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일자리 공약 안지켜" 등돌린 203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맞본 청년들은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한 대학가 술집에 코로나19로 휴무한다는 공지문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잘못한 편’이라는 응답이 40.3%로 ‘잘한 편’이라는 응답(21.4%)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만 55~59세(52.1%)·만 25~29세(44.5%), 대구·경북(62.5%)·서울(41.8%), 학생(59.4%)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일자리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8.7%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25.5%)보다 월등히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봤다. 49.6%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판 뉴딜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55.7%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만 30~34세, 만 25~29세 연령층의 경우 각각 43.3%와 49.5%에 그쳐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학생의 경우 ‘도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51.0%)이 절반을 넘었다. 지난 3년간 실패를 거듭한 문재인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보여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100점 만점에 43.3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경제가 최고 호황인 상태를 100점, 최악의 불황인 상태를 0점으로 가정해 조사한 결과다.

경기 악화의 1순위 원인은 코로나19로 꼽혔다. ‘현재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가정 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72.6%에 달했다. 특히 자영업(87.8%), 월수입 200만원 이하(82.4%), 월세 거주자(80.8%)에서 가정 경제 악화를 호소하는 응답이 많았다.

내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평균 ‘46.5점’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충격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기업 환경은 상당히 악화하고 청년실업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경제정책을 입안·시행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코로나19가 귀댁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질문에 나빠졌다고 답변한 응답률.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경제가 최고 호황인 상태를 100, 최악의 불황인 상태를 0이라 가정해봅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 상황으로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의 국내외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 우리나라 경제 체감 지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단위=점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