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개선 유리…북중러 반미연합 약화 나서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미 연합을 약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활용해 지속적인 평화 협정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실버라도 폴리시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권력에 도전하는 4개 권위주의적 적대국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냉소적이고 거래에 능한 독재자로, 불안감과 야망,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심스러운 약속을 통해 미국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북한이 약한 고리”라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의 역사를 통해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미국에 유리한 북한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친분을 활용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게 미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를 통해 미국은 결국 이 지역에서 상당한 군사력을 감축하고 가장 큰 지정학적 걱정거리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중국에 다시 집중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불량 국가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최소한 반미 연합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와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후원국이 북한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접촉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비즈니스 거래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했다. 낙후된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화하고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곡물, 석유,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서비스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 및 무역 관계의 잠재적인 장기적 이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국 경제는 러시아의 약 14배 규모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미국 경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김 위원장과 당시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전략을 바꿔 비핵화 대신 다른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유예 약속,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중단, 핵·생화학 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제3국 이전 금지, 사이버 작전 중단, 비무장지대(DMZ) 인근 공격용 무기 철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외교 관계 수립, 일부 경제 제재 해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평화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같은 독재 정권과 협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과 관계를 개선, 양측 모두 소련에 대한 지렛대를 얻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미국은 이미 중국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 오랜 적국인 베트남과 같은 지역 독재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미국의 초기 적대 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