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네이버 기밀도 고려해야…제4이통, 정부가 떠먹여 만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2일)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네이버 질의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 의원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에 대한 침탈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맞지만,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다”며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기업 비밀도 있고 할 테니까, 공개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네이버 측의 의사를 확인해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극적인 문구들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일본과 같이 능동적으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비난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소위에서 다룰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의 발언은 “단기적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최수연 네이버 CEO에게 배임까지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온도 차가 컸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는 통신3사와 경쟁할만한 기업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는 3만~4만 명 수준인데, 알뜰폰 업계에선 1% 미만 점유율이다. 업력이 충분하다고 봤는가”라면서 “MVNO(알뜰폰)가 MNO(기간통신사)로 전환한 사례는 일본 라쿠텐과 독일의 한 사업자가 있는데, 일본 라쿠텐은 업력이 검증된 사업자였다. 독일 통신사는 12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업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 후보사업자로 선정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알뜰폰 업체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서서히 줄이는데 제4이동통신은 다 해주는 걸로 돼 있다. 망 구축 지원, 상호접속료 인하, 세액공제, 정책 금융 지원,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의 추가 주파수 할당 등이 있던데, 거의 떠먹여 주는 수준이다. 한쪽(알뜰폰)에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한쪽(제4이통)은 떠먹여서 만드는 건 냉탕 온탕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뜰폰 시장은 계속 늘려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이 분야(통신시장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4이동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데, 제4이동통신 설립이 (통신3사도 포기한) 28GHz 상용화에 집착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