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 수사검사 좌표찍기...이성잃은 막장정치 아닌가

  • 등록 2022-12-27 오전 5:00:00

    수정 2022-12-27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사진 등을 담은 웹 대자보를 최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렸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28일 소환을 통보한 후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벌어진 기상천외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8개부 (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이 대자보에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지휘 계통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억지 변명에 불과하다. 이 대표 소환은 그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일 뿐 정치 탄압과 관계가 없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검찰 수사가 날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자료 배포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해는 물론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충격적이다. 법과 정의 수호를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을 신상털기 함으로써 압박과 함께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대층을 겨냥한 문자 폭탄 공세 등 적대적 행위가 예사로 벌어지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수사 방해 목적의 과격 행동이 잇따를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몰염치한 선동이다.

김 대변인은 “150명 모두라도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겠다”고 한술 더 떴지만 민주당은 이런 좌표 찍기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먼저 할 일은 막무가내식 대표 방어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성실한 수사 협조다. 당 차원의 조직적 신상털기 같은 행위는 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신뢰를 갉아먹을 뿐이다. 막장 드라마 비판이 더 거세기 전에 이성을 찾기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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