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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지난 2007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한 이후 국민연금 제도는 제자리였다. 당시 국민연금이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됐지만 저출생이 예상보다 심화하며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연금을 손보기로 했고 26억원을 들여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 왔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득 보장은 국민 뜻” vs “지속가능 없는 개악”여야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다. 시민대표단 492명(3차 기준) 가운데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각각 택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밖의 차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원하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역시 소득 보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며 “결국 여야 합의안이 중요한 것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각 당 입장이 있겠지만 공익 차원에서 논의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론화 과정도, 미비한 구조개혁도 ‘갑론을박’공론화 과정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애초 기초연금 등까지 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특위가 출발했지만 정작 공론화 과정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모수개혁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단을 인구 비례로 선정하다보니 연금을 부담할 미래세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고 국민연금을 함께 부담하는 사용자 측 의견도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공론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던 응답자 3분의 1가량이 3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1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택했던 응답자 절반이 3차 조사에서 소득 안정을 각각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던 응답자 가운데 3차 조사에서 44명이 소득 보장을, 43명이 재정 안정을 각각 고르는 등 조사 공정성이 지켜졌다고 공론화위 측 관계자는 반박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만 할지, 구조개혁까지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첫발을 뗀다는 데 의의를 두며 “연금개혁의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번에 담지 못한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 후속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특위 활동도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최대한 합의하겠다” 했지만…여야 결단에 주목여야 결단에 따라 연금개혁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안에 여야가 극적 협상에 타결할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 공론화 과정이 4·10 총선과 겹치면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제대로 정보 공유도 안돼있다” “결과만 봤다”고 전했다. 여야가 원내 사령탑 교체기에 접어들며 원내 협상 주체도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각각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쫓기듯 연금개혁을 합의하기보다 22대 국회 초기,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봤다. 여야 협상의 일차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모두 “최대한 합의하는 데까지 결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로 미적댈 이유가 없다”며 “개악안을 통과할 순 없지만 합의될 부분이 있다면 한 발이라도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한달 남은 여야 답 낼까
  •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한달 남은 여야 답 낼까
  • [이데일리 경계영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존폐 기로에 섰다. 2년 간 논의 끝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의 의견까지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아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끌어내고 나머지 과제를 22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한 재정추계도 이날 공개된다. 여야는 공론화위 결과를 참고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일단락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남은 기간 최대한 합의해 합의된 부분이라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환영한 반면,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은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17년 만에 연금개혁인 만큼 애초 구조개혁까지 손대려 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만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나가야 할 과제로 작은 합의의 전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위 산하 공론화위를 거쳐 시민대표단 의견이 도출됐는데도 국회에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서 온 금영 씨 …KBS ‘인간극장’서 만난다
  •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서 온 금영 씨 …KBS ‘인간극장’서 만난다
  • KBS 1TV ‘인간극장’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호주 동부의 해안 도시, 선샤인코스트에 9년 전 정착한 최금영(42), 임성민(38) 씨는 여러 면에서 눈에 띄는 부부다. 연상연하에 고향이 북한과 남한인 것까지 독특하지만 묘하게 찰떡궁합. 호주에 와서 시작한 초밥집은 현재 7개의 직영점과 2개의 가맹점으로 늘어날 정도로 성공했다. 1997년 탈북한 금영 씨의 고향은 함경북도 은덕군, 예전엔 ‘아오지’라고 불리던 곳이다. 1995년,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이 찾아왔고, 금영 씨는 굶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100㎞를 걸어가 생선을 주워서 쌀을 바꿔왔던 당찬 소녀였다. 하지만 끔찍한 배고픔은 계속됐고, 금영 씨 가족은 살기 위해 두만강을 넘었다. 그렇게 북한에서 중국, 미얀마, 태국을 거치며 한국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다.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혼자가 된 열아홉의 금영 씨는, 20여 일 동안 미얀마 정글을 헤매다 태국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갔고, 가족들의 위치를 알려 서울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다. 2001년,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금영 씨. 하지만 탈북민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인 성민 씨를 만났다.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고백에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한 두 사람. 금영 씨가 스물일곱, 성민 씨는 스물세 살의 나이였다. KBS 1TV ‘인간극장’ 갈무리그 후 1남 1녀를 낳고 금영 씨는 난생처음으로 안정과 정착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호주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던 금영 씨는 남과 북도 없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대륙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금영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설득해 함께 호주로 떠나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초밥집은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번창했고, 회계사로 일했던 남편까지 동참하면서 급성장을 이뤘다. 그 후, 금영 씨는 두 동생을 시작으로, 시댁 가족, 그리고 해외에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탈북민도 호주에 불러서 정착을 도왔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드물던 선샤인코스트 지역에 이제는 작은 한인촌이 생겼을 정도. 그곳에서 금영 씨의 집은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큰집’같은 곳이 되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호주 한인회에서 금영 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남북한 가릴 것 없이 한민족으로서 만남의 자리를 갖자는 것. 그렇게 열리게 된 ‘남북한 한마음 축제’는 처음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다가선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다시 호주까지 ‘개척’의 삶을 살아온 금영 씨의 마지막 꿈은 고향 아오지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업을 해보는 것. 그녀의 거침없는 인생 이야기를 담은 KBS 1TV ‘인간극장’은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오전 7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4.28 I 김명상 기자
의협 "정부 대화 촉구…행정처분 등 취소부터"
  • 의협 "정부 대화 촉구…행정처분 등 취소부터"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전제로 행정명령 취하와 행정처분 전면 철회를 내걸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의 제의를 거절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의협제공)28일 의사협회는 서울 서초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 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정 갈등상황에 대한 상황 공유와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결문의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 △(의사)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 △정책 관련 책임자 문책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2024.04.28 I 이지현 기자
'역시 월클' 임성재, 18번홀 버디로 대역전극..우리금융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
  • '역시 월클' 임성재, 18번홀 버디로 대역전극..우리금융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
  • 임성재. (사진=KPGA)[여주(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역시 월드클래스.’우리금융 챔피언십 최종일 경기에 앞서 연습을 끝내고 1번홀 티잉 그라운드로 향하는 임성재(26)의 표정이 밝았다. 마치 역전 우승을 기대하라는 듯한 자신감이 엿보였다.임성재가 28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마지막 날 대역전극으로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쳐 이날만 6타를 줄인 아마추어 문동현(18)과 이정환(이상 10언더파 278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2타 차 공동 3위로 4라운드 경기에 나선 임성재는 경기 초반 1번과 4번홀(이상 파4)에서 보기를 쏟아내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이후에도 8번홀까지 버디와 보기를 1개씩 주고받아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선두와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답답한 경기를 이어가던 임성재는 9번홀(파5)에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다. 버디를 잡아내며 분위기를 바꿨고, 이어진 10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추가해 이날 잃었던 타수를 모두 만회했다.12번홀(파5)에서 대역전극을 위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2온에 성공한 뒤 이글 퍼트를 넣으면서 마침내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홀에서 티샷을 310야드 보냈고, 284야드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려 홀 약 7m 지점에 세웠다. 앞서 9번홀에선 이보다 가까운 약 3.5m 거리의 이글 퍼트를 넣지 못했나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1타 차 선두로 나선 임성재는 15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 아마추어 문동현(18)과 공동 1위가 됐지만,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약 2.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면서 이날만 3언더파 69타를 쳐 대역전극을 완성했다.미 PGA 투어에서 뛰는 임성재는 이번 대회 개막 이틀 전 귀국했다. 2라운드까지는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나흘 내내 언더파 경기를 펼치며 월드클래스다운 경기력을 보여줬다.PGA 투어에서 2승(혼다클래식,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을 거둔 임성재는 KPGA 투어에서는 2019년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 통산 5승째를 달성했다. 타이틀 방어 성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공동 선두로 출발한 장동규는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쳐 4위, 옥태훈과 이동민, 문도엽, 김태호가 공동 5위(이상 8언더파 280타)로 대회를 마쳤다.임성재가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KPGA)
2024.04.28 I 주영로 기자
  • [기자수첩]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받는 상속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유류분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고(故) 구하라씨와 같은 사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2019년 구하라씨 사망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 결과 그의 유산 가운데 40%가 친모 몫이 됐다. 헌재는 이번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의 시한을 뒀다. 이에 따라 기한 내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 됐다.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만약 재판 당사자가 유기 또는 학대 등 가족의 패륜적 행위를 사유로 소송을 끌어가면 재판부는 국회 개정 입법 내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분화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유류분 산정이 이뤄진다면 상속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헌재가 이번에 ‘구하라법’의 법률적 근거를 일부 제시했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민법 조항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 본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씨 친모와 같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 등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이번 헌재 결정은 구하라씨 친모의 유류분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내달 29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을 비롯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조항까지 서둘러 법을 개정해 ‘구하라 친모’와 같은 나쁜 사례를 없애야 한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에너지전환·중동 문제 등 현안 논의
  •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에너지전환·중동 문제 등 현안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WEF 리야드 특별회의’는 글로벌 협력, 포용적 성장, 에너지 분야 관련 90여 개 세션에 1000여 명 이상의 인사가 참석해 세계 경제 및 에너지 전환, 중동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안 장관은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 △세계경제지도자 비공식 모임(IGWEL) 등에 패널로 참석했다.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우선주의 흐름이라는 통상환경을 평가하고,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보와 성장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무역과 개방의 수혜국으로서 성장해 왔다”며 “이제는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WEF의 대표 세션인 ‘IGWEL’에 각국 최고위급,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참석해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세계 경제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안 장관은 사우디 방문 기간 중 ‘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각료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에너지·산업·투자 등 전반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8 I 윤종성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희성씨 별세, 김대호(조달청 사무관)씨 부친상·윤현숙(충남인터넷고 교사)씨 시부상 = 28일 오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42-280-8181▲윤은정씨 별세, 임민규(한국허치슨터미널 상무)씨 배우자상 = 28일,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51-503-0770▲정순덕씨 별세, 손희준·손희재(KB증권 남부지역 본부장)·손희택(한국건설방재연구원 상무)씨 모친상 = 28일 오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2-522-4494▲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옥순(향년 95)씨 별세, 김영원·김완수·김순자·김순희씨 모친상, 구본식(자영업)·장경국(아시아투데이 대구·경북·울산 총괄본부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 전문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충효 선영. 054-744-4000
2024.04.28 I 김윤정 기자
때 이른 더위에 찾아온 봄비…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
  • 때 이른 더위에 찾아온 봄비…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월요일인 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며 이른 더위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비가 내리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9일)은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오다 오전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된다. 비는 대부분 오후 6~12시에 그치겠으며 전남 남해안과 제주, 일부 경남권에는 30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다.서울, 경기남부와 강원 남부의 경우 낮부터 저녁 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다.29~3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남부 5㎜ 미만 △강원 남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내외 △전남 해안 20~60㎜ △광주·전남내륙 10~4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10㎜ △제주도(서부·북부 제외) 20~60㎜(산지·중산간 80㎜ 이상) △제주도서부·북부 5~30㎜다.이날 봄비로 4월에 찾아온 이른 더위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10~17도,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상된다.제주도의 경우 새벽부터 낮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 내리고 바람이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연합뉴스TV ◇보직 △뉴스총괄부 PD지원팀장 심은진 △뉴스총괄부 뉴스진행팀장 김유동 △제보팀장 정다미 ◇ 부국장대우 승진 △콘텐츠제작부 선임PD 류관형 △인사총무부(연합뉴스 파견) 윤석이 ◇ 부장 승진 △시청자센터 손명범 △콘텐츠제작부 김경수 △콘텐츠제작부 이진균 ◇ 부장대우 승진 △스포츠문화부 김종력 △뉴미디어사업부 이경태 △뉴스총괄부(노동조합 전임) 정현욱 ◇ 차장 승진 △전략기획부 오상진 △마케팅부 오종찬 △마케팅부 이종수 ◇ 차장대우 승진 △정치부 조한대 △사회부 이호진 △스포츠문화부 신새롬 △뉴스총괄부 이재동 △뉴스총괄부 PD지원팀장 심은진 △영상취재부 안세훈 △영상취재부 이일환 △영상편집부 김동현 △영상편집부 김미정 △영상편집부 윤해남 △마케팅부 주진홍 △방송기술부 이정균 △뉴스총괄부 손성훈●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승대 ◇국장급 전보 △감사관 최일동 △재난관리정책국장 박천수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부이사관 승진 △행정안전부(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파견) 고광덕 △행정안전부(유엔무역개발협의회 파견) 인석근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장은영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주경애
2024.04.28 I 김윤정 기자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리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첫 만남에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 총리 인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할지도 관전 포인트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취임 후 이 대표와 첫 단독 만남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1시간 가량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양측은 3차례 준비회동을 했는데, 2차 준비회동까지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요구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민생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등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문제(의료 개혁)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국회 연금특위 차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 김여사 특검 요구시 분위기 어두워 질 듯다만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회담 의제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이 대표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의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트랙으로 나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났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양쪽에 다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두 가지를 집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8 I 박태진 기자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28일,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5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5월 3일 선출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각각 ‘친윤(親윤석열)’ 의원 대 ‘친명(親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5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5월 임시국회 두고 민주 “법대로” vs 與 “협상 의지 없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 정부·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법들이다.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밀어 붙여놓고 본회의를 열자고하면 어떻게 그 제안을 수용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께 공언했다. 그전에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할 의지는 아예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당에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찐윤 대 찐명’ 될 여야 차기 원내대표 협상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여야가 금주 중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협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모두 ‘강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추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각각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22대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앞서 민주당에선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서영교 의원과 3선 의원이 된 한병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선된 영입인재 등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문자를 통해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짧은 공지를 남기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출마에 나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각각 계파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위무사형’ 의원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향후 원내대표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박민수 차관 "집단행동 자제…조건없이 대화하자"
  • 박민수 차관 "집단행동 자제…조건없이 대화하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 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단체를 향해 이같이 손을 내밀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지난 25일 의-정 갈등을 풀어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의대교수 단체는 주 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만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이날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해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8 I 이지현 기자
늦어지는 연준 피벗 시계…파월, 매파 발톱 드러내나
  • 늦어지는 연준 피벗 시계…파월, 매파 발톱 드러내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시 고개를 드는 물가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매파(통화 긴축 선호파)적 기조를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 피벗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 30일~다음 달 1일 FOMC 회의를 연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핵심 지표로 쓰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2.7%(전년 동월 대비)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전달(2.5%)보다도 오름 폭이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시장 관심은 파월 의장이 FOMC 후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로 향하고 있다. 답변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어질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선 연준이 빨라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올해는 많아야 2회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 내 매파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우린 파월이 매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 최소한 그는 FOMC 참석자들의 중위값을 통해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3월 점도표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아예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현재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들도 “올 들어 몇 달간 견조한 인플레이션과 탄력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FOMC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이유가 거의 없게 됐다”고 했다.연준 피벗이 늦어지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 고민도 깊어지게 된다. 안 그래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연초만 해도 시장에선 유럽중앙은행(ECB)가 올해 1.63%p 금리를 낮출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예상 인하 폭이 0.7%p로 줄었다. 영국 영란은행의 연중 금리 인하 예상 폭도 1.72%p에서 0.56%p로 작아졌다. ECB 내 매파로 꼽히는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준과 너무 (통화정책이) 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오늘 보궐선거 치르는 日…기시다 내각, 정권심판 받는다
  • 오늘 보궐선거 치르는 日…기시다 내각, 정권심판 받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 보궐선거 3곳(도쿄 제15구, 시마네 제1구, 나가사키 제3구) 투표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투표율이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작된 보궐선거에서 도쿄도 15개구 투표율은오후 12시 기준 8.85%로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보다 5.47%포인트 낮다. 시마네현 제1선거구는 오전 11시 기준 14.33%로 2021년 당시보다 1.03포인트, 나가사키 제3구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6.33%로, 4%포인트 각각 낮은 상황이다. 시마네현 1선거구 지원유세 나선 기시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의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정치자금 밀실 스캔들 등 역풍으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인 20%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은 시마네현 제1구다. 자민당이 이 곳에서만 후보를 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대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호소다 히로유키 전 자민당 중의원 의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으로, 자민당 니시코리 노리마사 후보와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가메이 아키코 전 의원이 맞붙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시마네현을 방문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당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힘든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15구는 자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임하며 치러지는 것으로, 총 9명의 신인과 전직 현직 의원이 출마했다. 나가사키 제3구도 전 자민당 의원이 정치자금 문제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중의원 자리를 놓고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당이 각각 후보를 냈다.
2024.04.28 I 정수영 기자
민간외교관 JY, '초미세공정의 심장' 찾아 미래 먹거리 발굴 총력전
  • 민간외교관 JY, '초미세공정의 심장' 찾아 미래 먹거리 발굴 총력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로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엔비디아·메타에 이어 독일 자이스를 찾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더욱 격해진 AI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핵심 부품사인 자이스는 본사 앞에 태극기를 거는 등 이 회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회장은 자이스 경영진과 중장기 기술 로드맵 등을 논의한 뒤 진한 포옹을 나누며 양사 간 ‘윈윈’을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의 신호탄을 쐈다.26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코헨 ZEISS 본사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ZEISS그룹 CEO(맨 오른쪽), 안드레아스 페허(Andreas Pecher) ZEISS SMT(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CEO(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대화하는 모습.(사진=삼성)◇ 獨자이스와 기술 협력…‘3나노 이하’서 TSMC 격추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에 위치한 자이스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났다. 이날 회동에는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등 반도체 생산기술을 총괄하는 경영진도 동행했다.이 회장은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해외 출장길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월피터 베닝크 ASML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과 회동하고 있다. 특히 자이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광학 기업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현존하는 최상위급 노광 기술인 ASML의 ‘하이 뉴메리컬어퍼처(High-NA) EUV 노광장비’ 구현에 필수적인 광학 기술(EUV 반사거울)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ASML의 전략 파트너다. 삼성과 자이스의 기술 협력은 곧 파운드리에서 ‘슈퍼을(乙)’로 불리는 ASML 장비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파운드리 글로벌 1위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삼성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지난해 역대 최대 파운드리 수주 잔고를 달성한 삼성전자는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기술 우위 지속 △고객사 다변화 △선제적인 R&D(연구개발) 투자 △과감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반도체 생태계 육성 등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삼성은 경기 평택과 미국 테일러에 파운드리 생산라인 등 대규모 생산시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찾아 현지 기업 등과 첨단반도체 협력 등 미래 먹거리 행보에 주력한 후 내달 초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26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코헨 ZEISS 본사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최신 반도체 장비를 살펴본 뒤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ZEISS그룹 CEO(왼쪽에서 세번째), 안드레아스 페허(Andreas Pecher) ZEISS SMT(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 CEO(왼쪽에서 첫번째)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삼성)◇ 시스템 반도체에도 ‘미래 투자’…“2030년 1위” 목표삼성전자는 AI로 각광 받는 HBM 등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CPU·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도 △기술 경쟁력 강화 △선제적 투자 지속 △고객사 확대 △반도체 생태계 육성 등 미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이 회장은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선언한 바 있다.삼성의 시스템LSI사업부가 내놓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400’은 전작 대비 약 15배 이상 향상된 AI 기능으로 최초의 AI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탑재됐다.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S24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엑시노스 2400’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기 모델인 엑시노스 2500은 애플 AP의 성능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삼성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아이소셀 비전 63D’ 등을 양산하며 업계 1위를 맹추격하고 있다.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시장에선 21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NPU(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처리장치) 사업도 본격 육성하며 시스템반도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26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코헨 ZEISS 본사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ZEISS 경영진과 인사하는 모습.(사진=삼성)
2024.04.28 I 조민정 기자
JY 유럽行…‘슈퍼乙의 슈퍼乙’ 獨자이스와 첨단반도체 협력 강화
  • JY 유럽行…‘슈퍼乙의 슈퍼乙’ 獨자이스와 첨단반도체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치열한 AI 반도체 경쟁 속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독일 글로벌 광학기업 ‘자이스(ZEISS)’를 찾아 기술 협력을 다졌다. 자이스는 ‘슈퍼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에 핵심 기술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인 만큼 이 회장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26일(현지 시간) 독일 오버코헨 ZEISS 본사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ZEISS그룹 CEO와 악수하는 모습. 본사 앞에 태극기가 함께 걸려 있다.(사진=삼성)28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용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독일 오버코헨에 있는 자이스 본사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과 양사의 중장기 기술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자이스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자이스는 ASML를 상대로 EUV 노광장비에 탑재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EUV 장비 1대에 들어가는 자이스 부품은 3만 개가 넘는다.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만큼 이 회장의 이번 행보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 방안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의 △성능 개선 △생산 공정 최적화 △수율 향상 등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 회장은 자이스 공장에서 최신 반도체 부품과 장비가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살펴봤다. 자이스는 2026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에 거점을 마련하는 만큼 삼성과 전략적 협력에 시동을 건다. 삼성전자는 EUV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시장을 주도하고 연내에 EUV 공정을 적용해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계획이다.
2024.04.28 I 조민정 기자
파죽지세 ‘범죄도시4’…개봉 5일째 관객 400만 돌파
  • 파죽지세 ‘범죄도시4’…개봉 5일째 관객 400만 돌파
  • ‘범죄도시4’ 포스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영화 ‘범죄도시4’가 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거침없는 질주를 내달리고 있다. ‘범죄도시4’는 영화관통합전산망 기준, 개봉 5일째인 28일 오후 3시 20분 기준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와 같은 흥행 속도는 같은 시리즈인 ‘범죄도시2’의 개봉 7일째보다 빠르며 ‘범죄도시3’의 개봉 5일째와 동일한 기록이다.‘범죄도시4’는 개봉 2일째 100만, 개봉 4일째 200만과 300만, 개봉 5일째 400만 관객까지 돌파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천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가 개봉 9일째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그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범죄도시4’. 흥행의 주역 배우 마동석, 김무열, 박지환, 이동휘를 비롯해 이지훈, 김도건, 이주빈, 김신비, 김지훈, 그리고 허명행 감독은 개봉 첫 주말을 맞아 관객들을 만났다. 이들은 무대인사와 함께 400만 관객 감사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범죄도시4’ 출연진은 “개봉 첫 주 400만 이상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극장의 중심은 바로 관객이며 영화의 꽃 역시 관객들이다. 시리즈를 사랑해주신 대한민국 관객들이 영화를 장식할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객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시고 흥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8 I 김명상 기자
“휴일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니”…노동절 앞둔 이주노동자의 절규
  • “휴일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니”…노동절 앞둔 이주노동자의 절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휴일은 한 달에 이틀 쉬었어요. 그런데 4달 반 치 임금에 퇴직금까지 13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끔이 파니씨는 한 농장에서 약 1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매일 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 한 달에 파니씨에게 주어진 휴일은 단 이틀 뿐이었고, 겨울에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전노동청을 찾아가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다. 농장으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다.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대부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 직전 일요일 모여 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였다.이들은 파니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돈 벌러 한국에 온 우리가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요구했다. 실제로 파니씨는 농가에 부속된 창고를 개조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매년 쥐와 모기, 벌레들이 들끓어 잠 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파니씨의 증언이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번역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는 원어민 강사 사례 등이 소개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약 13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가 인종차별적 법제도”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이 한국에 효력이 생겼는데 사업장 변경 제한도 모자라 작년부터는 지역 이동 제한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의 대상일 뿐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과잉생산이 뭔가요?” 中, BMW 대규모 투자에 ‘방긋’
  • “과잉생산이 뭔가요?” 中, BMW 대규모 투자에 ‘방긋’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글로벌기업 BMW가 중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게 최대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측은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 모터쇼) 흥행을 홍보하며 전기차 과잉생산 우려를 일축하려는 모습이다. 요헨 골러 BMW그룹 부회장이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 BMW 전시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28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모터쇼에 참석 중인 BMW는 지난 26일 중국 선양 생산기지에 200억위안(약 3조8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중국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년간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약속”이라고 전했다. 집세는 약 2주 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및 재계 대표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후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선양 공장에 BMW가 투자하게 되는 총금액은 1050억위안(약 19조9000억원)이 됐다. 이곳에서는 2026년부터 차세대 전기차인 노이에 클라쎄를 생산하게 된다.중국 내부에서는 전기차가 대거 전시된 베이징 모터쇼 흥행과 BMW의 투자 계획을 엮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지난 25일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1500개 이사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신에너지차(전기차 등) 278개가 전시되고 있다. 세계 최초 공개 행사인 월드 프리미어는 117개였는데 비야디(BYD)·지리자동차·지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대거 신차를 선보였다.일반 관람이 시작한 27일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전시장 입장에만 40분 이상이 걸렸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샤오미 같은 중국 인기 브랜드 전시관은 오랫동안 줄을 서야만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중국의 자동차 산업 분석가인 펑은 환구시보에 “외국인 CEO가 등장하면 많은 관객이 몰리던 이전과 달리 올해는 중국 현지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 브랜드의 잠재력이 국제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오토차이나’의 샤오미 전시관 앞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환구시보는 또 BMW의 투자 소식을 전하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신에너지차 부문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과잉생산’ 비난을 무색하게 만든다”고도 지적했다.최근 잇달아 중국을 찾은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숄츠 독일 총리도 방중 당시 중국 전기차를 두고 공정 경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중국측은 이에 대해 중국의 전기차 생산은 전세계 저탄소·녹색 전환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베이징 국제경영경제대 지역국제문제연구소의 자오용셩 연구원은 “중국 신에너지차 제조사의 주도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계속되는 저가 경쟁에 휩쓸린 상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BYD가 촉발한 중국의 가격 인하 경쟁이 3개월째 지속되면서 50개 모델 판매 가격이 평균 10% 떨어졌다고 이날 보도ㅤㅎㅒㅆ다.SCMP는 “현재 BYD, 리오토 등 몇 곳만이 수익을 내고 있고 대부분 업체는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한 상태”라며 “수익성보다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하면서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지고 소형 제조사 몰락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2024.04.2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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