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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인력 8000명 양성…“K-조선 압도적 1위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문승관 함정선 이정현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조선 분야 생산·기술인력 8000명을 양성한다. 스마트 야드 구축과 기자재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향상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도 올해 66%인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75%를, 자율운항선박은 현재 0%에서 같은 기간 50%로 확대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시장점유율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력을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며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저탄소 선박을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무탄소 연료 운반선과 추진선의 앞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며 “스마트 선박도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충돌사고 방지, 최적 항로 결정, 고장 예측 진단을 할 수 있는 자율운항시스템을 개발해 시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조선 세계 1위 재도약을 선포한 것은 현재 조선 시황 회복세를 기회로 삼아 고부가·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1~7월 전 세계 누계 발주량 3021만CGT(표준선 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은 42%인 1285만CGT를 수주해 과거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만에 최대 수주량을 나타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력확충·육성 최우선 과제 꼽아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조선업 생산성을 현재보다 30%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인력확충과 육성을 꺼내 들었다. 그간 업계에서는 조선업의 수주 실적을 뒷받침할 충분한 생산역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업 침체기에 고경력자들이 대거 이직했다”며 “고경력자의 타산업 전직, 고급 인력의 부족, 신기술 분야 인력 부족 등이 조선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인력수급 지원을 가장 강조했다. 조선업은 선박 수주에서 설계 건조 및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주 증가가 생산인력 증가까지 이어지는데 시차가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수주실적이 크게 떨어지자 인력 상당수가 퇴출됐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면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정부가 제시한 인력확대와 육성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경남형 고용유지모델’ 확산, 퇴직기술인력의 재고용을 통한 지원인력 투입,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다.우선 기존 숙련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경남형 고용유지 모델’을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과 부산, 목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훈련비·인건비를, 지자체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퇴직자 재고용 기업에는 월 30만∼50만원의 채용 장려금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퇴직기술인력을 중소 조선사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해 내년까지 2660명을 양성하고 월 10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신규 채용자 인센티브와 월100만원씩 지급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을 신설해 신규 인력 유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매년 300명 규모의 도장 분야 외국인 근로자 전문 취업 비자(E-7)를 신설하기로 했다.◇친환경·스마트화로 생산성 ‘쑥’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생산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로봇용접 등 인력 부족 분야의 디지털화를 먼저 추진하고 야드 내 물류·생산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야드를 구축한다. 전남 영암에는 중소조선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공유생산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자재 업계도 인력 유출 분야를 대상으로 제조공정 자동화를 시범 추진하고 기자재 생산에 특화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친환경·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개발·보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 선박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LNG 연료 추진선이다. LNG는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 배출량을 기존 화석연료보다 20~30% 감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료탱크 등 LNG추진 선박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고도화하고 LNG 벙커링(연료공급) 실증을 위한 전용 선박을 내년에 2척 건조한다. 울산 등에는 2024년까지 육상 LNG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한다.2030년까지 88척의 공공부문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민간부문 140척의 선박도 전환하기로 했다. 수소 추진선은 2026년까지 연안선 실증을, 대양선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암모니아 추진선은 2026년까지 추진시스템 개발 후 실증에 나선다.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해선 정부가 2025년까지 1603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내년 6월까지 울산에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2023년까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계 지원책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국가 관공선 전체의 약 83%인 38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 수요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 조선소는 2조4000억원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업계, 정부 지원 환영…현장 반영한 장기 전략 필요조선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원천기술 개발에 장기적인 계획을 담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원천기술을 개발 후 이를 탑재한 배의 건조와 발주 등까지 일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주호황을 겪고 있는 대형사와 달리 인력난부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호황에서 소외된 중소 조선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은창 산업연구원 박사는 “무엇보다 조선산업의 생태계가 잘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중소조선사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하고 생산현장의 스마트화 등을 위한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조선업은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국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K-조선, 압도적 세계 1위로”… 文대통령 ‘이순신’ 비유해 육성 약속(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서 “조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이나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 조선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도 노동자도,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배가 큰 파도를 넘듯, 우리 조선산업의 체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을 “우리의 주력 산업이자 효자 산업”으로 추켜세우며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친환경화ㆍ스마트화의 강점을 살려 ‘흔들리지 않는 세계 1등 조선 강국’을 굳히면서 동시에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겠다.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조선소가 몰린 거제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첫 승전 옥포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곳”이라며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을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에 비유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 육성 △친환경·스마트 선박 수요 증가에 맞춘 인재 육성 및 생산성 향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LNG 추진선과 같은 저탄소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저탄소 선박을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같은 무탄소 선박 시대도 준비하겠다”며 “현재 66%인 친환경 선박 세계 시장점유율을 2030년 75%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선박 개발 역시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2022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겠다”며 “직업훈련과 미래인력양성센터 같은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생산기술을 디지털화하고, 제조공정을 자동화하여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이상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계가 독자적인 수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수출·물류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설계부터 제조, 수리, 개조까지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2030년까지 관공선의 83%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여 중소업체들의 국내 수주 기회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 靑, 여가부 강화 vs 해체 국민청원에 “극한 갈등은 사회적 논의 저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의 강화와 해체를 각각 요구한 국민청원에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사진=청와대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가부 폐지’, ‘여가부 존치·강화’ 등 상반된 주장을 담은 청원이 각각 올라와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며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했다.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다”며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고도 했다.류 비서관은 여성가족부의 권한 강화와 해체 등 서로 상반된 국민 청원이 올라온 데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