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탓 한전 추가손실…요금 올리려면 한전 자구노력 선행돼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재무위기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脫)원자력발전(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한국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에너지미래포럼이 2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진행한 에너지정책 토론회 축사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대신 가격 변동에 취약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가동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며 한전이 26조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현재 잠정 연기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네 차례의 당·정 협의와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은 확인했으나 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앞선 2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했던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여기에 이후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에너지 전문가는 대체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 요금 조정이 시장 원리에 기반하지 않고 정채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대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에너지) 요금 정책이 정치에서 벗어나 국제 에너지 수급과 연동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이 전력·가스 안정 공급이 우려될 정도로 악화했으며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 산업계 전반의 연쇄적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정과 에너지 업계 전문가 외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SK E&S, 현대오일뱅크,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H2KOREA, JNK히터 등 주요 에너지 기업 최고경영자 5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 역시 당·정에 의한 연료비 연동제 적용 제한과 전력도매기준가격(SMP) 상한제 등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요금조정을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일준 제2차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는 원전·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응한 전력 계통망과 유연성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원리 기반의 에너지 요금 가격기능 작동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