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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文대통령 방일 무산… 한일 협상 성과 2% 부족했다”
  • 박수현 “文대통령 방일 무산… 한일 협상 성과 2% 부족했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무산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국 협상의 성과가 전혀 없는게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수석은 이날 방송한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쌓은 토대 위해 실무조율을 이어간다면 양국이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이 특별히 실무회담을 계속 이어가라는 의지를 보이셨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이를 높이 평가하며 건설적인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며 “이제 한일 양국이 선거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이 때문이라도 한일관계 복원 문제는 더 갈급한 주제이자,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로 (협상에)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한국과 일본의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 “2%로 부족한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합의에)근접한 건 사실이나 국민께 성과로서 발표하기엔 미흡했다”며 “성과가 없었다거나 결렬 혹은 파탄난 것은 아니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양국이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은 과거처럼 선진국의 수혜를 받는 나라에서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위치로 올랐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일본도 협력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했다.
2021.07.20 I 이정현 기자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고개 숙인 文대통령 “비판 겸허히 수용”(종합)
  •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고개 숙인 文대통령 “비판 겸허히 수용”(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사상 최악의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른 해외 파병 군부대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건 청해부대의 집단감염 사실이 알려진 15일 군 수송기 급파를 지시한 뒤 닷새 만이다. 청해부대원들에 대한 방역 실패와 백신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군 당국의 책임론이 잇따르자 정부의 부실 대응에 사과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오늘 전원 국내로 돌아오는 청해)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달라”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서욱 국방장관 역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접종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서 장관의 사과는 장병들의 감염사실이 확인된 지 닷새 만에 나왔다.하지만 일각에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총체적 방역 실패에 대해 정중히 대국민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청와대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책론을 꺼냈다. 한편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301명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에 나눠 타고 이날 오후 6시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한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총 247명(82.1%)이며, 귀국 즉시 부대원 전원은 사전에 배정된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이송된다. 군 당국은 장병 이송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재실시해 음성인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추가적인 의료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감염병 관리 실패로 해외 파병부대가 전원 중도 귀환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군 당국의 방역 실패 책임론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9, 10일, 7월7일) 등으로 다섯 차례 고개를 숙인 데 이어 이날 여섯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2021.07.20 I 김미경 기자
'권언유착'으로 번지는 채널A 사건…檢 한동훈 휴대전화 반전될까
  • '권언유착'으로 번지는 채널A 사건…檢 한동훈 휴대전화 반전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한 ‘채널A 사건’이 ‘권언유착’ 의혹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실제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여부 역시 관심사로 떠오른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일명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기자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검언유착’이 아닌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지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달라”며 반격에 나선 셈이다.이미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는 직장에서 해임되고 6개월 남짓 복역까지 했다. 가만히 있는게 말이 안된다”며 “일단 지씨에 대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 수사 범위는 지씨의 제보를 받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는 물론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이번 채널A 사건을 ‘거짓선동,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실제로 이 전 기자 판결문에선 지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전 기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이 발생했다는 점, 오히려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협박을 유도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점 등을 적시하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씨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해 만남을 계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다만 검찰이 실제 ‘권언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직까지 한 검사장에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곧 자기부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한 검사장 처분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대검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앞서 언론에서도 공개된 바 있는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거래관계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도 채널A 사건과 관련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이 뒷배를 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채널A 사건은 친 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한 사건일뿐더러,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에도 연계돼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물며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늦추며 물타기 기회를 노리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文대통령 “코로나19 채무 성실 상환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해야”(종합)
  • 文대통령 “코로나19 채무 성실 상환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에 발맞춘 금융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의결되자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 금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국무회를 통해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에서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EU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 것을 거론하며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시했다.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어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2021.07.20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韓日 실무협상 지속하라”… 폐막식 참석 가능성 열리나
  • 文대통령 “韓日 실무협상 지속하라”… 폐막식 참석 가능성 열리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무산에 아쉬워하며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길 바라며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 나가라”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박 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께 마지막 보고를 드릴 때 굉장히 아쉬움을 표시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무적 협상을 ‘해나가자’가 아니라 ‘해나가라’라고 지시하며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전언이다.박 수석은 이번 방일이 무산된 데에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말씀이 있었고 현안에 대해 막판까지 접근했으나 성과로 발표하기엔 부족했다”며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나 우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일본대사관 공사 막말)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 설명했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은 무산됐으나 한일 양자회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봤다. 그는 “(한일 양국간 논의가)상당한 성과가 진척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출발해서 외무장관 회담 등이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 좋은 양국 간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일 무산 결단 이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대화를 계속 하고 싶다’는 입장을 낸 데에도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것은 틀림 없으며 양국관계를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확인한 것도 성과”라 했다.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방일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됐다. 박 수석은 “아직 거기(폐막식 참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좋은 아이디이어인 것 같다”고 답했다.
2021.07.20 I 이정현 기자
尹 징계소송 본격 시작…판사문건·채널A 사건 공방 치열(종합)
  • 尹 징계소송 본격 시작…판사문건·채널A 사건 공방 치열(종합)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증인으로 나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을 두고 재판부 회유·협박을 위한 ‘언론플레이’ 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중 대검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증언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엔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먼저 증인석에 앉은 심 지검장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은 지극히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초반부터 진실 공방에 들어갔다. 윤 전 총장 측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문건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부패·강력부가 보내지 않은 것은 증인의 지시였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 지검장은 “이건 거짓말이다. 반부패·강력부에 참고자료를 달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정보정책실(수정실)에서 변명하려고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심 지검장은 또 문건을 전달한 수사지휘·지원과장이 윤 전 총장으로부터 이 문건을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반부패·강력부가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공판검사가 알 필요 없는 문건이라고 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심 검사장은 “제가 공판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전달이 안 됐다면 전달하지 말라 지시했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왜 배포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 내용은 공판 활동에는 전혀 쓸모없는 내용이고 다 언론플레이용이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문건이 실제 언론플레이에 사용된 적 있나”라는 윤 전 총장 측 질문엔 “제가 아는 건 없다”고 답했다. 심 지검장은 신문 말미에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다”며 “윤 전 총장이 공인으로서 총장 자격이 없는 거라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영훈 기자)심 지검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지휘했다.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이 사건 초기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맡기면서 수사가 지체됐다고 증언했다.이 부장은 “채널A와 이 전 기자를 압수수색 했을 때는 이미 깡통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며 “골든타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고 말을 맞추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엔 윤 전 총장 측에서 신청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레드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선 서울고검이 조사을 벌였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2021.07.19 I 이성웅 기자
文대통령, 방일 무산… '악화일로' 한일관계 전망도 불투명(종합)
  • 文대통령, 방일 무산… '악화일로' 한일관계 전망도 불투명(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도쿄올림픽에 참석해 한일관계 회복의 초석을 놓으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결국 방일 취소를 결단했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회담 성과가 불투명한데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성적 발언 파문을 비롯해 악화일로에 있는 대일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한일 양국은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으나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의 이번 판단에는 소마 공사의 막말 파문과 이로 인한 방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마 공사는 국내 취재진과의 대화 중 문 대통령을 겨냥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단으로 재임 기간 내 한일관계 회복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거론되던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도 미결로 남게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성과를 바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한국 측과는 달리 일본 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정상회담 성사를 예상했으나 청와대는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방일 취소 판단을 내렸다.다만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7.19 I 이정현 기자
尹 징계 소송 본격 시작…심재철 "판사 문건은 언론플레이용"
  • 尹 징계 소송 본격 시작…심재철 "판사 문건은 언론플레이용"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법정에 섰다.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을 두고 재판부 회유·협박을 위한 ‘언론플레이’ 용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엔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심 지검장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은 지극히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해당 문건이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 검사장은 “지난해 2월에 받은 뒤 1~2주 정도 보관하고 한 부장에게 사본을 전달했다”며 “정식 제보는 아니고 문건을 한번 보라는 취지에서 전달했다”고 답했다. 진실공방은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실)부터 시작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문건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반부패·강력부가 보내지 않은 것은 증인의 지시였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 지검장은 “이건 거짓말이다. 반부패·강력부에 참고자료를 달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수정실에서 변명하려고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심 지검장은 또 문건을 전달한 수사지휘·지원과장이 윤 전 총장으로부터 이 문건을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수사지휘·지원과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반부패·강력부가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공판검사가 알 필요 없는 문건이라고 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심 검사장은 “제가 공판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빨리 확인해보고 전달이 안 됐다면 전달하지 말라 지시했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왜 배포 여부를 확인하라 지시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감찰 과정에서)공판 검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이냐는 질문에 증인만 혼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문건이 재판부 회유·협박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 화가 났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라고 질문했다.심 지검장은 “문건 내용은 공판 활동에는 전혀 쓸모없는 내용이고 다 언론플레이용이다”며 “판결이나 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 성향이나 출신 연구회 관련 기사가 엄청 나온다. 그렇게 활용될 게 아니라면 공판담당 검사들이 이 문건을 어디에 쓰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심 지검장은 “이 문건이 실제 언론플레이에 사용된 적 있나”라는 물음에 “제가 아는 건 없다”고 답했다. 심 지검장은 끝으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다”며 “윤 전 총장이 공인으로서 총장 자격이 없는거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선 서울고검이 조사을 벌였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2021.07.19 I 이성웅 기자
靑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하지 않기로 결정”(상보)
  • 靑 “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방일 하지 않기로 결정”(상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면서도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일 양국은 그간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해왔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정상회담 성사를 알리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와대는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2021.07.19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집행”(상보)
  • 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집행”(상보)
  • [이데일리 이정현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해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과제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으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 강조했다.아울러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는다”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폭염과 관련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달라.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7.19 I 이정현 기자
‘전국민지급’ 하겠다는 黨, 저항하는 政, 대답없는 靑
  • [뉴스+]‘전국민지급’ 하겠다는 黨, 저항하는 政, 대답없는 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80%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부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며 방역 전선이 위태로운 가운데 당정이 충돌하는 것은 이롭지 않은데다 유력 대권주자간 의견도 서로 엇갈려 혼란스럽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 중인 만큼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전국민지급’ 하겠다는 당, 저항하는 정, 대답없는 청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0% 당정 합의’ 깬 민주당, ‘전국민’ 밀어붙이기민주당은 애초 정부와 합의했던 ‘80% 지급’ 대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소득 상위 20%를 배제해선 안되며 필요할 경우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영배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전국민 지급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예결위원장 역시 “(추경안 논의는)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예산 규모와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이 아닌 국회 심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후 ‘전국민 지급’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여권 대선주자들의 의견도 갈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당정이 합의한 ‘80%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부채가 더 위험하다”며 “(정부는)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당정이 최종적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당정이 합의했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야 한다. 매주 당정청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에 뭇매 맞는 홍남기, 외로운 싸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사수하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경제부총리 해임안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야당은 취약계층을 더 지원해야 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다시짜야 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야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안 증액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소득 하위 80%를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지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16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결정하면 따르지 않겠나”라 말하자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맞섰다.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결정할 경우 홍 부총리가 다시 사의를 표명하며 배수진을 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의 반대에 부딪히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청와대 제공)◇침묵하는 文 ‘가이드라인 제시’ 언제 당정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의견을 내놓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당정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23일이 계속 다가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갈등하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상위계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별도 지시는 없으나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조율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7.19 I 이정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9개월여 만에 최고치
  • 文대통령 지지율, 9개월여 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해 9개여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그래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주 대비 4.4%포인트 높아진 45.5%(매우 잘함 27.6%, 잘하는 편 17.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7%포인트 낮아진 51.2%(잘못하는 편 14.6%, 매우 잘못함 36.5%)로 3.7%포인트 내렸다. ‘모름 및 무응답’은 0.7%P 감소한 3.3%를 보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5.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상승해 40%대 중반 기록했다. 2020년 10월 3주(45.6%) 이후 최고치다. 긍·부정 평가 차이 가한 자릿수를 보인 것은 지난해 11월 4주 이후 처음이다. 충청권(6.3%P↑)·TK(5.8%P↑)·서울(5.0%P↑)·호남권(4.6%P↑), 여성(4.9%P↑)·남성(3.9%P↑), 20대(7.2%P↑)·70대 이상(6.5%P↑)·50대(6.5%P↑)·40대(4.8%P↑), 정의당 지지층(13.7%P↑), 진보층(5.8%P↑)·중도층(3.6%P↑), 학생(6.9%P↑)·가정주부(6.8%P↑)·자영업(6.4%P↑)·무직(5.6%P↑)에서 각각 상승했다.부정 평가는 30대(3.8%P↑), 무당층(6.9%P↑)·열린민주당 지지층(4.2%P↑)에서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90%, 유선 10%에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자동응답(ARS)를 혼용했다. 표본오차는 ±2.0%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5.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7.19 I 이정현 기자
51일 만에 날개 편 아시아나, 먹구름 뚫고 순항할까
  • 51일 만에 날개 편 아시아나, 먹구름 뚫고 순항할까
  • [이데일리 김겨레 김인경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51거래일 만에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순항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규모 유상증자 등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M&A) 속도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거리두기 4단계가 지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정상화를 둘러싼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거래 첫날 아시아나 3형제 일제히 하락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16일 시초가보다 2.86%(550원) 떨어진 1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변동성 완화장치(VI)까지 발동됐지만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함께 거래가 재개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IDT(267850) 역시 9.11%(2350원) 하락한 2만3450원에, 에어부산(298690)은 7.29%(285원) 내린 3625원에 각각 마감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난 5월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15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자회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했고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상장 재개와 함께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특히 유상증자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15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5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아시아나항공은 979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신고 등을 충족할 경우, 1조500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4%를 확보할 전망이다. 문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말 산업은행의 확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PMI·Post Merger Integration)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PMI가 확정되면서 인수까지 남은 절차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다. 현재 터키·태국·대만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 분석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을 이달에서 오는 10월 말로 연장했다.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기업결합신고 결과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나올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일부 노선의 경우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운임 인상 제한, 나아가 노선 매각 등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현금 흐름을 봤을 땐 올해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 시장참여자들이 마냥 낙관적인 전망을 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델타변이 진행 중이지만…2Q 화물 실적 기대감은 ‘솔솔’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통상 여름은 항공 성수기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백신 접종 확대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로 해외 여행 재개 기대가 높았지만 이젠 4단계 거리두기의 장기화를 염려해야 할 처지다. 이에 국내선 여행객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4일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한 뒤 국제선 노선도 서서히 늘려갈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정지된 사이 다른 항공사들의 주가가 한번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주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 수요는 빨라야 올해 연말부터 회복을 시작해 2019년의 정상 수준을 회복하려면 내년 말이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영업이익 시장기대치는 230억원으로 이는 전년동기(234억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무보증 사채 1100억원(1년 만기 570억원, 1년 6개월 만기 230억원, 2년 만기 300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항공업계의 불황으로 사모채 발항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강했지만, 화물실적 호조가 기대가 더 컸다는 평가다. 아시아나항공이 1000억원 이상 사채를 발행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박소영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영업 상황이 비우호적인 것은 맞지만 국내선 영업은 아시아나항공의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수익 대부분은 화물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8 I 김인경 기자
"사생활 보호? 일정표도 공유합니다"…비대면시대 1020 소통법
  • "사생활 보호? 일정표도 공유합니다"…비대면시대 1020 소통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 된 요즘, 1020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계획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다. '투두 메이트(To Do Mate)'다.겉보기에는 평범한 계획 관리 앱과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기능이 합쳐져 있어 내 계획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할일이 빼곡히 적힌 스케줄러를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는 셈이다. 코로나19으로 여행·휴가 등 특별한 일상을 공유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평범한 일상까지 소통의 폭이 늘어난 것이다.이메일로 친구를 추가해 서로의 계획표를 공유할 수 있고, 불특정 이용자 역시 친구로 추가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의 계획표를 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교환 일기를 넘어 교환 계획표까지 등장하자 발빠른 누리꾼들은 벌써 이용을 시작했다. 투두메이트 앱은 양대 앱마켓에서 뚜렷한 인기를 보였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플레이스토어 생산성 부문 인기 앱 1위, 5만회 이상 다운로드, 앱스토어 인기 앱 전체 3위, 생산성 부문 1위에 올랐다. (사진=앱스토어 갈무리) 이용자들 "타인 계획 보며 동기부여", "서로의 근황 쉽게 공유"이용자들은 앱 이용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지난 6월 말께부터 3주 정도투두 메이트를 사용했다는 조정묵(24)씨는 "기본적인 계획 관리 앱으로의 기능이 다양하다. 여기에 친구들과 서로 계획에 '이모지(emoji, 그림문자)'를 주고 받아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맘에 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할 일을 단순히 적어두는 게 아니라 (SNS 꾸미듯) 재미나게 쓰는 것이 매력 포인트"라고 말했다. 투두메이트 앱 이용 화면. 계획 아래로 팔로워들이 준 '이모지'가 달려 있다. (사진=조정묵씨 제공)이달 초부터 투두 메이트 앱을 사용했다는 권준오(25)씨는 "(지난 2월) '클럽하우스'가 화제가 된 이후 새로운 SNS를 여럿 시도하다가 '투두 메이트'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SNS보다 사람들과의 연결감이 강화된 느낌"이라고 말했다.지인들과 함께 투두 메이트 앱을 사용하고 있는 이정현(25)씨는 이용 후기로 "혼자 일정을 관리할 때보다 계획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이들의 계획을 보며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하고, 지인의 근황과 일정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이용자들의 후기를 종합하면 타인의 계획을 보거나 내 계획에 타인이 주는 반응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따로 연락하지 않고도 지인들의 일상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한달 넘게 투두 메이트를 사용한 오현지(25)씨는 "코로나19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투두메이트를 통해 지인들과 안부를 주고 받고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확대 되는 일상 공유, '코로나 시대 소통 방법'투두메이트 앱 개발자인 강윤식씨는 계획 관리 기능에 SNS 방식을 적용한 아이디어를 '금연콜 상담센터'를 이용했던 경험에서 얻었다고 했다.강씨는 "금연콜 상담센터에서 금연 목표를 확인하고, 달성하면 칭찬을 해주는데 이때 성취감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며 "누군가 내 목표 진행 상황을 단지 지켜봐주고 칭찬해주는 것만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느꼈고, 앱을 구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취재 중 만난 이용자들 모두가 요청한 '다양한 이모지 추가' 기능에 대해선 "이미 개발 및 적용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전문가는 이처럼 SNS로 공개하는 일상의 범위가 특별한 것에서 평범한 일들로 확대되는 양상에 대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소통방법"이라고 진단했다.2015년 출시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기를 모은 실시간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 '젠리' 역시 이용자들 간 '연결감 강화'가 주요 사용 이유였다.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계획표 공유, 위치 공유 등 1020세대의 SNS 활용 방식 중 특별한 일상이 아닌 일반적인 일상 공유가 유행인 현상에 대해 "MZ세대는 '노말크러시(Normal crush)' 즉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건 다른 것보다 친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국에 젊은 세대가 찾아낸 소통의 방법"이라고 보았다.이재흔 대학내일20대연구소 연구원은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성취를 응원하며 느슨한 연대를 쌓아가는 것이 코로나시대 1020 세대의 트렌드"라고 말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2021.07.18 I 이수빈 기자
文대통령, 베넷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 “방역·백신 경험 공유” 당부
  • 文대통령, 베넷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 “방역·백신 경험 공유” 당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에 코로나19 백신 교환을 비롯한 방역 공조 등 양국간 협력을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넷 총리와의 통화에서 취임을 축하한 뒤 “이스라엘이 제공한 70만 회분의 백신이 이번 주부터 국내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며 “백신 교환이 양국간 우정과 신뢰를 두텁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아울러 “백신 수급 시기가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백신 교환은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양국간 백신 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베넷 총리는 “양국이 백신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면서 “한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초기부터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한 모범 사례”라 높이 평가했다.이어 “한국의 방역 전문가 추천으로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고 싶다”며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인 만큼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참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방역에서 비교적 성공했고 이스라엘은 접종에서 모범을 보인 국가이므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코로나19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베넷 총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은 기술혁신 강국으로 협력 여지가 많다”며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큰 영광이 될 것”이라 했다.이번 통화는 지난달 13일 베넷 총리가 취임한 이후 양국 정상 간 처음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스라엘 의회의 연립정부 승인 당시 총리가 분열 극복과 통합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면서 “신정부가 조속히 안정되어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1.07.16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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