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퇴'로 교직사회 신진대사 촉진해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역대 최대에 이르지만 교육 당국이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을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해 ‘명퇴 대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의 명퇴신청이 대거 반려됨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명퇴하는 선배들이 비우는 자리를 물려받아 교단에 서려던 예비교사들의 발령 대기 줄이 길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퇴를 신청한 초·중·고 교사는 모두 5172명이다. 올해 전체로는 지난해 신청자(5946명)를 크게 웃도는 7000~8000명 선이 되리라고 한다. 교사 정년 단축(65→62세)을 계기로 1만여 명이 명퇴를 신청했던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명퇴를 신청했다가 뜻을 이룬 교사는 절반(53.8%)에 그쳤다. 지난해 이 비율은 90.3%였다. 이처럼 명퇴가 ‘좁은 문’이 된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한정된 예산을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에 쓰느라 명퇴금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똥이 예비교사들에게 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명퇴 예산이 지난해 627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다 보니 명퇴자도 지난해 691명에서 올해 상반기 146명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신규 교사 발령 비율도 22%에서 18%대로 낮아졌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 비율이 3.5%로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매년 3월 신규 발령 비율이 평균 30∼40%대였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같은 해에 발령을 받지 못한 발령 대기자가 10%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발령 대란’이라 할 만하다.

‘교육복지 강화→명퇴예산 축소→명퇴자 감소→빈 자리 축소→임용고시 합격자 발령률 저하’라는 악순환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 수급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한 끝에 정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교단을 일찍 떠나겠다고 결심한 교사를 예산 문제 때문에 억지로 붙잡아둔다고 해서 새 의욕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명퇴에 숨통을 터 선배 자리를 후배가 이어받게 하는 게 생산적이다.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 시. 도교육청이 명퇴 예산을 적정선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