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 정부, 北 외교 전망 어두워…이재명은 계획 있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두고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난 등에 대한 고민과 우리에게 탄도미사일도 있고 ICBM도 있고 핵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빽도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가 지도부가 위험해지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7차 핵실험은) 임박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예정된 코스다. 2017년의 복사판이고, 4년간 유지됐던 모라토리엄은 끝났다”며 “이제 강대강의 시대다. 지금 북에 있어서 미사일은 군사 도구이자 정치 도구이고, 북이 갖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 도구라는 것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핵능력 고도화,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치 도구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겠다는 정치 전략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전술핵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푸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의 핵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는, 이른바 지구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기 떄문”이라며 “그 속에서 북이 핵실험을 터뜨린다면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거기다 미국에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국정원도 11월 8일 직전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짚은 것도 그런 연유”라며 “북은 우선 지금 핵협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 능력 고도화의 길을 질주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한 트럼프를 설득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제 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사제일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며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굉장히 반공극우적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화로 해결하는) 전망을 좀 어둡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청사진을 갖고 있었고, 준비도 있었다”며 “대선팀에 이종석 전 장관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 팀, 위성락 러시아 대사팀, 3개 팀을 가동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대응은 미중, 남북 4자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