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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부 중립성 문제 있어"vs"내로남불, 전문성 봐라"…與野 공방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치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자의 국민의힘 활동 내역이 문제로 지적됐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이라고 묻자 문 후보자는 “중립성과 공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후보자는 중립성과 공정에 대해 확실히 자격을 갖추고 있냐”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그러면서 “후보자는 스스로 중립성이 있다 생각하나. 국민의힘에 9월27일에 입당하고 또 당비까지 냈다”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문 후보자의 국회 방문기록을 제시하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1월부터 10월까지 총 18번을 방문했는데 소통한 사람이 국민의힘 쪽이라고 나와 있다”라며 “윤석열 후보 대통령 선출에 중요한 부분도 하셨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도 했다”고 편향성을 지적했다.이어 “대선을 몇개월 앞둔 시점에 이런 전력이 온다는 건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훼손을 줄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며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그쪽(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 (선관위원으로)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문 후보자는 “국회에 갔을 때 국민의힘만 만난 게 아니다. 민주당도 있다”라며 “또 이걸 하려고 결심을 할 때 탈당을 했다. 원래는 12월 5일 경선까지 (국힘 경선관리위원을) 했어야하는데 그전에 그만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힘을 대리하지도 않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도 한다”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립성 공세에 맞서 문 후보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서 조사국장, 선거국장, 기조실장, 사무총장 등 모든 보직을 다 가지셨다. 정말 말 그대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고 평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경력을 보니 총 19일이더라. 민주당 의원들의 중립성 훼손 주장을 들으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라며 “노정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줄곧 이념 편향성 문제로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임명, 지명, 선출을 강행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조해주 상임위원도 언급하면서 “문 후보자에 대해 편향이니 정치적 중립이니 논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다.같은당 이영 의원은 “후보님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에 대한 이슈를 여당 의원님들은 20일 남짓한 당원 이력을 갖고 지적하는데,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선거관리 관련 업무와 비교할 수 있나. 35년간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고 본다”라고 문 후보를 감쌌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경선관리위원으로 요청드렸던 것 역시 중립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서였던 것으로 안다”라고도 했다.박완수 의원도 “19일 동안 정당에 가입했고 바로 떠났다.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하면,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면 정치 중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갖고 흠을 가지고 나올만한 일은 아니라도 본다”라고 주장했다.한편,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앞서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한 건 정홍원 경선관리위원장 요청으로 참여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당의 경선 관리에 참여하는 건, 선관위도 정당 경선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흠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경선관리위원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 국민의힘 당직자가 보안을 이유로 당원 가입을 요청해와서 깊은 고민 없이 가입하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신중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 안철수 "전략적 대통령 될 것…적폐 교대 끝내야"
- [이데일리 송주오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 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 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과학기술중심국가’과 ‘정치문화변화’, ‘중간평가제’ 등을 약속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식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선언식을 개최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 △권력사유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표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권,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몰염치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꼬집었다.안 대표는 여야의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하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았다”며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022년,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라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지난 10년간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깨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구태 정치의 틀을 깨려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38석의 의석을 얻는 신당 돌풍도 일으켜서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정치적 성과도 만들어냈다”며 김영란법, 신해철법 등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안 대표는 ‘여의도식 정치문법’에 물들었다며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잘 해나가려면, 우선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전략적 대통령’을 강조했다. 우선 과학기술중심국가를 건설해 △백신 △반도체 △AI(인공지능) 등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하게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5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와 함께 우리는 실질적인 G5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를 약속했다. 정치문화 변화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상실화도 공약했다.안 대표는 ‘대통령 중간평가제’ 도입을 밝히며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파격적인 공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면서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수처 폐지와 공공·노동·교육·연금개혁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음식점총량제는 포퓰리즘"…野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이재명(종합2)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화두를 띄웠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후보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같은 반발에 이 후보는 “지금 당장 도입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협동로봇 활용 프로젝트관의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발동거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신규창업자의 진입을 막아 대장동 개발 의혹처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선주자들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 했다. 홍준표 의원은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규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잡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헛소리 총량제’부터 시작하자”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음식점 숫자 조절보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손실보상제의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 후보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을 그대로 두기보다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 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 후보 발언에 비판하고 나섰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오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점 총량제 같은 무공감, 무책임의 규제가 아니다”며 “대선후보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해당 발언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 후보는 야권의 반발에도 음식점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다. 다만 전날에 비해서는 한 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로보월드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개 폐업이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자유 만능 잘못된 사고가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동체는 공동체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 [인터뷰]최재형 "끝까지 경선완주…정권교체 이룰 것"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미담제조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는 가시밭길이다. 국민의힘 입당 후 지지율은 정체를 겪고 있다. 인지도 측면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에 치이고 있다. 정치경험에서도 초보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최재형다움’을 외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바닥을 다졌다면 이제 반등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이데일리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실제 최 전 원장은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4일~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2.6%를 기록하며 윤석열·이재명·홍준표·이낙연·추미애에 이어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보수권에서는 3위를 차지하며 유승민 전 의원을 제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 전 원장은 29일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앞세웠다.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그의 소신 때문이다. 최 전 원장은 “국민들은 정치 혐오를 느끼고 계신다”며 “나는 다르다. 국민들께서도 곧 나의 정직과 소신, 결단력을 알게 되실거다”고 강조했다.‘최재형다움’은 ‘원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지원하고, 북항 재개발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말 바꾼다는 지적, 왜 생각 못했겠나”라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말 바꾸는 사람이 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대 29조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이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최 전 원장은 “거대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대규모 토지개발 프로젝트에 정치권, 사법, 금융, 토건 등 권력 카르텔이 작동한 것”이라며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 전 원장은 경선승리를 다짐하며 ‘최재형다움’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보다 진심을 전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이데일리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최 전 원장과 일문일답이다.-왜 차기 대통령은 최재형이어야 하는가.▲저는 출마하면서 ‘정치교체’를 주창했다. 국민들은 계층 간, 세대 간으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 주길 바라신다. 저는 기성 정치인과 다르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겪고 있는 정치적 내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대결과 증오 없이 화합과 치유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자부한다. 또한, 막말과 가족비리 등 구설에 오를 일 없는 후보다. 도덕성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이 없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 국면이다.▲제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었던 각종 공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제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고, 진심을 다하는 저의 모습에 격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그동안 바닥을 다졌다면 이제 반등의 시간만 남았다. ‘최재형다움’으로 승부해 마지막에 웃는 후보가 되겠다.누가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냐에 대해 정권교체를 열망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정치인, 소신의 아이콘 최재형, ‘품격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하루하루 얻어간다면 지지율은 곧 반등하여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일 것이다.-최근 캠프를 해체하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지지를 철회했다. 어떤 심정인가?▲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만 있다. 모든 잘못은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모여서 고생하신 캠프의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캠프가 커지다 보니 촌각을 다투는 경선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외부 지지자들과의 소통도 잘 안 됐다. 변화의 바람이 필요했다. 과거 정치방식을 탈피하고자 캠프 해체라는 초강수를 뒀고, 조직을 경량화해 새 출발을 했다. 이제 많이 안정화되고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변화의 바람을 느낀다.-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말 바꾸기 지적이 있었다.▲기존 인터뷰에서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를 비판한 바 있다. 그것이 원래 나의 생각이다. 부산 방문시 부산 현안에 대하여 발언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말 바꾼다는 지적, 왜 생각 못했겠나.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말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내년 3월경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온다. 언젠가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산이 국토부 추정 최대 29조원에 이른다. 이는 4대강 사업보다 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오거돈 성추행사건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으로의 변경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 객관적 입지선정절차 건너뛰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부터 제정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표만 의식하거나, 대통령 눈치만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이데일리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거대한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대규모 토지개발 프로젝트에 정치권, 사법, 금융, 토건 등 권력 카르텔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장 특검과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고 비리를 처단해야 한다. 곽 의원 아들 문제도 50억 퇴직금 문제와 더불어 채용비리 의혹까지 확산했다. 스스로 탈당이라는 수순은 밟았지만,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2차 컷오프 통과는 자신하는가? ▲당연히 자신있다. 2차 컷오프 후 마지막 4인이 남았을 때, 저 최재형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후보 단일화는 검토하지 않는가?▲전혀 그렇지 않다.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결국엔 저 최재형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정치교체까지 이뤄내겠다. -정권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상당히 높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이념에 매몰된 국가경영의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5년 더 맡긴다는 것은 비극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들 삶이 너무 피폐해졌다. 나는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통해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고, 저 최재형에게 정권교체 선봉장 역할을 맡기실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현 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정권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깜짝 쇼를 하려는지 느닷없이 북한에 종전선언을 추파를 던지고 있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지키느라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 여야, 포스코·네이버·카카오·쿠팡 대표 국감 증인 채택(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명단 채택에 27일 합의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해 쿠팡,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IT플랫폼 기업 대표는 물론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등 건설사, 제철업체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 현안 질의 및 추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장내 갑질·산재사고·탄소배출 심문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 이사 등 5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먼저 오는 5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증인 7명, 참고인 6명이 최종 채택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장재조합은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단순 지도점검만 받고 있어 부실 운영 가능성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박현 포스코 전무를 탄소배출 관련 건으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중 한 사람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로 국감장에 불러세운다. 두혁군 천하대표 이사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방경만 KT&G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도 증인으로 선다. 다음날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한성숙 사장과 권순호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등 총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웅래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서는 한성숙 대표는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권순호 대표는 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지목된 삼성물산 관계자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같은달 12일 열리는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선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임금체불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자위, 최정우·김범수 등 재계 인사 줄소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등 재계 인사를 부르기로 했다.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김 의장, 박 대표 등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철강의 가격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표는 발전수주 사업 이후 하도급 및 납품대금 부당행위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김 의장과 한성숙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배달플랫폼 운영에 따른 배달노동자 및 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에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국회에 출석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에 따른 폐해를 집중 추궁 받을 전망이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국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최근 갤럭시워치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논란이 된 국민지원금 사용처 취지 훼손을 따진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중소기업 보유의 유통 권한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14명·복지위 12명 증인 채택 과방위도 이날(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이강택 TBS 사장과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도 증인으로 부른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경우 부사장급 임원진이 오는 20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한다.다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다른 상임위 증인으로도 거론돼 상임위 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복지위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앤토니 마니테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12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맥도날드 식중독 피해 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점검과 남양유업의 코로나19 억제 관련 불가리스 제품 효능 과대 광고와 관련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선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한성숙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 국정원 "18대 의원 때 동향 보고서 168건 발견"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24일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168건 중 90건은 신상·의정활동 분석, 상임위 및 특위 활동 내역이었고, 90건 중 불법 비위 내용에 대한 것이 57건이었다고 보고했다”며 “57건은 금품 수수의혹, 인사개입설, 가족 특혜 채용설 등이었다”고 말했다.이어 “168건 중 19건은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을 특정해 요청한 것을 국정원이 확인해 보고한 내용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입건, 여당 의원 등 특정 정치인의 비리, 야당 의원의 후원금 모집내역 등이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만 168건이고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나 부서장에 보고한 내용은 물리적으로 유추할 때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8건 중 19건은 청와대가 특별 요청한 것이고,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것이 149건이다. 168건 중에는 비리 정보도 일정부분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 의원은 “정보위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18대 국회에 한정해 조사하라고 의결한 적이 없었는데, (168건의) 정보라는 것은 팩트 확인 이전의 첩보 수준이다”며 “정보위가 요청하지 않은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은 국정원의 신종 정치개입이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18대 국회에 한정해 보고를 가져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 의원은 “야당은 특정 시기에 대해 보고한 것에 굉장히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꾸로 왜 19대 국회는 조사하지 않았는가, 축소해 조사한 게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이에 하 의원은 “18대 국회면 이명박 정부였는데, 국정원이 국회의원을 불법 사찰했다면 전수조사를 해 결과를 내야지 이명박 정권에 한정해 가져왔다. 이것은 보수 정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보고서를 열람하자고 하지만 개인 정보가 있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또 “야당은 최소 김대중 정부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일방적으로 (18대 국회에 한정해) 조사한 것을 정보위에 보고한 것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신종 정치개입으로 보는 이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