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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틀 연속 장관 임명 강행…'민생 살리기' 택했다
  • 尹, 이틀 연속 장관 임명 강행…'민생 살리기' 택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독불장군’이라며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장관과 이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두 장관은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결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7개 부처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위원 8명을 확보했다. 하지만 정족수(11명)를 채우지 못해 추가 임명이 불가피 했다. 국무회의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과반수인 11명이 필요하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서 다뤄질 추경 안건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했다. 다만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재가되지 않았다. 결국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운 끝에 추경안은 심의·의결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불통 인사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을 우선하라”며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한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임명은 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Global COVID-19 Summit)에 참석해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2022.05.12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첫 국무회의, 정족수 채운다…이창양·이영, 청문보고서 채택
  • 윤석열 첫 국무회의, 정족수 채운다…이창양·이영, 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이창양 후보자와 이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이창양 후보자와 이영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면 국무회의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전날 임명한 7개 부처 장관까지 총 8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 일부만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류성걸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는 5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겸 심사를 하기로 민주당과 협의했다”며 “민주당 역시 빠른 추경 협조 의사 밝힌 만큼 국민의힘 간사로서 이번 추경을 통해 협치의 첫 출발점 삼을 계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10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솟구치는 물가 안정 대책, 부동산 정상화 등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현안도 산적해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첫 100일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초석을 만드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2022.05.12 I 송주오 기자
유영하·김재원, 대구시장 이어 수성을도 고배
  • 유영하·김재원, 대구시장 이어 수성을도 고배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대구 수성을에 단수공천 됐다. 이 전 부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쳤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을 찾아 상인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홍석준 국회의원과 오정근 특위 간사, 이인선 위원 등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 수성을은 홍준표 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해 유 변호사, 김 전 최고위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천을 위해 몇 가지 공천 원칙을 정했다”며 단수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배제 △여성인재 발굴 △윤석열 정부 탄생 기여도 등이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이 배제됐다. 반면 이 전 지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여성 인재 발굴이란 조건을 충족하면서 단수공천의 기쁨을 누렸다.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에 이어 지역구 공천도 탈락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유 변호사는 ‘박심’(朴心)을 앞세워 원내 진입을 노렸으나 물거품이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크다. 대구시장 출마 직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선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력 경쟁자로 분류된 홍 전 의원에게 불리한 감산점 규정을 만드는 데 의견을 개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와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한편, 공관위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위원장을 분당갑에 단수공천하고, 인천 계양을에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다. 또 충남 보령·서천에는 보령 출신의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을, 강원 원주에는 박정하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경남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 제주을은 현재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 중으로, 오는 11일 경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다 득표율을 올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2022.05.10 I 송주오 기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앞둔 국회…여야, 대치 최고조
  • ‘검수완박’ 법안 통과 앞둔 국회…여야, 대치 최고조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배진솔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시간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표현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잇달아 박 의장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의 회의진행 방해 등을 언급하며 징계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 의장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을 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벌인 국민의힘에 ‘조폭 국회’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로 지칭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속도도 높였다. 박 의장에게 중수청 설치 입법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구하며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맞대응에 착수했다. 우선 사개특위 보이콧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연하기 위해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통상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과 비교해 이른 시간이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가 오후 2시인데 오전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아달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국회 밖으로 투쟁 범위를 확대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힘에도 기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박 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02 I 송주오 기자
국힘·인수위, 첫 당정협의…"민생부터 챙긴다"
  • 국힘·인수위, 첫 당정협의…"민생부터 챙긴다"
  • [이데일리 송주오 김유성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첫 당정협의를 갖고 국정과제를 선별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인수위는 기본 부문인 4대에 미래·지방시대 등 2개 부문을 더해 총 6대로 정했다.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가 담겼다. 지방시대 부문에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민생현안을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민생 현안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경제 저성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부동산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당선인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당선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많은 안 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균형발전시대’를 달성하기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계획이다.이와 함께 방역 조치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아울러 당정은 정기적으로 협의를 여는 등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 요구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한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허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그만큼 절실하다”며 “당선인이 대통령 된 뒤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부터 손을 봐야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당 입장 밝혀여쟈 하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말을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2.04.28 I 송주오 기자
‘파행’ 한덕수 청문회, 내달 초로 연기…한동훈·정호영도 ‘첩첩산중’
  • ‘파행’ 한덕수 청문회, 내달 초로 연기…한동훈·정호영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배진솔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파행 속 산회한 가운데, 여야는 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26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거부로 이틀째 파행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개의한 지 30분 만에 산회했다. 전날에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지속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해서다. 회의 후 여야 간사는 인사청문회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할 전망이다.당초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25~26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원칙을 고수하며 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이콧’으로 항의했다. 결국 이틀 간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해명 기회도 얻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국민의힘은 ‘과도한 자료 제출 때문’이라며 불만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임명이 지연되면 장관 제청권도 발동할 수 없어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도 미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배경이다.주호영 인사청문특위원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는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인준 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히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자료 미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탓에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의 문제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이외에도 여야는 김인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한동훈(법무부)·정호영(보건복지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윤석열 내각 후보자 의혹이야말로 당선인이 말하는 부패 완판에 다름없다”고 인선을 평가절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의 행태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2.04.26 I 송주오 기자
권성동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 거듭 요청"
  • 권성동 "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 거듭 요청"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쟁안 합의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초 민주당은 검찰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안수사권 완전박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물론 당내 반대가 커지자 국회의장이 협상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4개의 범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의장은 중재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원안대로 상정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최악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의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 못 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조차 추진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은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범죄를 포함해 4대범죄를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면 ‘입법독재’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것은 결코 불복이나 호기가 아니다”며 “국회가 국민을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도록 설득 또 설득하겠다”며 “여야가 정치야합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새 정부를 흠집내려는 정략적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불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이미 1000건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 김부겸 후보자와 단순비교해도 세 배가 넘는 양”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로 요청한 김앤장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며 “도대체 얼마나 협조해야 만족하겠냐. 설사 의혹이 있떠라도 해명기회를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조속히 청문회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26 I 송주오 기자
여야 합의, 사흘만 휴지조각…'민생 뒷전' 강대강 대치 지속
  • 여야 합의, 사흘만 휴지조각…'민생 뒷전' 강대강 대치 지속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이성기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관련 여여 합의문은 사흘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듯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5일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다시 극한 대치로 돌아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강대강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당내 반발에 윤 당선인 측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합의를 파기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 등 일부에서는 중재안 대신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사회 갈등을 녹일 용광로가 돼야 할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앞세워 되레 국민의 불신과 혐오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한덕수 총리 서리 체제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피해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권 초반 `허니문` 시기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2.04.25 I 이성기 기자
'검수완박' 중재안 백지화…민주당vs국민의힘, 강대강 대치
  • '검수완박' 중재안 백지화…민주당vs국민의힘, 강대강 대치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김보겸 기자]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던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태도를 바꾸면서다. 국민의힘은 국민 우려를 명분으로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 파기라며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중재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야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25일 국민의힘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제동을 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더이상 없다’며 단독처리를 시사했다.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국회사진취재단)◇주말 사이 입장 바뀐 국민의힘, 중재안 수용→재논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급하게 찾았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오해받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했고,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면 당신도 숙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우리 취지가 순수하다고 해도 국민께서 수용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합의안과 관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권 원내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검수완박을 지킬 시간을 벌었다’, ‘수사권을 일부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수세에 몰리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섰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앞에서 서로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여야 원내대표와 또 국회의원들의 책무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합의안 파기하면 협치 없다”…단독 처리 강행검수완박 중재안은 여야 협치의 성과물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은 입법 강행을 포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재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협조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은 대여(對與)투쟁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권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그걸(검수완박 재논의) 언급하면 협치를 이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하며 재차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은 예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4.25 I 송주오 기자
한덕수 청문회, 개의 30분만에 정회…국힘, 민주당 설득
  • 한덕수 청문회, 개의 30분만에 정회…국힘, 민주당 설득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불참 속에 개의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참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참석을 설득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님, 오전 회의 정회 요청드리고 민주당과 함께하도록 협조하도록 설득할 시간 좀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 간사, 지도부 협조통해 반드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함께하는 이 모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한덕수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 “원만한 회의와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다”며 “그 사이에 잘 협의해달라. 정회를 선포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개의한지 30여분만이다.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 혼자 참석해 한 후보자의 불실성한 자료제출을 지적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불참했다.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제출 전제로 청문일정 재조정하자는 간곡한 요청 드렸는데 일방적개회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비판에 “새정부 일방적 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고 잇는 일방적 독주를 국민들 많이 목격한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더니 용산으로 간다. 거기 있던 장관들 대체 어디로 가나. 이게 일방행정이지. 여기 국회 목소리 내는 걸 어떻게 발목잡기라 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이 청문회가 우리당(민주당), 정의당 위원 다 빠진 상태로 진행되면 독단 청문회, 단독 청문회, 일방 청문회일 뿐 아니라 한 후보자 둘러싼 의혹과 비리,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하는데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 져야 한다고 강력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에 한 후보자한테 민주당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최대 4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작고하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1970년 사무관 임명 후 급여내역 일체,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출장내역 일체 등을 거론하며 자료요구의 양과 범위가 방대하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성 의원은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꼭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에 청문회 참석을 당부했다.한편,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며 한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2022.04.25 I 송주오 기자
한덕수 인사청문회, 결국 반쪽 개의…민주당·정의당 불참
  • 한덕수 인사청문회, 결국 반쪽 개의…민주당·정의당 불참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파행 개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을 하면서 파행으로 시작했다.이날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혼자 참석해 “충실한 자료제출 전제로 청문일정 재조정하자는 간곡한 요청 드렸는데 일방적개회에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비판에 “새정부 일방적 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고 잇는 일방적 독주를 국민들 많이 목격한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더니 용산으로 간다. 거기 있던 장관들 대체 어디로 가나. 이게 일방행정이지. 여기 국회 목소리 내는걸 어떻게 발목잡기라 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이 청문회가 우리당(민주당), 정의당 위원 다 빠진상태로 진행되면 독단 청문회, 단독 청문회, 일방 청문회일뿐 아니라 한 후보자 둘러싼 의혹과 비리,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하는데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 져야 한다고 강력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번에 한 후보자한테 민주당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라며 이는 통상정 수준의 최대 4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작고하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1970년 사무관 임명 후 급여내역 일체,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출장내역 일체 등을 거론하며 자료요구의 양과 범위가 방대하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성 의원은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꼭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에 청문회 참석을 당부했다.한편,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며 한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2022.04.25 I 송주오 기자
권성동, 박홍근에 공개토론 제안…"원하는 시간·방식 수용"
  • 권성동, 박홍근에 공개토론 제안…"원하는 시간·방식 수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수사·기소 분리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검수완박’ 법의 강행 처리를 선언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대표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속도와 내용, 시기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지금의 처리 방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불과 1년”이라며 “예상했던 부작용은 빠짐없이 현실이 되었다. 지금 우려되는 허점들은 셀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중, 3중의 안전판을 둬도 모자랄 판에, 있던 보호책마저 걷어내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눈물로 호소하고, 어려운 살림에도 변호사비 마련에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불가항력이라고 민주당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하며 “당장 이번 주말,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간에 임하겠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을 남길 본회의 강행을 철회하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라며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의 평가를 국민께 심판받읍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명단이 제출됐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3명을 신청했다.여야의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에 따라 박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2.04.21 I 송주오 기자
이준석·안철수, ‘국힘·국당’ 합당 선언…고용승계·공천은 난제(종합)
  • 이준석·안철수, ‘국힘·국당’ 합당 선언…고용승계·공천은 난제(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지은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18일 합당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된 합당 논의가 약 1년여 만에 결실을 보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창당된 국민의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체제로 재편됐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선언을 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선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당의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하고, 정당정책 TF 공동구성 및 새 정강정책 제시, 지방선거 공천의 공정한 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각각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양당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합당 안건을 처리할 전국위원회 개최건을 처리했고, 국민의당은 합당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에서 합당 안건이 통과되면 최고위에서 다시 합당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양당은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해 마무리 절차를 진행한 뒤 합당식을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서류를 접수해 법적 문제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합당이 마무리될 전망이다.양당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를 계기로 합당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 선거 이후 양당은 합당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전환한 뒤 합당 논의 기류가 바뀌면서 난항에 빠졌다.합당 논의의 불씨를 살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지난 3월 초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합당을 명문화 했다. 이에 양당은 다시 합당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속도를 내지 못했다.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 기싸움이 벌어진 탓이다. 당직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불거지며 논의가 벽에 부딪혔다. 윤 당선인이 해결사로 재등장했다. 그는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철규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국회로 보내 합당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진 합당 논의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당직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국민의당 출신 출마 후보자의 공직자격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 면제, 여론조사 100% 경선 등에 합의하면서 극적인 합당으로 이어졌다.다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우선 고용 승계될 당직자들의 처우문제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합의안대로라면 이번 고용승계 시 현 봉급수준보다 월 100~150만원 급여 상승이 추정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1호봉이라도 올리려 1년이란 시간 동안 각종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의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공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양당은 기초·광역 비례의원 순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뒤늦게 합당해 국민의당 측을 배려해야 한다”면서도 “자격심사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4.18 I 송주오 기자
유승민 "이번 마지막 기회"vs김은혜 "윤석열과 협력"(종합)
  • 유승민 "이번 마지막 기회"vs김은혜 "윤석열과 협력"(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유성 기자]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한목소리로 ‘자신이 필승 후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유승민(왼쪽)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14일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승민 캠프)유 전 의원은 이날 저녁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중도층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사는 경기도서 중도층, 청년층에게 어떤 후보보다 강하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보시고 이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원도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이 전 지사와 민주당의 시대를 종료하고 경기도민의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젊고 화이팅 넘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유 전 의원을 견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업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오 시장과 함께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멋진 성과를 이뤄내겠다”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 GTX, 1기 신도시 등 현안해결에 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경기도 곳곳이 대장동과 유사한 모델로 개발됐다”고 언급하자, 유 전 의원은 “성남 백현동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다만 부동산 해법 제시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민간개발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를 언급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9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나 대출 부분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부실 운영사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가야 할 혜택이 대행사에게 간다면 이를 개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든 면에서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며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견제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막상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어떤 권한으로 이를 할 수 있겠는가, 검수완박까지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똘똘 뭉쳐 검수완박법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면서 “김 의원이 국회에 남아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나와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과 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전략의 차이를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 일할 기회가 될지 모르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여러분이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여러분이 뽑아 주시면 제가 최고의 경기도,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소통을 앞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일삼는 도지사가 아닌 언제든 중앙정부와 서울시장과 소통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경기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2.04.14 I 송주오 기자
여야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지방선거 득실 계산 분주
  • 여야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지방선거 득실 계산 분주
  • [이데일리 송주오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및 5월 국무회의 공포라는 시간표를 설정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국회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여론전에 적극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은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히 박살) 구호로 맞불을 놨다.13일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며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와 안건조정위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는 독자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과정부터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 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여론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석수 172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 지원까지 모두 끌어안아도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까지 검토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쪼개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이다. 회기를 짧게 설정하면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내인 2~3일간만 진행하게 되고, 회기가 종료되면 그다음 회기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다시 검찰개혁을 꺼내 든 이유는 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민주당은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스스로 독주 프레임에 갇혔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며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눈치다. 코로나19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 달이 검수완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국민은 `또 검찰개혁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시기도 방식도 효과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2.04.13 I 이유림 기자
김동연·유승민 빅매치에 '다크호스' 김은혜 등판
  • 김동연·유승민 빅매치에 '다크호스' 김은혜 등판[지방선거 D-50일]
  • 왼쪽부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가 꼽히고 있다. 여야 모두 경기도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총력전에 걸맞게 출전 후보들의 면모도 화려하다. 대선후보군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대어’ 출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참전하면서 ‘미니대선’으로 불리고 있다. 경선통과부터 험난한 길이 전망되고 있다.◇김동연vs유승민, 빅매치 성사되나경기지사가 격전지 꼽히는 배경에는 김 대표의 유 전 의원의 맞대결 때문이다. 여야의 유력후보로 평가받으면서 본선에서의 경쟁이 관측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대표와 유 전 의원은 선두 경쟁을 벌이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양강은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3.9%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11.9%)을 12%포인트 앞섰다. 그 뒤를 이어 안민석 의원이 10.8%, 조정식 의원이 1.8%, 기타인물 2.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김 대표는 33.5%로 안민석 의원(21.0%), 염 전 시장(16.1%)을 여유럽게 따돌렸다.국민의힘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이 32.8%의 지지를 얻어 대항마인 김 의원(23.0%)을 9.8%포인트 앞섰다. 심재철 전 의원은 1.5%, 함진규 전 의원 0.8% 순이고 기타인물은 2.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8.0%가 김 의원을 선택해 유 전 의원(30.4%) 보다 많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신청자 면접이 열린 가운데 먼저 면접을 보고 나오는 김은혜 의원과 면접을 위해 들어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유승민 독주체제 균열 낸 김은혜다만 양강 구도에도 균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의 등판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출마와 동시에 ‘윤심(尹心)’이란 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 탓에 당선인의 의중에 반하는 결정은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즉, 윤 당선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에 나선 것이란 평가다. 당내 분위기도 묘하게 흐르고 있다. 당내 경기도 최다선인 김학용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을 사퇴하고 김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새 시대에 걸맞은 참신한 인물이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또 최춘식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 김선교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경기도당 원내외 당협위원장 20명도 김 의원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힘을 실었다.지지율 판세도 요동치고 있다. 앞선 경인일보의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의원은 17.6%로 전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유 전 의원 14.6%, 김 대표 13.7% 순으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내지만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심(尹心)은 없다”며 “소위 주변에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줄세우기나 강요하고 그런다면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 오히려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김 의원을 저격했다. 이에 김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런 큰 선거에 등 떠밀려 나올 만큼 제가 무모하지도, 정치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아니다”고 발박했다.◇“김동연 견제하자”…안민석, 후보 단일화 제안민주당의 경쟁에도 변수가 발생했다. 후보 단일화다. 안 의원은 10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 김 대표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저희 3인(안민석·조정식·염태영 )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의 명분과 당위가 있다”며 “민주당이 승리하여 경기도 발전을 이어가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정식, 염태영 후보님께 3자 단일화를 정중하게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조 의원은 ‘3인 단일화’에 대해 “전혀 생각해본 바 없다. 당당하게 경선을 치르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안 의원은 재차 2자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며 후보 단일화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플랜 A가 3자 단일화고 플랜 B가 2자 단일화”라며 “지금 (3자 간)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숙성된 상태에서 최종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염 전 시장은 “(단일화에 대해선) 동의하고 합의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안 의원이 제시한) 12일까지 (조 의원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12 I 송주오 기자
유승민, 오후 3시 기자회견…경기지사 출마 선언할 듯
  • 유승민, 오후 3시 기자회견…경기지사 출마 선언할 듯
  • [이데일리 송주오 이지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의원이 가족들의 반대로 불출마를 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앞서 당 안팎에서는 ‘유승민 차출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방’격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6월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격전지로 꼽히면서 ‘대선주자급’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측근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측근들은 ‘사즉생의 심정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유 전 의원은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31 I 송주오 기자
공수 교대 앞둔 與野, 추경·선거제 개편 공감…방식엔 '동상이몽'
  • 공수 교대 앞둔 與野, 추경·선거제 개편 공감…방식엔 '동상이몽'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달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과 선거제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는 이견을 노출해 합의점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같고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되는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날 여야는 추경과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도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송 원내수석은 “선거법과 관련해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의견 교환을 이뤘고 4월5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결론 내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를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서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여야는 취지엔 공감했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언급한 만큼 이를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추경 재원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모습이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규모와 재원 방식을 두고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송 원내수석은 “추경 규모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나 재원 부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추경안 제출 시 신속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보다 낮은 30조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서 “50조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정부 입장은 더 단호하다. 현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지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추경 협의 상황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수위와 추경안 편성을 협의 중이지만 여야가 요구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은 어렵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여야는 임대차 3법의 존폐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축소하면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시장 반응을 관측하면서 국민들의 집 걱정을 줄이도록 이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30 I 송주오 기자
與野, 내달 5일 본회의 개최…추경·선거제 개편 신속 논의(종합)
  • 與野, 내달 5일 본회의 개최…추경·선거제 개편 신속 논의(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달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또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30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5일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며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내달 5일 본회의 개최를 언급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원장 재선 안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추경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송 부대표는 “추경은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다”며 “신속하고 조속히 보상하도록 양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송 부대표는 “인수위에서 작업하니까 전 부처와 협의해서 규모, 재원 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의 손실이 보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진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서 추경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4월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결론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합의되면 처리하자는 데 이견이 없고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주최의 4자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진 부대표는 “현행 기초·광역의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난 선거 때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구가 있다”며 “위헌문제를 해소 해야 한다는것은 여야 이견 없다.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공감한 바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윤 당선인도 약속했다고 언급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봐야 할 의제다. 짧은 기간 내에 기최의회로 손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2.03.30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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