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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에 한동훈 "법치 바로 잡혀야"…징계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 제기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한 검사장은 정 차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실제 법무부가 내릴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차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그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법무부에서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대검은 정 차장 1심 선고가 이뤄진 직후 “대검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적정했는지 조사가 이뤄진 후, 문제가 없었다면 직무집행 정지 등 징계를 받아들이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인다. 1심에서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유죄로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 차장은 지난해 7월 29일 채널A 사건과 관련 기자들과 유착 관계를 의심받던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 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무리한 조사를 하려다가 폭행을 한 것이라며 정 차장을 고소했고, 이에 정 차장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려다가 부딪힌 것 뿐이라고 반박해왔다. 피해자인 한 검사장은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을 높이 샀다.한 검사장은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케어’ 자랑한 文대통령… 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구호 속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2주년인 2019년에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연 바 있다.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국민의 지지 덕분에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과를 보고하며 ‘3700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2000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한 세부적 성과를 발표했다.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혜자인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태권도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 되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 꼬집었다.이어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 말했다.
- [전문]文대통령 “건강보험이 코로나 최후방 수비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자평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케어’라고 불린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건보 보장성 강화는‘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든든하게 해줬습니다.국민들의 지지 덕분에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크게 높아졌습니다.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당초 계획을 앞당겨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그 약속대로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들께서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관리할 것입니다.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