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며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노사의 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 현장에서 억눌려 있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편에 적극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4/PS23040500027.jpg)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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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데일리가 노동현장에서 만난 MZ세대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2030세대 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93.1%(2819명)에 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일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을 때 푹 쉬자’는 취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MZ세대 근로자들은 개편안이 사용자(사업주)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광고업체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 A씨는 “장기휴가는 비현실적이고, 전체 근무 시간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제조업체에 다니는 30대 근로자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당이나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MZ세대들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정부 제도 취지를 믿지 못하는 건 노동 현장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상대적 약자인 MZ세대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근로자대표제는 선출 방식 등이 불분명해 어용 지적을 받았다. 정부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라 보고, 선출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요한 건 회사의 잘못된 인사노무관리를 사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대표제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민주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방법을 마련하면 노사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선택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위해 6000명 이상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지만,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의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