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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탈당한 非明 이상민…무소속 '유성을' 재출마 노리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으로 꼽히는 이상민(65·대전 유성을·5선) 의원이 3일 전격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재출마해 ‘6선’에 도전할 계획이다.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강연 및 토론회에서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이어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재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번 민주당 탈당은 이미 예고된 부분이다. 그는 그간 이재명 대표와 그 체제에서의 민주당 안팎 상황을 꾸준히 비판해오며 탈당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입당 또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등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의원의 한 최측근 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 입당하겠다’ 결정한 건 현재는 없다”며 “일단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지역구도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두고 여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양당 개별 의원 또는 당 관계자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은 보이고 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상민 의원을 향해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냐”며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하고 싶나.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말라”고 힐난했다.반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의 탈당문을 인용하며 “깊이 공감한다”면서 “친명이냐 반명이냐가 아닌, 몰상식과 상식의 싸움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잘못을 했으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상식적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조국 수호’부터 ‘재명 방탄’까지, 상식이 사라진 민주당을 고쳐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상민 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든 정치 후배로서 응원하겠다”고 적었다.한편 이 의원의 공식 탈당 선언과 함께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리가 난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유성을 출마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이 이곳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충남대 총장을 지낸 정상철 유성을 당협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 선언…"개딸당 변질"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5선 국회의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민주당 탈당선언을 했다. 그는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상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자로 나섰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004년 정치에 입문할 때의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며 “그 이후 현재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혔다. 지난 달 그는 국민의힘 입당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갖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형 광고판 탈피…삼성, 14년째 '사이니지' 세계 1위 비결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코엑스를 지나다 보면 압도적인 화면 크기를 자랑하며 3D 광고가 나오는 대형 전광판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지난해 박빙을 펼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도 등장하며 당시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도 활용한 전광판은 바로 삼성의 ‘사이니지’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며 14년째 왕좌를 지키는 삼성전자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니지를 확대하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은 단순 광고 화면을 넘어 미디어 플랫폼으로 나아가며 사이니지 활용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서울 코엑스 일대에 설치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사진=삼성전자)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에 대형 사이니지를 공급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옥외광고로 대표적으로 오사카 도톤보리,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광고 화면이다. 2009년부터 사이니지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14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이니지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31.1%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11.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삼성 실외용 LED 사이니지(XHB 시리즈, 7.935m x 4.83m 크기 2대, 5.865m x 3.105m 크기 2대)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한 곳인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광장에 설치됐다. (사진=삼성전자)삼성 사이니지는 관광지를 비롯해 대형 스포츠 경기장, 교육산업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엔 삼성전자의 옥외 전광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행사를 전달했다. 중동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리조트 ‘아틀란티스 더 로열’에, 미국프로야구 팀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스위스 아이스하키팀 ‘ZSC 라이온즈’의 홈구장에도 설치됐다. 교실 속에서도 전통적인 학습 환경을 넘어선 전자칠판, 터치형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사이니지가 사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첨단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수업 준비 시간을 절약하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의 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엔 삼성 사이니지를 활용한 LED 몰입형 강의실이 등장하며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도 했다.‘스위스 라이프 아레나’에 설치된 큐브형 LED 디스플레이(12mx12mx8m)는 416㎡ 규모로 스포츠 팬들에게 몰입감 있는 스크린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장의 1만2000석 모든 곳에서 디스플레이의 압도적인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삼성전자)일상생활에서 활용성이 높은 만큼 디지털 사이니지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2018년 197억 8000만 달러(약 26조7000억원)에서 2026년 359억4000만 달러(약 48조6000억원)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예정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7.8%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사이니지를 단순한 광고 화면으로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이니지를 통해 디지털로 기획한 비디오아트를 전시하는가 하면 창작자들의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돕는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데다 작품을 전기하는 매개로 사용되면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보적인 심성전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향후 사이니지 시장 입지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웨일즈 트리니티 세인트 데이비드 대학교는 최첨단 몰입형 강의실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 공간으로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 몰입형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개의 LED 벽은 폭은 약 18m, 높이는 거의 3m에 달한다. (사진=삼성전자)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검찰 황태자' 이성윤의 후배 검사 타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호되게 타박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 총장을 겨냥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 총장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한 적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 수장을 직격 하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 전 지검장은 이 총장보다 4기수 선배인데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 공무원법상 퇴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처지를 의식한 듯 이 전 지검장은 “밖에 나와서 후배들 비판하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고 자조하면서도 “(이 총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 검찰 신뢰가 추락하는 것 아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하는 것 보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은 음주가무를 멀리하는 대신 기도에 철저한 분”이라며 “통상적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다. 검찰 조직 내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반듯하고 고고한 태도 때문에 미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금방 반례에 부딪힙니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 역시 음주가무를 멀리하고, 이른 바 ‘노잼’ 선비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하 검사들, 그리고 술자리를 즐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단 후문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법조계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안팎의 신망을 잃은 이유로 그의 정치편향적 행보를 지목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는 데엔 이 전 지검장도 적잖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줄잇는 ‘친정권 방탄’ 논란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핵심 요직을 두루 꿰차고 초고속 승진하면서 일명 ‘검찰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는 정권에 불리한 각종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 전 지검장은 당시 검찰 간부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기소 방안을 논의할 때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하고, 수사팀이 제출한 기소 예정 보고서의 결재를 거듭 미루면서 ‘방탄’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 전 지검장에게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1시간 넘게 설명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끝끝내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장 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지난 9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했습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당시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전 지검장은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금융권 인사들만 재판에 넘긴 채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올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조사한 수사팀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간 무혐의 승인을 미뤘습니다. 총 9차례 결재 요청이 묵살되자 수사팀 검사들은 단체로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숨길 수 없는 입담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반대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일각에서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 권력 대항마’를 자처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지검장은 최근 광폭 행보를 펼치며 “무도한 검찰정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연일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전 지검장 본인 역시 검찰의 정치편향성 논란을 확대한 장본인이라는 게 법조계의 비판입니다.
- 이동관 잡으려다 검사2명 탄핵한 국회…與·野 대립 격화(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김범준 기자] 국회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았다. 국회는 당초 타깃이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당연한 결과로 보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협치는 다시금 물 건너 가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검사 2명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했다. 주된 탄핵 대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빠졌다.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표결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 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각각 가결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임원의 도움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보복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손 검사는 재판까지 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수 있지만, 이 검사는 아직 의혹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총괄 지휘한 경력이 있다. 국회가 나서 직접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당 원외 인사 중 한명은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탄핵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與·野 공방 여전 당초 이날 본회의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정 위원장이 본회의 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탄핵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신속한 사표 수리를 놓고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의 수용이 아니라 파면했어야 마땅하다”면서 “끝까지 입법부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상치 못했던 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을 향해 면직안을 재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꼼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의를 결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장 사퇴 촉구 요구까지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했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부터 국회 로텐다홀에서 밤샘농성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결국 탄핵안(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사퇴로 제외)은 상정·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섰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개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산국회 기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탄핵안을 포함해 여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