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6기’ 대타협 필요한 수도권 매립지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한을 놓고 다시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매립장을 관할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문제와 주민불편 등을 들어 당초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직 매립지 용량의 57% 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건설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매립지의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의 처분에 매달리는 것도 당연하다. 앞으로 불과 2년 뒤의 문제다. 매립지의 소유주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지만 매립 면허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매립지가 폐쇄될 경우 쓰레기 묻을 곳이 없어지기는 인천시도 매 마찬가지다.

이 문제야말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세 사람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섰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서로 간의 정책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후보의 언급을 떠올린다. “서울·인천·경기는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인데 관할 구역이 다르고 행정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 함께 했으면 더 좋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었다. 인접한 세 지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다짐이었다. 물론 선거 결과는 달라졌지만 ‘수도권 상생발전’의 정신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간 이 문제를 놓고 당사자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각 광역단체의 수뇌부 진용이 다시 짜인 만큼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환경부를 중재자로 삼아 서울?인천?경기 광역단체장들이 대화와 협상으로 타협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수도권 협치(協治)’의 바람직한 선례를 세워주길 바란다. 민선 6기에 진입한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수도권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