회사채 시장을 잠식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회사채 전용펀드 설정같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회사채 발행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늦어진 탓도 있다. 증시가 좋다면 공적자금의 수요가 줄고 공적자금의 회수도 원활했을 것이다. 벤처기업의 자금난은 이미 시작됐다. "11월 대란설" "연말대란설"이 오르내린다. 미래의 수익 비전에 의존해 자본금을 늘려 운영자금을 조달한 벤처기업엔 생명선인 자금줄이 끊긴다. 벤처에 몰렸던 인재와 자금은 추가적인 수혈없이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재벌의 붕락으로 생긴 빈자리를 메운 벤처기업이 아사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했던 현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 =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거의 불황을 타지 않던 대형 백화점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8월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가계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는 96.4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와 늘렸다는 가구가 같다는 뜻이다. 100에 못미치면 소비를 줄인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소비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한 시기는 증시 침체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가계 자산이 주식시장에 묶여 돌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하반기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은 다시 큰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빛 국민 조흥 외환 신한 하나 한미 등 7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월말 현재 3.20%로 6월말 2.44%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이들 은행의 총가계대출금은 8월말 현재 46조5290억원으로 6월말보다 3.4%증가한데 반해 연체대출금은 1조4925억원으로 36%나 늘었다. 연체율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연체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1개월미만의 단기 채권은 크게 불어나고 있다.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개인도 하반기들어 급증하고 있다. 경제의 세포 "가계"의 위축은 내수산업의 침체를 초래한다. 개인 대출의 부실화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쌓인다.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불안의 씨앗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면 탈출구는 더욱 좁아진다. 탈출구 찾기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다. 구조조정 발목을 잡은 정치권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셈이다. 공적자금이라는 실탄을 하루빨리 마련해 "증시의 투매"와 "부실"이라는 적병에 맞서야 한다. 기아자동차 처리가 늦어지면서 초래된 IMF위기가 대우자동차 처리 지연으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권 정부 시장참여자가 모두 위기에 공감하는 것이 악순환 차단의 출발점이다. 시장내 일시적 수급으로 증시의 병세가 호전될 수 있지만 그건 근원적 치료를 방해할 뿐이다.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이를 구조조정의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쓸 때다.
2000.09.24 I 허귀식 기자
  • (조간분석) 잇따르는 금융사고
  • 9월4일 주요 신문들은 금감원이 기업자금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허용키로 한 내용과 중앙종금 한빛은행 등 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또 400여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사도 대부분의 신문들이 다뤘다. 조간들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한도를 초과한 지금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실었고, 중앙은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이 많은 은행들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선 한국을 비롯한 모든 신문에서는 대검 중수부가 금감위로부터 넘겨받은 부실기업 400여곳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부터 본격화해 수사대상 기업의 명단과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일선검찰에 하달할 계획이라며 부실기업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는 대우사태와 관련해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대란이 예상된다는 기사에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규모가 1조원을 넘지만 배상능력은 2000억원이 안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 중앙 한경 등은 한빛은행과 중앙종금 등 금융권의 불안이 커지면서 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금융권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앙은 1면에 민주당이 추가로 소요될 공적자금을 12조원을 조성하고 정기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20조원 조성을 주장하고 있는 재경부와의 견해차이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한매일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우량은행간 합병 발언과 관련해 은행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기사를 통해 대상은행은 국민 주택 하나 한미 등 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도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합병 시나리오를 거론하며 향후 은행구조조정은 지주회사와 합병이라는 두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동아 국민 한경 등은 민주당이 금감위에 통화기록열람권을 비롯한 기업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증시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2000.09.04 I 김상욱 기자
  •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전문)
  • ◀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연설문 ▶ -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시대를 엽시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얼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떳떳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환율·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트럭쳐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리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리기주의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립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앙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수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08.15 I 이훈 기자
  • 거래소 700선 붕괴, 코스닥 약세 출발
  • 7일 거래소시장은 700선이 무너지는 폭락장세로 출발했다. 코스닥시장도 약세로 출발했다. 주가지수선물은 하락출발했다. 이날 증시엔 ▲올 8~12월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약 23조원, 내년 말까지는 무려 82조원 규모에 달해 "대란"이 우려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들어 6개월 연속 상승해 98년 3월 이후 최고치라는 소식 ▲기술적 지표 상으로는 중기데드크로스 발생이 임박해 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옵션만기일 도래로 옵션연계 매수차익거래 청산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대사태, 개각 등이 장세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사태는 현대측의 대응 내용에 따라 증시는 "설상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사회생"이 될 것인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9시5분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7.83포인트(2.51%) 내린 692.17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95포인트(0.77%) 하락한 122.93이다. 거래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비금속,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건설업,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유통업이다. 9월물 주가지수선물은 전날보다 2.4포인트(2.66%)포인트 하락한 87.7포인트이다. 이 시각 현재 최우선매수호가는 87.7포인트, 최우선매도호가는 87.75포인트이다. 미결제약정은 5만5996계약이다. 이 시각 현재 베이시스는 -0.36포인트이고 괴리도는 0.3이다. 거래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매규모(+는 순매수, -순매도)는 -7900만원으로 사기보다 파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전체적으로 12억8900만원을 순매도, 개인은 12억8800만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별 순매매금액은 증권 -5억9100만원, 보험 -700만원, 투신 -6억7200만원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매규모는 +13억2200만원으로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다. 기관투자자는 전체적으로 19억8600만원을 순매도, 개인은 12억1600만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별로는 증권 +3억200만원, 투신 -186700만원, 은행 -10억6700만원 등이다. 프로그램 매매규모는 9시2분 현재 매수가 매도보다 10억5900만원 많다. 종합주가지수 등락에 큰 영향을 주는 종목의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 28만6500원(-9500), 한국통신 7만9800원(-700), SK텔레콤 26만6000원(-14000), 한국전력 3만350원(-650), 현대전자 1만8400원(-700), 포항제철 8만4000원(-1500), 삼성전기 4만7200원(-800), 데이콤 11만4000원(-2000), 담배인삼 1만9450원(+50) 등이다. 또 국민은행 1만2700원(-400), LG전자 3만850원(-550), LG정보 6만4200원(0), 신한은행 1만300원(-500), LG화학 1만8100원(-400), SK 1만8600원(-500), 현대차 1만4350원(-850), 주택은행 2만2450원(-950) 기아차 6900원(-90)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주가는 한통프리텔 5만9500원(-1600), 한솔엠닷컴 1만7500원(-150), 하나로통신 6250원(-150), 새롬기술 2만8100원(-550), 한통하이텔 1만8600원(-150), 로커스 4만9500원(-400), SBS 4만2550원(-300), 기업은행 4460원(+10), 한글과컴퓨터 1만2600원(+100) 등이다. 또 주성엔지니어링 1만5500원(-400), 한국정보통신 6만2300원(-900), 다음 6만9300원(-400), 동특 5만4400원(+700), 대양이엔씨 6300원(-50), 드림라인 2만0650원(+250), 핸디소프트 2만3000원(-150), 아시아나항공 3480원(-10), 심텍 8400원(-80) LG홈쇼핑 9만9500원(-1500) 등이다. 거래소시장에서 이 시각 현재 주가가 오른 종목은 상한가 9개(전체 상장종목의 1.23%)를 포함해 총 170개(23.16%)에 달한다. 주가가 내린 종목은 하한가 5개(0.68%)를 포함, 총 459개(62.53%)이다. 주가가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289개 많은 것이다. 거래량은 거래소시장이 1354만8000주, 코스닥시장이 763만9511주이다. 거래소시장의 거래대금은 564억53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9시4분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거래량상위 10개 종목(■은 코스닥종목,단위:천주)은 신화건설 (2431), 삼익주택 (1115), 동호전기 ■ (793), 외환은행 (755), 대한모방 (748), 중앙종금 (685), 동남리스 ■ (647), 현대건설 (606), 한빛은행 (588), 교하 ■ (580) 등이다. 거래소시장의 업종별 등락률은 어업(+0.39%) 광업(-1.07%) 음식료(-1.25%) 섬유의복(-0.44%) 목재나무(-2.67%) 종이제품(-1.23%) 화합물(화학 고무 의약)(-1.66%) 비금속(+1.41%) 1차금속(-1.61%) 철강금속(-1.59%) 비철금속(-1.80%) 전기기계(-2.92%) 건설업(-4.79%) 도매업(-2.53%) 은행(-2.43%) 증권(-3.11%) 보험(-2.03%)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 각 업종 등락률은 벤처기업(-0.44%) 제조업(-0.26%) 유통업(-1.54%) 건설업(+0.93%) 금융업(-0.07%) 기타업종(-0.55%) 등이다.
2000.08.07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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