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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국민연금 재정추계 오늘 공개…고갈시점 더 빨라지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오늘 공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와 다시 계산한 재정 추계를 이날 공개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안, 소득보장론)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은 42.6%에 그쳤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 상황이 반영된 재정추계도 새롭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꾸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활용했으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기존보다 합계출산율 전망치가 더 떨어지자, 이를 다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2021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최근 나온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시기가 3~4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날 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이기일 차관은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롤러코스터 타는 4월 증시…'기관 vs 외국인' 수익률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1분기 실적,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며 ‘냉온탕’을 오간 4월 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 들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를 적극 담으면서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이 유일하게 플러스를 나타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는 평균손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 위주로 매수 전략을 편 외국인은 TSMC 등 실적 전망 악화에 따른 타격이 전이되며 손익률이 악화했다. 개인투자자도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속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주의 주가 부진으로 손실을 면치 못했다.◇변동장서 선방한 기관…밸류업 효과 ‘톡톡’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4월1~29일)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은 3.6%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중 3개가 자동차, 금융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기아(000270)로,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은 11만7788원이다. 이를 29일 종가인 11만8300원과 비교하면 0.4%의 수익을 얻었다. 순매수 3위와 5위는 KB금융(105560)과 하나금융지주(086790)로 집계됐다. KB금융의 수익률은 5.8%, 하나금융지주의 수익률은 0.1%다.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추진에 따른 수혜와 함께 1분기 호실적까지 더해져 이달 말 들어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기관투자자의 순매수 2위는 아모레퍼시픽(090430)이다. 아모레퍼시픽 평균매수가격은 13만8611원으로, 29일 종가 15만5900원과 비교하면 12.5%의 수익을 거뒀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영업이익 증익 전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환율에 따른 미국 법인 호실적이 기대되며 기관이 적극 매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영업이익은 코스알엑스 인수 효과를 제거해도 전년 대비 120%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본업이 다시 증익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4위는 한미반도체(042700)로 손실률은 -1.0%였다. 유일하게 수익권 진입에 실패한 종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믿었던 반도체에 발등 찍힌 외국인…개미는 카카오에 발목외국인은 이달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손익률이 -3.4%로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담으면서 손실을 키웠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평균매수가격은 8만8792원이다. 29일 종가 7만6700원과 비교하면 -13.6% 손실률을 나타냈다. 순매수 3위 삼성전자우(005935)의 손실률은 -5.3%로 나타났다. 반도체주는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매크로(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단기 조정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5위인 금양(001570)은 손실률이 -11.7%로 가장 컸다. 이달 초 류광지 금양 회장의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한 230만주 처분, 테슬라 전기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에 주가 약세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달리 순매수 2위 현대차(005380)와 4위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외국인의 평균 손익률을 만회하는 역할을 했다. 저PBR 관련주로 분류되는 현대차의 수익률은 3.7%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가 기대에 주가가 뛰었는데, 외국인은 9.7%의 수익률을 거뒀다.2차전지 위주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손익률이 -0.5%를 기록하며 아쉬운 결과를 보였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2위인 LG화학(051910)은 투명도 조절 필름 시장 진출이 호재로 작용하며 0.7%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순매수 4위 삼성SDI(006400)는 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반도체 종목은 개인투자자의 평균매수가격에 따라 손익률이 갈렸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000660)는 평균매수가격이 17만1776원으로, 29일 종가 17만5900원와 비교 시 2.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순매수 3위 한미반도체는 평균매수가격이 14만520원으로, 이를 29일 종가 13만7100원과 비교하면 -2.4%의 손실을 나타냈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5위인 카카오(035720)는 -4.2% 손실을 기록하며, 평균손익률 악화를 견인했다. 카카오는 금리 인하 전망 후퇴에 따른 성장주로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1분기 실적 전망마저 부진하면서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며 “드라마 제작 시장의 업황 부진으로 미디어 사업 매출이 감소하고 웹툰 사업도 부진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