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4월로 연기된 5G 상용화..탁상행정 안되려면 현실 살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시점을 3월 28일에서 4월로 연기했지만 우왕좌왕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장관 후보를 지명해 분위기가 들뜬 탓도 있지만, 국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5G 서비스에 대해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보다는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2년동안 2019년 3월 말 상용화를 공언하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품질 테스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소연하자 “반드시 3월 안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시기는 3월이 아닐 수 있다(전성배 기조실장·3월 7일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고 밝히는 등 두루뭉슬 태도를 보였고, 5G 요금제 인가에도 자문기구에 불과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뒤에 숨어 규제 권한 챙기기에만 관심을 둔 듯 보인다.

전문가들은 5G로 국민 생활이 편리하고 즐거워지고 산업 융합도 촉진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5G 요금을 인가할 때 요금인가제라는 규제권한 유지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제가 나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불명확한 수요 예측..면피성 자문 그칠 우려

특히 자문위가 5G 요금제를 다시 심의한다면 △스마트폰 기반의 5G 서비스에 대한 수요 예측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투자 계획(5G 서비스 적용범위)등을자세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상용화되는 5G는 LTE 연동형이라 일부만 5G망이 구축될 뿐 전국 서비스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면피성으로 풀라인업 요금제 구성에만 관심을 둘 경우 정확하지 않은 수요나 투자 예측에 기반한 요금제 인가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초기 서비스 지역은 제한적이고 대부분 LTE 자원을 쓰기에 요금이 LTE보다 비쌀 순 없다”면서 “시장 수요나 망 투자 등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탁상행정 안되려면..SK텔레콤 불러 청문해야

대안으로 제기되는 게 해당 요금제를 설계한 SK텔레콤을 불러 자문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답하게 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지만,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국내 5G 요금제에 대해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면 보다 충실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5일 요금제를 반려했을 때 요금제 수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요금제 인가 신청자 의견도 듣지 않았다.

한 자문위원은 “지난 번 심의 때 요금제 수준은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SK텔레콤이 데이터 다량 이용자 구간 요금제만 낸 이유에 대해)여러모로 생각했지만 정당한 이유가 안 보였다”고 말했다. 다른 자문위원은 “M&A 심사 때 해당 기업을 불러 청문했던 적이 있고, 결합상품 심사 때도 블라인드 상태에서 위원들 질의서를 받아 해당 기업이 답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