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정부 반대에도…조경태 "전국민 난방비 추경 편성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 기자회견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국민에 지원"
"6.5조원만 쓰면 된다…무리하지 않아"
  • 등록 2023-01-29 오전 10:04:11

    수정 2023-01-29 오전 10:04:1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당권도전에 나선 조경태 의원이 29일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희망으로 출발해야 할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혹한과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며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우리 국민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 277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195.5조원의 3.3%인 6.4조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추위에 떠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추경 편성 주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혹한기 난방비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불과 한달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여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데 대해 “난색 같은 소리 한다”며 “지금 서민은 난방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제안한 6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무리하지 않다”며 “지난 코로나 상황에선 195조원 이상 추경을 추진했다. 그거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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