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808건
- "사후 책임만 따지나"...뿔난 채권은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후적 결과를 갖고 기업지원이나 구조조정 당시의 판단에 책임을 묻는 식이라면 사실 굉장히 애매하다. 누가 일을 하겠느냐“(국책은행 관계자)“우리나라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은 선거가 너무 많아서다. 대선에 총선, 지방선거까, 그런데 정치권 압력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다“(금융감독원 임원)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감사에 나서면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보신주의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선,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집도의나 마찬가지인 이들 기관에 칼날을 겨누면서 결국 산적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구조조정 작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 6개월만에 재감사..어디로 불똥 튈지 몰라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을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 점검’으로 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산은과 수은에 대해선 5조원의 적자를 숨겨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관리와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의혹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복감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국 감사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채권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통해 한번씩 점검했던 사항”이라며 감사원의 ‘부실 감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제는 감사원의 이번 전방위 특별감사로 이제 막 시작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금감원, 산은, 수은, 기은, 무보, 신보, 기보 등 7개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 구조조정 이제 막 시작...지연 우려도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은 4.13총선 이후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STX조선을 필두로 한 SPP·성동·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의 법정관리 여부 등 구조조정 처리 방향은 내달 초 확정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현재 자구안의 타당성과 추가 자구 필요 여부를 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금융 실태 리스크 점검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감사의 방향을 알 수 없다”며 “한번 감사가 나오면 모든 것을 다 뒤져 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채권단 안팎에서는 ‘감사원 포비아’에 따른 ‘변양호 신도롬’ 확산 조짐이 커지고 있다. 변양호 신도롬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후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지칭하는 말이다. 실제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하고도 법정관리로 전환한 STX조선의 구조조정 실패를 두고 금융당국과 채권단 사이에선 책임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은 ”자율협약 지속은 금융당국의 결정이었다“며 반박한다.
- '살얼음판' 현대상선, 이번주 운명 결정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건부 자율협약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현대상선의 생사가 이번주 결정된다. ‘연장전’에 돌입한 고가의 용선료 인하 협상의 데드라인은 30일이며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이 시작된다. 이후에는 ‘영업무대’ 복귀를 결정하게 될 제3의 해운동맹 가입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은 최근 진전을 보이며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용선료 협상은 진행중에 있으며, 협상상황이 진전되고는 있다”고 밝혔다.협상은 영국 컨테이너선사 조디악과의 논의가 진전되면서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컨테이너선사 5개와 벌크선사 17개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다나오스(13척), 조디악(6척) 등 5개 컨테니너선에 지불하는 용선료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용선료 조정율 등에 관해 합의에 이른 상황은 아니다”며 “합의에 이르렀으면 발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채권단은 현대상선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상선은 애초 평균 30% 정도의 용선료 인하 목표를 내걸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협상의 추이로 볼 때 실제 인하폭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용선료 20%를 깎으면 컨테이너선 운항원가(2015년 기준)를 1400억원 절감하고, 30%를 인하하며 21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하지만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대상선이 맺고 있는 자율협약은 ‘조건부’로 고가의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해운동맹 가입 가운데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깨지게 된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단 오는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8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채무 재조정을 위한 사채권가 집회가 기다리고 있다. 신협과 농협의 단위 조합 등 기관투자가가 회사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주인수권부채(BW)의 경우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개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법정관리 불사를 공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많은 투자자가 채무재조정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상선이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을 통과하면 채권단이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측면지원에 나선다.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부채비율은 400% 이하로 떨어져 정부의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특히 현대상선은 용선료 연체를 하고 있는 한진해운고 달리 연체된 용선료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 용선료는 없는 상황이며 이달 말이면 현대증권 매각 대금 1조2000억원도 유입된다”고 말했다.조건부 자율협약 유지의 마지막 관문은 재편되는 해운동맹의 잔류 여부다. 현대상선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기존 G6 해운동맹 소속 해운사들과 만나 제3의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다.제3의 해운동맹은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우려를 감안해 일단 가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관리 우려가 사라지고 재무건전성이 안정화되면 현대상선의 동맹 가입을 거부할 유인은 적다는 분석이다. 최대한 많은 동맹사를 포함하는 것이 해운동맹 입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다만, 이런 자율협약 유지의 모든 요소가 충족되더라도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 하면 또다시 재무구조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서강민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다양한 자구안과 유동성 확보에도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감사원, 금감원·산은·수은 등 7곳 감사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 감사에 나섰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정당국이 금융감독당국과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실태 전반의 책임추궁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산은, 수은, 기은,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금감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자료수집 단계로 내달 예비감사에 착수해 7월 중순 쯤 본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을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 점검’으로 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은과 수은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5조원의 적자를 숨겨온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관리와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의혹으로 각각 감사를 벌였다.이에 따라 조선, 해운업종들에 대한 리스크 전반으로 사정의 칼날을 겨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결국 감사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냐”고 말했다.산은, 수은, 무보는 STX·성동·SPP·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과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STX조선에 일반은행과 달리 453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STX조선은 6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은행권은 2조원 손실에 직명해 있다.산은은 STX조선의 최대주주(48.15%)이자 주채권은행이다. 수은은 STX조선에 대출과 보증으로 1조원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갖고 있고 성동조선(70.71%)과 대선조선(67.27%)의 주채권은행이다. 신보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지원이 감사 배경으로 보인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신보가 보증해준 채권이다. 신보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를 9000억원 떠안았다 최근 대규모 손실 위기에 직면해 있다.금감원은 산은과 수은의 리스크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 감독기관으로서 부실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산은과 수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감사 대상에 오르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 공문만으로는 감사의 방향은 알 수 없다”며 “사후적 결과를 갖고 기업지원이나 구조조정 당시의 판단에 책임을 묻는 식이라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 신차 할부금융 이용했다고 내가 2금융권 대출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차 구입을 위해 할부금융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의 이 같은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중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우선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을 이유로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거절을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 중인 은행에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신용평가(CB)사는 2011년 5월부터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와 제2금융권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신용평가시 달리 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아직도 고객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자신의 신용도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대출거절이나 높은 금리부담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금감원은 1차적으로 은행에 대해 지도할 방침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신차 할부금융 취급액은 12조2000억원(64만7000대)에 이른다.지난해 말 45조7000억원에 이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대출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를 담은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를 도입해 부동산중개업소, 은행 영업점에 비치, 임차인의 애로 해소를 돕기로 했다.기업여신 차원에서는 근저당계약서에 피담보채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소기업에 포괄근저당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영업관행을 현장검사를 통해 뿌리뽑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개 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납품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서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출채권의 8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계, 원자재, 농ㆍ축ㆍ수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색키로 했다. 이 대출은 2012년 8월 도입돼 2013년 5265억원 2014년 2423억원, 2015년 1954억원으로 취급 건수가 감소 추세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물적담보, 보증서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주채무자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토록 약관도 개선키로 했다.금감원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 계획 [자료=금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