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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이완용 발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완용 발언’ 논란에 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이완용을 옹호하는 망언까지 나왔다”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우리나라가 저항했더라도 국력의 차이가 커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친일 사관도 확인됐다”면서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배경이 된 건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 벌어졌다”며 “앞으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 당하기 직전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일본은 0.5%포인트 올린 1.8%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나라의 성장률은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고 우리 정부만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라며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군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빗댔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긴축재정이 불러온 참사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국횡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이미 축소·폐지되고 있다”면서 “감세 기준을 폐지해야 하고 재정에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해 감세와 긴축을 폐지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선거가 됐고, 민주당의 승리 의미와 명분이 커졌다”면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를 6개월 만에 다시 후보자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국민과 강서구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단식 농성 21일째를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녹색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조속히 이 자리에 나와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9.20 I 김범준 기자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친분 없어"…사회적 약자 병원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은 이 대표와의 친분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빈곤 아동 정책과 관련해 자주 만났을 뿐 정치권과의 인연은 없다고 부연했다. 녹색병원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병원으로 단식 투쟁을 해야했던 노동자들이 많이 입원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나 강은미 의원,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도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녹색병원에서 받았다. 그동안 거쳐 간 단식 환자면 1000명이 넘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원장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부터 전했다. 임 원장은 “안정을 취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어서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간에 도는 ‘운동권 병원이다’, ‘이재명 대표와 원장이 끈끈한 사이다’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그는 입을 열었다. 임 원장은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 김영주 부의장 직속에서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면서 “김영주 부의장과 이 달에만 3번의 세미나와 3번의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제가 끈끈한 관계라고 하겠지만 많은 의원들이랑 사진을 찍는다”면서 “이재명 대표랑도 사진을 찍은 것이 있지만, 대화를 나누기는 이번에 (이대표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이다”고 덧붙였다. 녹색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도 이 대표 측의 결정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임 원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단식을 하면서 녹색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사실 녹색병원은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과 관련해 활동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의료센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임 원장은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는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전태일 정신이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연대하는 정신인데,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의료가 그런 것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색병원의 부설 기관으로 노동자 등 우리 사회내 약자들을 위한 의료 시설이 되는 셈이다. 임 원장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경영 주체가 되는 진정항 공공적 병원을 만들어서 더 넓고 더 사회에 알리는 규모의 것들을 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20일 발족식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임 원장은 2026년 완공을 예상했다.

2023.09.20 I 김유성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재명…박용진 "대표가 리더십 보여야 할 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원들에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본인의 의사를 적극 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내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당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가결이나 부결이나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아니라, ‘이게 부당하다 부결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일치단결해서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오마’ 이런 식으로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결 혹은 부결) 어떤 매를 맞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원들이 다 하시는 것 같다”면서 “투표 결과가 부결이면 방탄정당이라고 엄청나게 흔들 것이고, 가결이면 당 안에 여러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물론 가결이 됐다고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무죄를 거의 확신하고 있고, 우리 의총에서도 해당 변호사가 무죄이고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만 당내 혼란은 일정하게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이날(20일) 상정이 유력한 가운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유력시된다.

2023.09.20 I 김유성 기자

뉴욕증시, 하락…美국채 10년물 16년만의 최고치 [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9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내리며 1만3678.19를 가리켰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말 금리인상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 국채금리가 16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인플레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7월보다 0.9% 상승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표결은 21일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AFP제공]◇FOMC 앞두고 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한 3만4517.7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22% 떨어진 4443.9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3% 빠진 1만3678.19에 장을 마쳐.-20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서 금리결정 및 경제성장 전망, 점도표를 발표할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날도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99%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말에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할지, 내년 금리인하 시점은 언제쯤 예상할지가 관건◇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치-간밤 10년물 국채금리는 4.6bp(1bp=0.01%포인트) 오른 4.365% 수준 기록. 2007년 이후 최고치.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2.8bp 상승한 5.092% 수준. 30년물 국채금리는 3.3bp 상승한 4.429%-유가가 급등하며 물가 우려가 확대되자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돼.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93.74달러까지 치솟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1.20달러에 거래를 마쳐.◇푸틴-시진핑, 내달 베이징서 정상회담 전망-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제 3차 일대일로 포럼 참석의 일환으로 10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세밀한 양자 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왕이 부장은 18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러시아-중국 전략 안보협의에 참석하는데 방러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시 주석은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 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관측.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약 7개월 만에 양 정상이 만나게 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제공]◇바이든 “北안보리결의 위반 규탄…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며 촉구-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판. 그는 “러시아는 세계가 지쳐가고 우크라이나를 쪼개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나라의 독립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휴전협정에 대해 선을 그어.◇유가 오르자 8월 생산자물가 0.9%↑…1년4개월 만에 최대-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 수준 100)으로 7월(120.08)보다 0.9% 상승.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0.3%)과 8월(0.9%) 두 달 연속 올랐으며, 8월 상승 폭은 지난해 4월(1.6%) 이후 가장 커.-한은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을 예정.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함.-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확정◇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밴드 최상단’ 확정-두산로보틱스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공모가(2만1000~2만6000원) 범위 상단인 2만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24억2379만5018주를 신청. 경쟁률은 272대1, 공모금액은 약 421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6853억원 규모가 될 전망.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21~22일 일반청약 후 10월 상장할 예정. 공동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인수회사는 키움증권과 신영증권, 하나증권이 맡아.

2023.09.20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오늘 국회 본회의서 보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예정됐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보고되는 것이다.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모두 인사 안건이에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보다 우선 처리된다”며 “그렇기에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는 ‘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크지만 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단식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결’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은 가결, 해임 건의안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이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을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표결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이다.민주당이 167석의 다수 의석으로 가결을 추진할 시, 국민의힘(111석)으로선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의회 장악’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이뤄진다.

2023.09.20 I 이상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金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2023.09.19 I 김새미 기자

이재명 `문재인 출당` 외친 지지자에게 경고…"우리가 단결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왔을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일각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문 전 대통령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지금 이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며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나가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한다.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대표 단식하는 것을 와서 위로도 하고 만류도 하고 싶다”고 단식 중단을 권했다.30여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뒤 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병원 밖으로 나섰을 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출당”이라고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이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 않다”며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전면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19일째인 지난 18일 탈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 처치를 받는 중에도 단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9 I 이수빈 기자

7개월 만에 돌아온 이재명 체포동의안…고심하는 민주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 만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주했다.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라는 딜레마 앞에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탄정당’ 프레임 앞에서도 부결 뜻 모으는 野 지도부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건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40표에 가까운 가결 및 무효·기권표가 나오며 내홍이 심화한 바 있다.7개월 만에 다시 치러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정당’ 프레임에 빠지고, 가결시킬 경우 내분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의 무게가 전보다 더욱 무겁다.당 지도부는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방탄’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분명히 규정했다”며 의원들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원내 지도부도 초선·재선 의원 모임과 연구단체 등 다양한 의견 그룹을 만나 의견 수렴 및 설득 작업에 나섰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가결, 기권, 무효표가 한 30표 정도로 예상되는데 계속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동정론 바탕 ‘부결’ 우세…비명선 “대표가 가결 요구하라”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표 단식 돌입 이전까지만 해도 대표가 가결을 먼저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절벽으로 떠밀 수 있나”라며 동정론에 따른 부결 우세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비명계에서도 인정상 어떻게 가결표를 찍겠나”라며 지난 투표에서 가결을 찍었던 의원들 상당수도 부결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당과 이 대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재명을 보지 말고 당을 봐야 한다”며 “이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체포동의안이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재명을 가지고 야당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행위”라며 “비명계 의원들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부결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비명계에선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대표가 먼저 가결해달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해 의원들을 괴롭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표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전보다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표와 기권·무효표를 다 합치면 40표 가까이 된다. 그게 사실 다 가결표”라며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으니 그 40명에서 가결표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표결 관련 의사를 묻고 부결하겠다고 답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유 중이다. 가결표 수에 대한 전망이 확연히 나뉘는 가운데 이번 표결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결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겠지만 가결이 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다.

2023.09.19 I 이수빈 기자

文 "진정성 보였다" 단식 만류…이재명 "세상이 망가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그의 단식을 만류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누워있는 병상을 찾았다. 이날 예정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가기 전 이 대표를 만나러 들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단식 경험을 회상하며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이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을 것”이라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또 국면도 달라졌다”면서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단식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 같아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단식을 한 바 있다.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돕기 위한 단식이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김 씨는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했다.

2023.09.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효력 있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단식으로 병원 이송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가결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하거나 의식이 없어도 구속영장 효력이 발생하나요? 반대로 건강 악화로 효력이 중지될 경우 이 대표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단계”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 악화로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불출석으로 처리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심사 기일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미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대표가 건강 상태 악화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문 없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현재 이 대표가 입원한 상태라 법원은 건강 상태 회복 후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번은 피력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의식을 잃었다면 실효성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이후 집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식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반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실제 구속을 집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의식이 없거나 쓰러졌다고 해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지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을 집행한 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형식적으로 구속을 집행하되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고 병원에서 교도관 등의 보호 하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9 I 박정수 기자

尹, 방문규 산업장관 임명 강행…김동철 한전사장도 임명(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20일자로 재가했다. 이와 함께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19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 같은 임명안을 재가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방문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18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최종 불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 김동철 전 의원을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전력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200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 및 전기요금 인상 등 과제를 맡게 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도 재가했다. 전날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3.09.19 I 권오석 기자

김기현 "민주당 '친명 감별사' 등장…토착비리 혐의자에 방탄소모품 안돼"

김기현 "민주당 '친명 감별사' 등장…토착비리 혐의자에 방탄소모품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민주당 내 부결 지지 의원 명단이 도는 데 대해 “백주대낮에 대놓고 살생부를 작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낀다”고 저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침내 ‘친명(親이재명) 감별사’가 등장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무슨 나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맹세를 하며 공천을 구걸하다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돈봉투가 난무하는 정당, 혁신은커녕 망신만 자초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 토착비리 혐의자에게 공공연히 충성 맹세하는 방탄소모품이 되겠다며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앞장선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비록 정당은 달리하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낯이 다 화끈거린다”며 “민주당은 제발 떼쓰며 대국민 협박과 선전ㆍ선동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는 정기국회 정상화에 관심 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9.1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사태’ 언급한 중국 “한국 정치, 위험하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내 정국이 혼란하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측은 한국의 당파 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 상황까지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진 중국이 한국 내 어수선한 정치 상황을 계기 삼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매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18일(현지시간) 이 대표에 대한 한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의 위험한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GT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서 격화되고 있는 당파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GT는 한국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배출한 일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도 전했다. GT는 “한국에서 당파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각 정당과 그 배후에 있는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이 싸운다”며 “정치적 양극화로 정당들이 협력할 공통분모를 찾기도 어려워 윤 대통령은 계속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부정적이었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침체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GT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내놓은 조치들이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한국인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 정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꼽았다. GT는 “윤 정부는 자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무시하고 원칙 없이 일본과의 관계를 완화하고 심지어 일본과 영합을 꾀해 큰 반발을 불렀다”고 지적했다.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측 지지자들의 비판을 언급하며 정책 실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열며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3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사태와 원전 오염수 논란을 엮어 한국 정치·외교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GT는 한국의 내년 4월 총선을 거론하며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실수를 부각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한국의 당파 갈등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3.09.19 I 이명철 기자

문재인, '입원한 이재명' 찾는다…단식 중단 권유할 듯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방문하기로 한 일정이 확정됐다”며 “(방문) 시간은 오후 3시 정도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 지난 2022년 5월 퇴임 후 첫 공식 방문이다.이 대표는 전날 탈수 증세를 보이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여전히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하며 단식 농성도 중단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 강해 이런 상황에 문 전 대통령이 와서 만류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고려 중”이라면서도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9 I 이수빈 기자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질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19일 법무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반의 반대로 체포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한편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9.19 I 박정수 기자

與교육위 "민주당, 21일 법사위 열어 '교권보호4법' 처리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9월15일 교육위 의결, 9월1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월21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해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황당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에 9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해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이들 의원은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 의원이) 민주당 간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교권보호 4법을 전제로 조문이 만들어져 교권 4법이 통과돼야 그에 기반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빠르게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9 I 경계영 기자

[속보]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제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2023.09.19 I 박정수 기자

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김동철 한전사장 임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 중이다.앞서 전날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아울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2023.09.19 I 권오석 기자

與 "이재명 단식, '감옥 못 보내' 동정 분위기 생겨…체포안 가결해야"

與 "이재명 단식, '감옥 못 보내' 동정 분위기 생겨…체포안 가결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동시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법 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어떤 국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사법 절차를 중지시킬 특권을 갖지 못하기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기준이 될 것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다른 듯하다”며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 입원한 당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며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께서는 이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발언한 것과 7월18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하지만 전날 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나 ‘개딸’(개혁의 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정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에서 지난 7월의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며 “죄 많은 것을 탓해야지 제 벌주는 것을 탓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기승전 방탄’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니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니 엉뚱한 대상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조작정당의 DNA가 아무리 넘쳐흐른다고 해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거짓말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느냐”며 “민주당은 방탄 의도를 즉시 철회하고 이 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의 가결 당론을 이끌 어 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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