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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년 리더십 입증’ 이원석, 최대 과제는 ‘권력형비리 수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며 검찰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단 평가를 받는 가운데,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지난해 16일 이 총장 취임 당시 검찰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검찰개혁 정국을 거치면서 조직은 반으로 쪼개졌고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업무 혼란은 가중됐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직무 대리를 맡은 이 총장은 133일 역대 최장기 수장 공백에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리더십을 입증했다. 이어 총장으로 임명된 후 지휘부 공백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고,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수사 일선 혼란을 해소했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의 인지사건이 90% 증가했고, 직구속율도 84% 증가했다. 위증 및 무고범죄 인지율은 각각 49%, 167% 증가했고 범죄수익 환수금은 5배가 넘는 4737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1심 무죄비율은 0.91%에서 0.84%로 낮아졌고, 2심 무죄비율은 1.47%에서 1.35%로 감소했다.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크게 줄었다. 이 총장은 이 밖에도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민생 침해 범죄 엄단 △직권재심을 통한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코인사기·불공정거래·기술 유출 엄단 등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대국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구성원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 이재명 영장심사 최대 승부처…정치인 비리 수사 ‘정당성’ 걸렸다이 총장에게 남은 핵심 과제는 산적한 권력형비리 수사를 일단락 짓는 것이다. 이 총장은 취임 당시 “법 집행에는 예외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해야만 한다”며 유력 정치인 비리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한 해 동안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노웅래 뇌물수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줄줄이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중이고 이르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이원석 체제 검찰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성과를 남기게 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야당탄압,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고, 야권의 퇴진 압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적 관심이 큰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 6명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경제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검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민생 침해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식 17일차' 이재명, 이번 주말 '고비' 넘길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7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 고비를 겪을 전망입니다. 장기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하면서 최근 의료진은 단식 중단 강력 권고에 이어, 당장 입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당 의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날 의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였던 지난 13일부터 기력 쇠약 등을 이유로 단식 농성장을 당초 국회 본관 앞 야외 천막에서 실내 당대표 사무실로 옮긴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중진·초선 의원 모임 등에서 이 대표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단식 중단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장에서 앉아 있기조차 힘겨워하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이동 시 지팡이를 짚는 등 거동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 (이 대표의)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단식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주말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단식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하라는 총의를 모아도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이렇다 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나올 명분이 부족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따릅니다. 이종섭 장관 탄핵이나 해병대 사건 특검 추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정쟁으로 치닫는 현안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스스로 먼저 단식을 끝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최근 기자와 만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절대 실현 불가능한 취지가 됐다”면서 “(이 대표의) 평소 삶의 방식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대충 털고 나가면서 ‘쫄았네’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은 절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이렇듯 이 대표가 건강 상태로는 이번 주말이 고비지만, 이 때까지 단식을 마칠 이렇다 할 명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본인 의지에 반한 ‘강제 입원’만이 출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탄식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설령 이 대표가 이번 주말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 고비를 넘겨도, 다음 주에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또 다른 고비가 놓여진 상황입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르면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 일정상 가장 인접한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순입니다. 답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