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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3법 통과…巨野 폭주에 小與 꼼수 대응
  • 노봉법·방송3법 통과…巨野 폭주에 小與 꼼수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이수빈 기자]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한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여당은 ‘허를 찌르는 꼼수’로 대응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지킨 격.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무혈 가결을 용인했다. 대신 본회의를 산회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의결 저지에 나섰다. 내일(10일) 본회의만 열리지 않으면 72시간이 지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노린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라는 믿는 구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개 천명한 상태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폭거했다’는 비난만 받게 됐다. ◇與,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통과 용인 9일 국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야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예정돼 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10일 진행될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표결에 이 방통위원장과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산회(종료)해 이를 무위로 만든 것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했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국회법 92조에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처리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경우에도 ‘부결’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72시간만 버티면 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수가 있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올해에만 2번 썼다. 대통령실도 공개적으로 이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천명했다. ◇당황한 민주당 “10일 본회의 개회 요청”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당황한 민주당은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민주당 의원총회까지 종료된 후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0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본회의 날짜를 새로 잡기 위해서는 여당과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오란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9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면 폐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안을 폐기하고 추후 본회의에서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다시 틀어진 국회 협치..재계는 우려 국민의힘은 회의장 바깥으로 나와 항의 집회를 열었다. ‘거대야당 입법 독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중독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면서 민주당을 비꼬았다. 법 통과 후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란봉투법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통과 직후 장관이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재계도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에 의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1.09 I 김유성 기자
與 "메가시티, 지방 소멸 막을 방법…17개 광역시도 줄여야"
  • 與 "메가시티, 지방 소멸 막을 방법…17개 광역시도 줄여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9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시티’에 대해 “부산, 광주 등 소멸 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마친 후 “세계적 흐름이 초광역 도시로 가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메가시티 부작용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자치를 외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했지만 부산·광주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다”며 “이 속도로 가면 부산 인구가 지금 330만명에서 10년 후 200만명으로 전락한다. 부산과 광주를 메가시티화해 서울-부산-광주, 3각축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없다면 도시 경쟁력이 급격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국가 안보에도 문제 없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야당 모 의원이 안보 위험하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전혀 문제 없다는 답변을 줬다”며 “‘카더라’ 뉴스, 가짜뉴스는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 위원장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우리 도시만 살리자는 것은 다 죽는 길”이라며 “우리나라 17개 광역 시도도 너무 많고 10개 미만으로 대폭 줄여 방만한 행정 조직에 의해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정체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입법 계획에 대해 조 위원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다 담을지, 건건이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 상향식(bottom-up) 민주적 방식으로 공론화를 통해 메가시티 추진 운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안양시, 구리시 등에서 편입 의지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월11일 신경제비전선포식에서 초강력 메가시티를 실현시키겠다고 천명했는데 어제 뉴스에선 메가시티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며 “다음주 월요일(13일)에 전문가 강연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도 꼭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특위는 13일 메가시티 관련 전문가 강연을 듣고 15일엔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조경태(가운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1.09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이재명 수사팀장` 검사도 포함(상보)
  • 민주당, 이동관 탄핵 추진…`이재명 수사팀장` 검사도 포함(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원총회 직후 열린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검사 손준성, 범죄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논의했다. 다만 이날 최종 탄핵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한데 간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서 빠진 것이냐는 질의에는 “주범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또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행위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국회는 위법한 범죄 행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을 두고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비위 혐위가 명백한데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본회의에서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바로 보고됐으며 표결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2023.11.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 “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사진=SNS 캡처)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같은 박씨의 주장을 들은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도 공개했다.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씨가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으로 드러났다. 이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선거 낙선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선고 후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다”며 “제가 한 공익제보가 전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11.09 I 이로원 기자
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창업 여건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 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창업 여건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제성장률 목표 3%’를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스타트업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미래 경제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라면서 “창업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UP) 2023’ 행사로 지난 2019년 박영선 당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주도로 시작했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 중 하나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3’ 행사장을 방문해 스마트팜 스타트업 에그유니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말하는 3% 성장률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이 개선돼야 사회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면서 “정치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그 희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창업을 들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전세계도 비슷한데 미래경제 핵심은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이게 바로 정치와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스타트업 창업환경이 악화됐다고 이 대표는 봤다. 이에 따라 그는 “연구개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에 민주당은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면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모태펀드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2023.11.09 I 김유성 기자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물론 궁찾사 내부에서도 A씨를 비판하며 신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김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2018년 12월 12일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A씨의 닉네임,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변호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지득 또는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김기현 "尹, 이재명에게 깍듯이 예의…野는 걸핏하면 탄핵 겁박"
  • 김기현 "尹, 이재명에게 깍듯이 예의…野는 걸핏하면 탄핵 겁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과 관련해 “넌덜머리가 난다. 탄핵 겁박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형 현수막을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에 철거하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장에서의 야유와 비난도 사라지는 듯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모처럼 국회에서 상생과 협치의 싹이 키워지나 기대를 가졌다”고 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한 부처 장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런데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년도 나라 살림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예산 심사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산적한데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대통령 손과 발 묶을 궁리만 한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09 I 이상원 기자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오늘 대법 선고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이정렬 변호사.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물론 궁찾사 내부에서도 A씨를 비판하며 신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었다.김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 날인 같은해 12월12일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A씨의 닉네임,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강행…與 '무제한 토론' 맞불
  •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강행…與 '무제한 토론' 맞불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국회가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결에 들어간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날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직회부를 통해 이미 상정이 예고됐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하면 의원들의 교대 발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대응해 찬성 토론에 들어간 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는 하나의 법안마다 하루씩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는 13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현재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한국의희망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둔 상태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도 이날 본회의 직전 다시 의원총회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 안건에 검사 탄핵까지 올라오며 대상이 늘어나자 하루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이 위원장과 함께 탄핵 대상으로 꼽힌 검사들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민주당 의총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적어도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11.09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검찰수사 일단락에 서초동 상권 '썰렁'
  • [르포] 이재명 검찰수사 일단락에 서초동 상권 '썰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모인 서초동에 시위대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대 상권에도 썰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있다. (사진=이배운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검수완박법) 강행’ ‘야권 비리 의혹 전방위 수사’ 등을 거친 검찰은 그동안 정국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이에 서초동엔 진보 진영 시위대의 “검찰 공화국 반대” 고성이 그칠 줄 몰랐고, 이에 질세라 보수진영 시위대도 “법치정의 구현”을 외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이슈들이 정리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 의혹 수사도 대부분 일단락되면서 시위대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췄다. 일대 상권을 책임지는 상인들은 이 한산한 기운을 피부로 가장 먼저 느꼈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작년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덕에 몇천만원은 더 벌었는데 올해는 그런 재미를 못 봤다”며 털털하게 웃었다.대법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일대엔 작은 상권이 형성돼 있다. 식당 수가 많지 않아 대규모 시위라도 벌어지는 날이면 가게가 미어터지고 없던 대기줄도 생겨났지만, 올해는 전과 같은 대목 효과를 누리진 못했다.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청사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이배운 기자)A씨는 “손님들이 두고 간 피켓을 보거나 하는 얘기만 들어도 ‘검찰에 대충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알 수 있었다”며 “당일에 급하게 일손을 구하느라 애먹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작년에 비해 시위하러 온 손님들이 부쩍 줄어든 게 느껴진다”며 “셀카봉을 들고 온 유튜버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마지막으로 유튜버를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올해도 대목날이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출석한 날, 서초동엔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몰려들어 청사 일대는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중앙지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C씨는 “몸을 녹이러 카페에 잠시 머무는 시위대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들이 테이크아웃해가는 커피 양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덩달아 검찰 이슈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반비례해 서초동에 모이는 시위대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갔다. 지난 8월,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한 날, 서초동에 모인 지지자 수는 첫 출석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고,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날에도 서초동은 비교적 한산했다. 주변 상인들로선 전년과 같은 대목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8일 서초역 북부 일대의 한산한 거리 (사진=이배운 기자)다만 서초동에 모처럼 찾아온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428억 약정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중이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민주당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또다시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고, 일대 상인들은 때아닌 대목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린 검찰이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재판 상황과 여론의 흐름이 어느 정도 검찰에 유리해졌다고 판단될 때 다시 본격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09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드라이브…"탄핵 안하면 나라 망친다"
  • 민주당, 이동관·검사 탄핵 드라이브…"탄핵 안하면 나라 망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에 나섰다. 그간 ‘메가서울’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여권발 이슈에 끌려다니던 상황에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 당 내에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의견을 모았지만 9일까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동관 방통위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며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그간 예고했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의 안건에 검사 탄핵까지 올라오며 탄핵 대상이 늘어나자 하루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까지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9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다.탄핵 대상으로 꼽힌 검사들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사탄핵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모였으나 ‘거야(巨野)의 폭거’라는 프레임 하에 내년 총선에서 미칠 역풍을 우려해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네 명의 검사 탄핵안을 한꺼번에 발의하는 것 또한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위법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것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개별 인물의 탄핵 사유를 살펴보는 정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당초 탄핵소추 대상으로 함께 언급됐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을 더 부각 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선 탄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나라를 망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긴급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말했다.이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를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2024년 총선을 대비해 인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두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8 I 이수빈 기자
DJ 기념사업 행사 찾은 이재명 "김대중 정신 되새기자"
  • DJ 기념사업 행사 찾은 이재명 "김대중 정신 되새기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자”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내년은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김 대통령께서는 한평생 다섯차례 죽을 고비, 오랜 수감생활, 망명이라는 모진 고초를 겪었다”면서도 “언제나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고 항생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다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긴다”면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을 지킨 인동초의 뚝심,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시대를 통찰했던 혜안,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갔던 강철 같은 의지, 저희들이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내년 봄, 반드시 전국 곳곳에 행동하는 양심을 꽃피우도록 하겠다”면서 “무책임한 권력이 파괴해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경제를 살려내 대통령님의 내년 15주기 영전에 기필코 새 출발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 대표에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 같이 하자”고 기자들에 말했다. 행사장 기자들은 인 혁신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 대표에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행사장을 나갔다.
2023.11.08 I 김유성 기자
'개 식용 종식법' 이달 국회 통과 유력
  • '개 식용 종식법' 이달 국회 통과 유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 식용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만 합의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간사 간 개 식용 종식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만이 남았다.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해 “양당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각 당이) 당론으로 정했고 의견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이 의원은 “예전에는 단백질을 얻을 영양분이 적었지만 지금은 대체되는 것이 많고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바꾸자는 여야의 뜻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를 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9월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화했다. 의원총회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화’를 할 만큼 당내 의원들 간 공감대가 생겼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김건희법’이란 명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민주당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 채택을 했다”며 “11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 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하고 육견 업주들의 폐업·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제사회 요구 등에 비춰 반려동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야가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 식용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가가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에 전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다음주 ‘개 식용 종식 로드맵’을 완성,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이 속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과 만나 이를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로드맵)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국회와 세부적인 조율만 끝나면 11월 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1.08 I 이상원 기자
인요한 “이재명 대표, 정쟁 좀 그만하자…민주당도 자랑할 거 없어”
  • 인요한 “이재명 대표, 정쟁 좀 그만하자…민주당도 자랑할 거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 같이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도 그동안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 없다. 정쟁 좀 그만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전라도 말로 해야 쓰겄다(해야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상했다.인 위원장은 “오늘은 김대중 선생님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며 “아시아에서 첫 평화스러운 정권교체를 이뤘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위기, IMF를 슬기롭게 넘겨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지난 1994년 김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례를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저는 통역을 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한이 가득 차 있었다’고 느꼈다”며 “경찰이 몇 년 동안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한을 풀지 못했고, 저는 만나자마자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이에 “(김 전 대통령은) 걸쭉한 말씀으로 ‘인 원장, 보복이란 것은 못쓰는 것이요. 말하자면 만델라처럼 살아야 돼’라고 했다. 제가 30분 동안 만델라 강의를 들었다”며 김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또 김 전 대통령 취임식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아주 분노했다”면서도 “그러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실천하는 저 사람(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감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김대중 선생님 같은 분,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분, 그런 길로 늘 갔으면 좋겠다”며 “정치도 모범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인 ‘사랑은 남의 허점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8 I 이상원 기자
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석방
  • 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석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 대표 측은 앞서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6월 기소된 정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6일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울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23.11.08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탄핵논의에 이재명 돌려찬 한동훈 "내가 위증교사 했나"
  • 민주당 탄핵논의에 이재명 돌려찬 한동훈 "내가 위증교사 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 장관은 “나를 비롯해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는 분들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위증교사라도 했느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한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국무위원 21명 중 10명을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지난달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 장관은 이어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시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처럼 습관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민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 건지 모르실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3.11.08 I 이배운 기자
유정복 만난 이재명, 여권發 `메가서울`에 "교통난부터 해소해야"
  • 유정복 만난 이재명, 여권發 `메가서울`에 "교통난부터 해소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의 김포-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될수록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균형발전’으로 맞불을 놨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성장이고 그 원인은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지나치게 독점하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특히 여러 불균형 중 국토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해결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국비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의힘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직격한 바 있다.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라며 “인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을 함께 손잡고 해결해나가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또 여권의 ‘메가서울’ 이슈에 대해 ‘교통난’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교통난’을 당부드렸다”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출근길 인천 시민의 발을 묶고 있다. GTX-D Y노선 구축을 포함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인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임명
  • 민주당, 인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임명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새 인물을 영입할 임무를 지닌 인재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당 대표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박성준 대변인은 “인재위원장이 된 이재명 대표는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명칭도 인재영입위가 아니라 인재위가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재위원회 활동 방향은 미래에 필요한 실제적 인재 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 소득격차심화, 불평등확대, 저출산고령화시대 등 한국사회의 핵심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각계 인사들이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 활약하고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인재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재위 실무를 맡을 구성원은 당내 사무총장과 부총장, 민주연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런 시스템에 따라 인재가 발탁되고 당 대표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인재 발굴을 하고 책임은 당 대표가 진다는 뜻이다. 외부 인사가 아닌 당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당규 제62조 2항에 의하면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다”면서 “2020년도에도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이 같은 시스템에서 영입을 했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지난 2일 임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2023.11.08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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