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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도 안 한 임시국회…野, '쌍특검·3국조' 강행 또 파행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다만 여야가 여전히 예산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막판 씨름이 전망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있어 양당 간 강 대 강 갈등은 극에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으로 흘러 파행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이유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스1)◇여야, ‘R&D·이재명표’ 예산 등 여전히 교착여야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인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쟁점 사안의 증·감액 이견이 커 20일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정부 예산안을 ‘칼질’했다고 주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발(發) 예산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에서 현금 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감액 단독안’ 통과도 예고한 상황이라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송언석 간사.(사진=뉴시스)◇‘쌍특검·3대 국조·인사청문회’까지…산 넘어 산여야의 ‘예산 전면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쌍특검’과 ‘3대 국조’(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협치는 벌써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자동 부의 기간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180일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이 법안들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통과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대 국조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선언하면서 임시국회 파행도 가능한 시나리오다.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1당의 민주당은 다수석 밀어붙이기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 개각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로도 여야의 기 싸움은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정치 검사’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 등으로 역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우다. 각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정국을 온통 공백화할 것인가. 제발 발목잡기 습관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금태섭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한다"…수도권 30석 가능[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름난 검사 출신으로 여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여정을 시작했다. 새로운선택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정의당 내 ‘세번째권력’과 힘을 모아 새 정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제3지대 정치세력을 이끌게 된 금 대표의 이력은 이채롭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20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는 등 민주당에서 중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공수처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미운털’로서 면모를 보였다. 당 지도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현역으로 있던 지역구(강서구갑) 경선에서 패배를 당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으로 갈 수도 있었다. 이마저도 금 대표는 거부했다. 민주당을 탈당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도왔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은 짓만 골라 한다’할 정도였다. 올해는 새 정당을 만들었다. 새로운선택이라는 이름의 당이다. 다선 중진 의원들도 섣불리 하기 힘든 도전에 뛰어들었다. 총선이라는 성적표가 남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금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몰린다면 ‘10% 균열’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지역구가 그 시작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음은 금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만났던 소회는?△지난 4월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에 창당 등록이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했다. 오는 11일이면 완료된다. 창당 마무리다. 단순히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 양당 체제를 깨자는 데 있다. 본인 개인이나 새로운선택에 모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도 많은 이들과 힘을 모아야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과도 만났다. 지금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본다. 각자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결단을 존중한다. 민주당에 속해 있었으면 단지 자당 의석 수만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지금 엉망인 것은 계속 엉망인 상태로 갔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여러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곳에 모일 사람들이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힘을 합칠 생각은? △이제는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세대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에도 나가셨고 민주당 당 대표도 하셨다. 이 고민에 뛰어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민주당에 의원으로 있을 때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교한다면? △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착시가 있다. ‘모든 문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라는 착각이다. 물론 어느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 대선 후보였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정계 은퇴라도 하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끼냐?”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과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지금은 이재명과 개딸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대깨문(무조건 문재인 지지)’이 있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점점 더 다양한 의견을 용납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세력에 유리한 것이라면 막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 이런 모습에서 더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을 절대악으로 보는 것, 그쪽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에 빠져 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부터 마찬가지였다고 느낀다. 이것은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멀리 보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도 그랬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결국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갖고 집권하려는 전략을 쓴다는 점이다. 누가 집권하든 지지자 35%에 반대자 65%의 비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양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도 선거일 임박해서는 양당에 결집했다. 지난 대선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등이 그랬다. △그렇긴 하다. 양쪽이 박빙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승자독식형이 되면 3, 4, 5당이 힘을 쓰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1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수도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얘기다. 전체 의석 수 중 10%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충분하다. -지금 극단의 정치가 87 체제의 한계라고 보나? △그렇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개헌은 대통령 취임 직후 굉장히 힘이 있을 때 하거나, 유력 대선주자들끼리 합의가 있을 때 가능했다. 87년 개헌이 그랬다. 지금 단계에서 (내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은 승자독식형의 대통령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연방제 국가다. 우리랑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거의 한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전권을 대통령이 쥔다. 이기면 권력을 쥐고 지면 ‘찍소리’ 못하는 체제다. 이 체제로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깨져야 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국제관계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3년만 기다리면 된다.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내각제가 되면 1년만에 정권이 끝날 수 있지만 10년도 넘게 할 수 있다. 유연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 -신당 주자들이 선거제에 민감하다. 연동형비례제를 선호하나?△선거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과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큰 실망을 했다. 기대를 안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 병립형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을 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을 하지 말고 ‘열린민주당’을 하자는 얘기다. 비공식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많이 하자는 것이다.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면 민주당은 화를 낼 것이다. 자매정당은 용인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자매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최악의 제도라고 본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지난번 검사 탄핵은 어떻게 봤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을 직접 썼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탄핵이란 게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났으면 ‘그쪽에서도 양보를 했다. 인정해줄 게 있다’가 된다. 그런데 재판에서 져 쫓겨난 결과가 됐다. 탄핵이란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는 과정 중에 펀더멘탈이 흔들린다. 탄핵을 많이 해서 망한 게 남미 국가들이다. 정치불안정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쓸 때 그때까지 발의됐던 모든 탄핵안을 들여다봤다.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주 옛날 말고는 없었다. 검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 맞다. 그런데 어떤 약이라도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있다. 탄핵은 부작용이 너무나 큰 약이다. 함부로 쓰면 안된다. -탄핵 정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 같다. △그렇다.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한다면 또다시 양당의 선거가 될 것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내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윤석열 퇴진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거덜날 정도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다’가 아니다. 향후 3년간 대한민국이 그런 늪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우리 검찰도 선진국 검찰처럼 되어야 한다고 본다.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 사람이 한다. 미국 사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누구인지 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검찰 인사에도 엄청난 관심이 많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누구든지 집권을 하면 검찰을 이용한다. 집권하면 ‘자기가 옳다’ 싶어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 편한 게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예다. 역대 정부가 그걸 다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가 없다. (민주당 의원이던) 그때 주장했던 게 ‘그냥 선진국 검찰처럼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공수처를 또 만드냐’고 했다. 그나마 우리 검찰이랑 비슷한 게 일본이다. 일본은 특수부가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검에 특수부가 있다. 그나마도 1년에 한 두 건 한다. 지금은 거의 검찰 특수부에 사건이 안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지검만 해도 열 몇 개의 특수부서를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때 ‘특수수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검찰에 계속 맡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런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절대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권력 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뭐가 잘못됐는지 반성을 안 한다. -끝으로 강서구갑 선거구에 대한 생각은? △아무 연고도 없이 4년간(2016~2020년) 감사하게 지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도 잘 지낸다. (지역구 출마 등) 지금은 거기서 무언가를 할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면 계속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졌다. 다른 분이 됐고 바로 나왔다. 거기 계속 있다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강서갑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긴다. 지금은 당(새로운선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나갈 생각이다.
- 국회 소위부터 막힌 횡재세법…與 홀로 상대한 野김성주[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횡재, ‘뜻밖에 재물을 얻다’는 의미의 단어가 법안 별칭에 붙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때 ‘상생 금융 기여금’을 걷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고금리 시기에 높아진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버는 금융회사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횡재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4역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복병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돼 논의되던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횡재세법 심의 동안 정부·여당과 맞섰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김성주 의원뿐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의록으로만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중과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윤창현·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종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결국 업계 반대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부터 해외 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 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곤 의원 역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로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잇단 반대 논리에 김 의원은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발의자로서 얘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등 말을 꺼내며 홀로 방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과세 지적에 대해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돼있지만 누구도 이중·삼중 과제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고 이중 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대 다(多)’ 토론 끝에 결국 횡재세법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열리던 지난 5일, 횡재세법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횡재세법, 과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선언…이달 17일 창당식(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금태섭 신당’인 ‘새로운선택’이 이르면 이달 11일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17일 창당식을 연다. 이번 새로운선택 창당은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과 함께 한다.금태섭(가운데)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왼쪽)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금태섭 새로운선택 당대표와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창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세번째권력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이들은 이날 새로운선택과 세번쩨권력의 공동 창당대회를 결의했다. 신당 명칭은 당분간 새로운선택을 사용하면서, 금 전 의원과 조 위원장이 함께 공동대표를 맡는다.금 전 의원은 “새로운선택은 그동안 창당 작업에 매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11일)에 창당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12월 17일에 창당을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며 “함께 공동 창당을 하는 세번째권력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향후 더 큰 연합을 위한 ‘빅텐트’ 신당을 만드는 첫 지지대를 세우는 자리”라며 “새로운선택과 함께 공동 창당을 통해서 신당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세번째권력은 정의당 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당을 추진해 왔지만, 정의당이 결국 도로 통합진보당 회기로 결정을 하면서다른 길을 모색해 왔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정당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진짜로 작성해야 할 ‘우선순위’를 만드는 신당을 만들 것”이라며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 누구에게도 대표되지 않는 노동에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신당 조직은 정당법에 따라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새로운선택의 시·도당을 기반으로 하고, 당명·조직 체계·핵심 정책 등은 향후 정치 재편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이들은 이날 합의문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및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 다양한 제3지대 세력들과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연대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금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는 있다”면서 “다만 그분들이 각자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누구와) 같이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이라고 하거나 배척하는 게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이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아직 함께 한다는 정도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과 정책 등 부분에서 양향자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혁신계를 추구하는 비명(非 이재명) 성향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일상에서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9% 1위지만…한동훈 16% 최고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 지지도를 얻었다. 한 장관의 지지도는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후 최고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가 2위를 차지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이름을 올린 후, 그 이후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얻은 16%가 최고치다. 최근 총선 출마설이 거론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이었으며,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지지자 351명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뽑았다. 홍준표(7%), 오세훈·원희룡(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34명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그외 인사들은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3주만에 역전…국민의힘 35%·민주당 33%[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만에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는 국민의힘을, 33%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11월28~30일)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1월3주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2주차에 37%를 찍은 이후 35%→33%→33%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35%로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11월 4주차에 35%를 기록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이후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정의당 지지율은 4%, 기타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0.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6%), 대전·세종·충청(43%), 부산·울산·경남(37%), 서울(35%)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1%), 인천·경기(37%)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0대(47%), 50대(42%), 30대(34%)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더 컸다.18~29세는 국민의힘(28%)이 민주당(17%)을 11%포인트차로 앞섰다. 다만 무당층이 54%로 절반 이상이었다.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홍익표 "국회 예산안 20일 무조건 처리…정부·여당 탓 미뤄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 예정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의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 열리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3법 재의결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걸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다”며 “(정부·여당의 연기) 이유도 황당하다. 대통령 부재로 다음 주 처리가 안 된다고 20일에 처리하자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일에 국회 예산안을 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킨다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하며 협조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심사·동의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 20일과 28일로 합의된 만큼,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다”면서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사위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촉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매우 많다”면서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당이)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여당을 직격했다.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결 절차가 있다”면서 “해당 4개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법으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체 자산은 감소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한 건 임대보증금이 올라 주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 어려운 계층의 소득 증가는 더디고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 양극화가 커졌다”면서 “상대적 빈곤율(소득 중앙값 50% 이하 비율)도 전체 증가율(14.9%, 0.1%포인트 증가)보다 은퇴 연령층(39.7%, 0.4%P↑)과 여성(16.7%, 0.4%P↑) 등의 빈곤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또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의 어려움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응답한 가구도 67.6%에 달하고 이자 비용은 1년 사이 18.3% 증가했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년 전부터 얘기한 이자제한법을 1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