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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LH發 땅 투기 특검·국조 추진…실효성엔 '글쎄'
  • 與野, LH發 땅 투기 특검·국조 추진…실효성엔 '글쎄'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현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한다. 여기에 의원 300명 전수조사에도 입을 맞췄다.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쏟아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차명거래로 이뤄지는 땅 투기 거래의 특성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야, LH 땅 투기 특검·국정조사 합의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그리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우리당 제안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민주당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여야가 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사도 검증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수사범위는 어디까지…LH 퇴직자도 오르나수사범위는 향후 여야 협상 대상이다. 다만 LH 임직원 땅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탓에 LH 전현직 임직원을 물론 직계가족 등 투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김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 범위는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위 회부도 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는 합의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구분이 아니라 재직 당시 얻은 정보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면 환수해야한다”며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혹이 있으면 모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부처 공무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의 LH를 막아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검·국정조사 실효성 ‘수사범위’서 결정된다특검 수사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의 합의 사항이다. 여야가 어느 선까지 수사를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여론을 의식해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협상 결과물도 그렇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합조단의 기준을 따르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수사 대상이다. 이럴 경우 전직 의원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19대·20대 의원들의 포함 여부는 협상 대상인 상황이다. 또 직계존비속 가족까지 논의할 경우 여야의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특검 수사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신도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과거 정부까지 다 할 것인가”라며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국정조사의 주체는 수사권이 없는 국회다. 이런 탓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직무대행도 이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사안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수용하고 협의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출석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을 국회로 소환하는데 제한도 있다”고 했다.
2021.03.16 I 송주오 기자
거칠어지는 吳·安의 입…野단일화 멀어지나?
  • 거칠어지는 吳·安의 입…野단일화 멀어지나?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신경전이 극대화되며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오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 야권 분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혹평하자, 안 후보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야권 단일화가 결렬될 위기에 빠졌다. 양측은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인 19일까지 단일후보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비전발표회 앞두고 신경전 살벌안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야권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대통합 추진으로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오 후보님은 그 화답으로 분열을 말했다”며 “놀랍고 충격적이다. 이것이 과연 단일화 협상 상대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 그렇다면 저와 단일화를 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안 후보를 저격했다. 이는 안 후보의 ‘더 큰 2번’(윤석열 전 검찰총장 포함한 대선 야권연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같은 날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번, 4번이 아닌 둘을 합해 더 큰 2번, 더 큰 야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단일화의 목적이고 취지”라며 “저는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지지를, 선거 후에 윤 전 총장을 포함하는 더 큰 2번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를 이틀 연속 맹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회의’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모욕적 발언이다. 토론을 피한적없다”며 발끈했다. 다만 두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비전발표회에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독자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반드시 합쳐야 한다. 3자 대결로 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안 후보에 사과했다. 그는 “제가 표현이 좀 직설적이었던 것 같다. 안 후보께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믿어달라. 단일화 의지는 굳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 상승세 탄 오세훈, 3자 대결서도 1위서울시장 보선 야권 단일화가 삐거덕대는 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야권 후보자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넥스트인터랙티브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을 가정하지 않고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은 조사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27.4%, 오 후보 26.1%, 안 후보 24%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3자 대결에서 오 후보가 35.6%로 박 후보(33.3%)에 2.3%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25.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에 단일화가 점점 멀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주부터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온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지금은 감정까지 상한 상태다. 안 후보는 자기중심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오 후보는 3자가 구도가 되어도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누가 양보하고 타협하겠느냐”라며 “추세상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일화는 점점 미루게 되고 두 후보는 ‘저 후보 때문에 안된다’라며 알리바이 구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양측은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80분간 한번의 TV토론회와 17~18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후보를 결정한다.
2021.03.15 I 박태진 기자
吳·安, 비전발표회·서울시 공동운영 합의…단일 후보 19일 발표
  • 吳·安, 비전발표회·서울시 공동운영 합의…단일 후보 19일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범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사자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만나 실무진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면서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오세훈(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1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저녁 안 후보와 차담회를 가지고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비전발표회 개최 △서울시 공동운영 방향성 △양당 정책협의팀 구성이다. 비전발표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오 후보는 “빠르면 내일(12일), 늦어도 일요일(14일)까지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파트너인 오 후보와의 관계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후보 단일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늦어도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오 후보와의 관계를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동료 해리 케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후 마포포럼을 찾은 안 후보는 “19일 후보등록일에 반드시 단일 후보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서로 합의했다”며 단일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양측 실무진은 이날 오후 만나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다. 협상 결과 오는 17일과 18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단일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여론조사의 문항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단일 후보의 ‘경쟁력’ 혹은 ‘적합도’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적합도’, ‘경쟁력’ 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내일 다시 모여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 후보는 38.4%, 안 후보 38.3%으로 집계됐다.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여권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다만 삼자 대결로 진행되면 여권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11 I 송주오 기자
朴·吳·安, 3자 TV토론 무산 해프닝…빅3후보 신경전도 격화
  • 朴·吳·安, 3자 TV토론 무산 해프닝…빅3후보 신경전도 격화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삼자 TV 토론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박 후보 측이 TV 토론 공식 제안을 잠정 연기해서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 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리해진 서울시장 판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서울시장 빅3 간 신경전의 양상도 거칠어지는 모습이다.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후보에게 제안하려던 TV 토론을 잠정 연기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사진공동취재단)박 후보 측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다른 비공개 일정이 있어 TV 토론 제안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박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야권 후보인 오 후보와 안 후보에게 TV 토론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제안은 무산됐다. 야권은 박 후보의 이같은 계획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가 야권에 유리한 환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권을 향한 여론이 차갑게 식은 상황이다. 여기에 야권 단일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범야권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야권 단일화 방식을 두고 아직 협상 중이어서 박 후보가 제안을 했어도 받아들 일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권 후보와 함께 어떤 이벤트를 할 이유가 없다”며 “LH 사태로 여권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이같은 제안도 구상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과정 중인 점을 고려해 제안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해프닝은 선거 주도권을 둘러싼 후보들 간 신경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오 후보와 안 후보를 향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가 콩밭이 잘 안 될 것 같으니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온 후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오 후보를 향해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자고 주장하다가 불명예 퇴진한 후보”라고 깎아내렸다. 안 후보에게도 “새 정치를 하겠다고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갈지자 행보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야권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 후보는 박 후보 측이 제기한 2010년 친족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네거티브 공세에 법적 대응으로 응수한 것이다. 안 후보는 박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여성 의원들을 향해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든 3인방”이라며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3.10 I 송주오 기자
바이든 취임…민주당 `강화`, 국민의힘 `혈맹`, 정의당 `정상화`(종합)
  • 바이든 취임…민주당 `강화`, 국민의힘 `혈맹`, 정의당 `정상화`(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여야 정치권은 21일 한 목소리로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여야 모두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화`에, 정의당은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친 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입맞춤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AFP·연합뉴스)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경험과 지혜, 역사를 마주하는 태도와 리더십은 미국을 통합하고 국제사회의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국가 간의 연대가 필수”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 힘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한국 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인 점을 부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70년을 함께 해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다자간 자유무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정책에도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정의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일방주의 외교와 선을 긋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했다”며 “고립주의에 벗어나 기후변화와 인권, 코로나 및 경제 위기 등 국제 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취임 직후 행정명령 서명으로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권위원회에 복귀한 것은 국제사회에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권`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횡포`와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횡포를 끝내고 전시 작전권 반환 등 한미 동맹의 정상화가 서둘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1.21 I 이성기 기자
野 빅3 단일화 논란, 安 경선참여 시사 속 羅·吳 ‘장외설전(종합)
  • 野 빅3 단일화 논란, 安 경선참여 시사 속 羅·吳 ‘장외설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범야권의 핵심 전략은 단일화다. 단일화의 중심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누가 안 대표와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유력한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 대표의 대항마 자리를 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안철수(가운데)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왼쪽) 전 의원, 오세훈(오른쪽) 전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나 전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전 시장과 안 대표는 출마를 선언하며 결자해지를 말했는데 가장 좋은 결자해지 방법은 잘할 것 같은 저를 밀어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솔루션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를 향해서는 단일화 경쟁을 천명했다. 그는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라며 “아직 제가 우리 당의 공식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도록 하겠다.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힘줘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전날 나 전 의원을 저격했다. 오 전 시장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인턴시장·초보시장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했지만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 전 의원과 비교해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자평했다. 나 전 의원이 시정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업무 파악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서울시장의 남은 인기가 1년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나 전 의원이 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범야권 단일화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경선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며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 이 오픈 경선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가 제의를 했다고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후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2021.01.20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30.4% 차기 독주 체제…文대통령 34.1% 역대 최저치(종합)
  • 윤석열 30.4% 차기 독주 체제…文대통령 34.1% 역대 최저치(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범야권의 강세는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윤 총장이 30.4%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같은 조사에서 이 지사는 20.3%, 이 대표는 15%로 집계됐다. 윤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하고 지지율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총장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많은 지지를 끌어냈다. 진보층에서는 이 지사가 38.1%의 지지율로 이 대표(20.2%)를 앞질렀다. 리얼미터 측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이 대표 지지층의 일부가 이 지사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다.1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다. 작년 1월 17일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14~16일, 1000명)에서는 이 대표가 24%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였다. 당시 2위인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9%)를 넉넉히 따돌렸다. 같은 조사에서 이 지사는 지지율 3%, 윤 총장은 1%에 불과했다.지지율의 변화는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던 이 지사가 작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뒤 지지율에 탄력을 받았다. 급기야 같은 해 8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지사가 19%의 지지율로 이 대표(17%)를 추월했다.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상승세를 탔다. 윤 총장은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작년 6월 10.1%로 첫 진입한 뒤 한 동안 10%대를 유지했다. 갈등이 절정이었던 작년 12월 지지율이 23.9%로 수직상승 한 뒤 이번 조사에서 단숨에 30%까지 돌파하며 1위 주자로서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무위원들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의 긍정 평가는 34.1%로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1.7%를 기록하면서 리얼미터의 역대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쟁평가는 60%를 밑돌았다.12월 1주차부터 5주차(주중)까지 문 대통령 부정평가가 57.4%→58.2%→57.7%→59.7%→59.8%로 아슬아슬하게 60%를 하회했다. 하지만 신년 첫 조사에서는 60%를 훌쩍 넘은 것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해 추·윤 갈등의 극한 대립으로 동정론이 컸다.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하면서 윤 총장으로 범야권 지지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역대 최저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면서 K방역 신화가 무너졌고, 추·윤 갈등 등 악재가 겹친 결과의 반영”이라면서도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새로운 남북미 관계 설정과 백신 투약 등의 호재가 작동한다면 반등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03 I 송주오 기자
"네 탓이다"…與野,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 공방
  • "네 탓이다"…與野,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 공방
  • [이데일리 송주오 김겨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급증하자 방역 실패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야당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정부여당의 무능을 강조했다.여야가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사진=방인권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 여야가 코로나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위는 법률 재개정 권한도 가지고 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의 합의사항을 국민의힘의 몽니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신속진단키트 도입,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에서 6일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이다. 야당이 의사표시를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안 제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일주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는데 국민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상당히 의아해한다”며 “K방역이라는 것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대국민보고를 촉구하며 몰아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건 백신, 병상, 의료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다”며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1조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야당의 요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지금의 3차 대유행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현장의 의견과 야당의 제안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라며 △범정부백신구매단 △민관합동 총괄 콘트롤 타워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의사 국가고시 실시 등 5개 항목을 요구했다.
2020.12.15 I 송주오 기자
김종인 ‘李·朴 사과’는 언제? "지금이 적기” vs “사과는 굴종”(종합)
  • 김종인 ‘李·朴 사과’는 언제? "지금이 적기” vs “사과는 굴종”(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사태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 방침 후 찬반으로 나뉜 당내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저지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애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김 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금이 사과 적기”…대국민사과 지지 선언 잇달아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두고 “사과드린다,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4년 전 오늘 국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그 뒤 4년 동안 우리 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온몸을 던져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해석을 놓고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 방침에 반발하는 당내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과 곽상도 의원도 김 위원장의 방침에 지지의 뜻을 표했다. 하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김종인 대표의 뜻을 지지한다”며 “김종인 대표의 사과를 막는 것은 당의 혁신을 막는 것”이라며 당 안팎 강경 보수층을 겨냥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판에서 다투는 과정 등이 있어서 얘기가 어려웠지만 재판 이후에는 판결에 승복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형태로든 때가 됐을 때 대표자(김 위원장)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김 위원장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내며 힘을 보탰다.◇“사과는 굴종”…강경파, 김종인 자격 공격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국민사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3선 의원들이 단체로 김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다선 의원 중 일부도 김 위원장에게 극렬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을에게 대국민사과 취지 등을 설명하며 불만을 달랬다.이에 앞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눈물을 뿌리며 가장 먼저 사과해주셔야할 일은 잘못된 역사를 여는 데 봉역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사과는 굴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탄핵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리해 사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꼬기도 했다. 서병수 의원도 “행정·입법·사법을 장악해 독재를 꿈꾸는 무도한 좌파 586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 당 내외의 세력들을 한데 모으고, 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며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장제원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정통성이 없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의원 출신의 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반발이 심한데, 당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돌발적으로 하는 표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겠으나, 적어도 당원들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대국민사과, 외연확장 분기점”…끝까지 반대하면 당 나갈수도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대국민사과가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중도보수나 합리적 보수들이 이탈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선호하지 않아 대국민사과를 한다면 이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지지할 명분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사과를 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대국민사과를 끝내 반대할 경우 김 위원장이 떠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마지막으로 안을 던져서 제대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나간다는 것”이라며 “김 비대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본인의 경제민주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두고 나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0.12.09 I 송주오 기자
내년 4월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달아오른 野 vs 관망하는 與
  • 내년 4월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달아오른 野 vs 관망하는 與
  • [이데일리 송주오 김겨레 기자]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8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반면, 여당 측 인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선거판세를 관망하고 있다.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접수처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및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일제히 내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민의힘 소속의 강성현 씨와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민생당 정동희 작가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이혜훈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은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공약도 발표한 상황이어서 곧 등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추가 등록이 기대되고 있다.이날 부산에서는 6명의 인사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유재중·이진복 전 의원과 전성하 LF에너지 대표, 오승철 대한인성학회 이사장이 예비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대기해 첫 번째로 예비후보자 이름을 올렸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전 의원과 오는 15일 출마 선언 예정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곧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여권 인사들은 공식적으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제1 목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모든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 재선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 박민영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꼽힌다.여야의 상반된 모습은 당내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 승리를 목표로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경선룰을 완성했다. 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마포포럼 등 당 외곽 세력과도 협력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모두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탓에 관망세가 짙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겹쳐 지지율이 하락해 섣불리 선거 분위기를 띄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선거기획단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선거 관련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 군의원과 군수는 내달 24일부터 진행된다.
2020.12.08 I 송주오 기자
국정원 "김정은, 코로나 탓에 소금 생산 중단…美 자극 말라 지시도"(종합2보)
  • 국정원 "김정은, 코로나 탓에 소금 생산 중단…美 자극 말라 지시도"(종합2보)
  • [이데일리 송주오 김겨레 기자] 국가정보원은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북한이 북미관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율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지난달 말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닷물이 코로나19에 오염될 것을 우려해 소금도 생산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북미 대화파’가 포진한 대미 외교라인을 교체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과 관련된 동향은 있으나 이것이 도발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내년 정초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8차 당대회에서 열병식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에 대해 군사적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8차 당대회가 방역문제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은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 것,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때의 친분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은 북한은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이 김정은과의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또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재 조치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해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잉분노를 표출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예를 들어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10월 말에 처형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또 “핵심간부가 방역규정 이행하지 않아서 강도 높게 처벌하고 처형한 사례도 있다”면서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반입해서 처형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생산도 금지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북중무역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수준(1~10월 5억3000만달러)으로 줄고 중국에서 물자반입이 중단되면서 설탕, 조미료, 식료품 가격이 4배 급등한 사실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의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를 했으나, 우리 측이 이를 잘 막아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평양의대의 총살 처형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서 “평양의대 간부가 입시비리, 기숙사 신청 주민 강제모금, 매관매직 등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지금도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2인자는 맞지만 후계자는 아니다”라고 했고, 김 위원장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130∼140㎏ 나가는 35세를 생각하면 된다”며 건강하다고 설명했다.
2020.11.27 I 송주오 기자
秋, 尹 징계에 엇갈린 與野…"총장 감찰결과 심각" vs "장관의 무법 전횡"(종합)
  • 秋, 尹 징계에 엇갈린 與野…"총장 감찰결과 심각" vs "장관의 무법 전횡"(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전횡이라고 맹비난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사진=연합뉴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발표 직후 짧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감찰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오늘 추미애 장관은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49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묵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청와대와 추 장관 측의 사전 교감 해석을 피했다.
2020.11.24 I 송주오 기자
이혜훈 "박원순이 외면한 서울주택 문제 해결 적임자"
  • [인터뷰]이혜훈 "박원순이 외면한 서울주택 문제 해결 적임자"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일으킨 공범이다. 그가 집권한 10년간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막았다”이혜훈 전 의원이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의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을 부추겼다면, 박 전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서울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쌓아왔다고 진단했다.◇“시유지 활용해 고밀도 재개발…질 좋고 싼 가격에 분양”이 전 의원은 “박 전 시장은 대권을 향한 이미지 구축에 매달려 서울시민 삶의 중요한 주거 문제를 도외시했다”며 “363개의 정비 사업을 해제해 26만호의 주택이 공급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2017년 96.3%에서 2018년 95.9%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5% 수준을 안정적인 수급 기준으로 본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이사 등으로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탓에 가구 수보다 5%가량 여유를 둬야 한다.이런 탓에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는 80층 규모의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허니스카이’와 청년층을 위한 ‘서울블라썸’을 정면에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는 빈 땅이 없어 결국 고밀도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0층으로 고밀도 개발하는 이유도 있다. 하층부에 각종 편의시설과 행정업무 시설을 입주시켜 단지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교통유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의 부동산 대책은 박 전 시장과 확연히 차이나는 지점이다. 박 전 시장은 보존에만 무게를 뒀다면 이 전 의원은 주변 경관과 서울시민의 주거 질 상향의 상생을 꾀한다. 그는 이미 부지도 봐뒀다. 서울 암사부터 마곡까지 이 지역의 재건축 단지 내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이 전 의원의 묘수가 빛을 발한다. 시유지를 희망하는 재건축 단지 한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를 덮개로 만들어 한강 변과 이어지도록 하는 구상이다. 일종의 육교인 셈이다.이 전 의원은 “덮개에 녹지를 조성하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전용 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예정된 공원부지는 쓸모가 없다”며 “사용가치가 떨어진 공원부지를 시 소유의 덮개 부분과 맞교환한 뒤 여기에 용적률 1000%를 허가해 고밀도 아파트를 지으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이혜훈 전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부동산 중과에 저항…“시행유예 얻도록 최선다할 것”아울러 그는 정부의 징벌적 과세에도 적극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내년부터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중과한다. 이를 동시에 중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에 강하게 항의해 시행유예를 얻어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정치적인 지향점에서도 박 전 시장과 다르다. 그는 “서울시장은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정치욕은 없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박 전 시장이 대권 도전에 욕심을 내면서 서울시민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대권 도전에 뜻이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3선 출신의 정치력을 발휘해 서울시의희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청춘프리패스로 미래세대 투자…추가적 세 부담 없다”미래세대를 위한 공약도 있다. 19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프리패스’ 공약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지하철 무료 서비스의 청년 버전이다.재원마련에 대한 대책도 끝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의 합리화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효율화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대금을 받을 계획도 세웠다.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정권 시절 도입했다. 시행 이후 무임승차가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떠안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역대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매달리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담판을 져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원 충당 계획으로 청춘프리패스 도입에 따른 3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 세대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2020.11.24 I 송주오 기자
'야권 새 저격수' 강민국 "경제3법 입법 신중히"
  • [인터뷰]'야권 새 저격수' 강민국 "경제3법 입법 신중히"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3법이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와 더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사진=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 중 상법에서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경제 3법 중 담당 상임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에 대해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와 관련, 예의주시하는 법안은 무엇인가.△공정경제 3법이다. 공정경제 3법이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와 더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한 담합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공정위와 담합 자신 신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은 정보로 검찰이 ‘별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항시 ‘예측불가능’한 수사와 규제에 시달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정감사 당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자진담합 신고율’은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유이기도 하다.또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도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하지 않는지에 관해 이견이 있는 만큼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향후 발의할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에 임할 계획인가.△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조치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사태처럼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결과를 주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할 것이다. 앞으로도 단순 지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위한 입법을 할 계획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금융당국 등 이른바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역할 방기’라고 본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주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된 금액만 따져도 4조3000억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의 판단 미스라고 보기에 사고 빈도 수, 사고 금액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들은 펀드의 이상을 감지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않았으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 틈을 사기꾼 세력들이 파고든 결과가 바로 옵티머스 사태다. 앞으로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제2의 라임사태, 제2의 옵티머스 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사후 조치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당 내부에서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뽑혔는데,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이 논리와 팩트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질의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주변에서 ‘국민의 힘에 새로운 공격수가 등장했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일회성 호통보다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쓴소리’를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기펀드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의 무책임, 아동학대, 돌봄 공백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정부로부터 개선 약속을 받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평가에 대한 점수는 국민들의 몫이다.-올해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4대 금융지주회장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각종 금융 사고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거듭하는 이른바 금융지주회장의 ‘황제 경영’ 문제 개선에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아내이자 본인 역시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보유한 주주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정권과 옵티머스 사기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밝힐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제도가 있는 이유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낱낱이 밝히고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매번 중요한 증인들이 국감에 서지 않는다면, 국정감사의 취지 자체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감에 이어 정기국회(예산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가.△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555조8000억원)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보다, 어떤 곳에 쓸 것인지가 위기 극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21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고 실체가 없는 거품 사업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구체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정무위 예산 심사가 파행됐다. 예산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갈 ‘빚’이다. 국민이 국회에 ‘예산심사’라는 권한을 준 이유이기도 하다. 여당이 삭감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예산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다.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의 대표이자, 사회의 어른, 가족의 가장으로서 여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본 의원 또한 같은 마음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꼼꼼히 심사하고 확정하겠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555조8000억원)인 것과 관련, 단순히 돈을 많이 쓰기보다 어떤 곳에 쓸 것인지가 위기 극복의 핵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0.11.18 I 송주오 기자
與 “유권자 선택권 존중" 반박” vs 野 “공당 자격 없다” 융단폭격
  • 與 “유권자 선택권 존중" 반박” vs 野 “공당 자격 없다” 융단폭격
  • [이데일리 송주오 김겨레 권오석 기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등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여당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책임정치라며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후보공천 결정…“도덕적 후보 세울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보궐 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 투표수 21만 1804표 중 18만 3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36%였다.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온라인 투표로 당헌 96조 2항의 이른바 ‘무공천’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 조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중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 처리 등 곧바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중앙위원회를 3일 열기로 했다. 다만 이번 투표는 당규 제2호에 명시된 ‘당원 및 당비규정’ 상 전당원 투표의 유효투표율을 밑돌았다. 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이뤄져야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전당원 투표는 의결 절차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결과와 관련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철저한 검증, 공정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해서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野 “공당으로서 사망한 정당”…정의당도 민주당 비난민주당 결정은 야권을 하나로 묶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야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여당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직성을 상실한 정당”이라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만 갖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온당한 것인지 모두가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의원은 ‘성범죄 보궐선거’로 규정한 뒤 “민주당은 조변석개(朝變夕改) 정당”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표만되면 공정도 정의도 윤리도 국민도 없는 정당이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현대판 4사5입 개헌 시도”라고 했다.안철수 대표도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 결정을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적폐세력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정의당마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치에 대한 신뢰, 정당의 책임정치를 기대한 많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에 일침을 놨다.
2020.11.03 I 송주오 기자
文이 만든 ‘부정부패 공천금지 원칙’, 이낙연이 허문다
  • 文이 만든 ‘부정부패 공천금지 원칙’, 이낙연이 허문다
  • [이데일리 이정현 송주오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궐위로 치르는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의 반발 등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길을 여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여당의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당헌을 고친 후 서울·부산 시장선거에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어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당헌 96조2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게 적시되어 있다. 이 당헌은 2015년 취임한 문재인 당시 대표가 공약에 따라 만든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당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안을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나서서 수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이 대표가 당헌 개정까지 감수하며 공천 의지를 밝힌 것은 내년 4월 7일에 치르는 보궐선거가 2022년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직에 무혈입성할 경우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감도 있다. 선거를 다섯 달가량 남겨두고 공천 강행을 시사한 것은 더 늦췄다가는 당헌 개정 논란이 표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주말인 31일과 내달 1일 전 당원 투표에서 당헌 개정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어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투표 문구는 ‘내년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선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십니까’로 찬반을 묻는다. 당헌을 어떻게 바꿀지는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이 주관해 준비한다. 공천에 장애물이 된 내용을 삭제하기 보다는 예외 단서조항을 다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당 대표 시절 만든 부정부패 방지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우려에 “여러 고뇌와 고민이 있었기에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자문 및 당원 의사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후보를 내지 않는 것 보다는 공천을 통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라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야권은 맹비난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당원 투표하면 결론이 뻔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다”며 “온갖 비양심적인 행동은 민주당이 다하고 있다. 천벌이 있을 것”이라 힐난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비겁하다. 진심으로 공당의 도리를 다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한다면 후보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2020.10.30 I 이정현 기자
與野, 엇갈린 추모…文, 조화 보내고 위로 메시지(종합)
  • [이건희 별세]與野, 엇갈린 추모…文, 조화 보내고 위로 메시지(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정현 김정현 기자] 정치권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추모했다. 이 회장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 칭송했다. 다만 범여권은 공과 함께 과도 짚으며 삼성그룹의 경영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빈소로 보내고 메시지를 유족에 전달하며 위로했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사진은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SNS에서 “이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영 과정에서 불거진 어두운 면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했다. 정의당도 삼성그룹의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고 꼬집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회장의 업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 이 회장이 별세했다”며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고인의 선지적 감각 그리고 도전과 혁신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명의의 조화를 빈소로 보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재계 인사의 장례에 조화로 위로를 대신했다. 이와 함께 실장급 인사를 빈소로 보내 메시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다만 이번의 경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을 때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문한 바 있다. 지난 1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김 정책실장이 조문했다. 김 정책실장이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만큼 이번에는 노 비서실장이 빈소로 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회장은 향년 78세를 일기로 이날 오전 3시59분께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2020.10.25 I 송주오 기자
정치권, 애도 물결…"남다른 기업가 정신"(종합)
  • [이건희 별세]정치권, 애도 물결…"남다른 기업가 정신"(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정현 기자] 정치권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한 목소리로 추모했다. 다만 여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범여권은 재벌계획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반면 야권은 기업가 정신을 본받자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습을 강조했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범여권 “이건희 회장 업적있지만, 그림자 걷어내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SNS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등 이 회장이 남겼던 어록을 언급하며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 주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영 과정에서 불거진 어두운 면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했다. 민주당도 ‘새로운 삼성’으로의 탈바꿈을 촉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부정적 유산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정의당은 삼성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야권 “대한민국 일으켜 세운 분…기업가 정신 본 받아야”야권은 이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 이 회장이 별세했다”고 말했다.그는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고인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이었다”며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세계 초일류 기업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 ‘마누라, 자식 빼놓고 모두 바꿔라’라는 혁신의 마인드는 분야를 막론하고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그는 가발과 의류를 수출하던 최빈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반도체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이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평했다.아울러 “초일류·초격차를 향한 혁신으로 우리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줬다. 삼성 같은 기업이 별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며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 회장의 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안 대표는 “이 회장은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도전하여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리더기업을 우뚝 세워냈다”며 “고인의 선지적 감각 그리고 도전과 혁신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5 I 송주오 기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 [e법안 프리즘]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만 의원실)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15 I 이성기 기자
고민정 `제2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막는다
  • [e법안 프리즘]고민정 `제2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막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삼성전자 임원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 47건을 유출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부정한 목적`과 `고의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됐다면 삼성전자의 손실로 그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피해도 막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민정 의원실)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보안 전담 조직과 임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12일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2건, 전기전자 3건 등 총 69건이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143곳) 중 5%(8곳)만 보안 전담 임원이 존재하고, 보안 전담 조직이 있는 곳도 35%(5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기업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45곳 가운데 13%(6곳)만이 보안 전담 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87%(29곳)는 보안 전담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적법하게 확보해도 대상 기관 동의없이 사용 및 공개하면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 전담 임원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2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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