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기차 지원금 철폐” 주장..한국은?

테슬라 모델 X(사진=테슬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기차 지원금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한 지원금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등 불공평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부 하원과 상원의원은 7500달러(약 840만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금을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기차 지원금이 고가의 하이엔드 전기차량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지원금을 철폐하는 대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전기차 시장이 이미 형성됐다”며 “더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업체들이 앞으로 몇 년간 다수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전기차 시장이 구축됐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하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미국이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재발시켰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 미시간주를 포함한 17개의 주는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유류세 감소를 우려해 전기차 등록세를 내연기관차보다 높게 측정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내연기관차보다 20%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해 전기차 운전자들은 연간 135달러(약 15만원), 하이브리드차 운전자의 경우 연간 47달러(약 5만원)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

기아차 쏘울 부스터 EV(사진=기아차)

韓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1대당 지원금↓

국내에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축소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대수가 늘면서 전체 구매보조금 규모는 늘었지만, 전기차(승용)의 경우 1대당 국고보조금는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줄었다.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은 현대차(005380) 아이오닉 847만원, 현대차 코나 900만원, 기아차(000270) 니로 900만원, 기아차 쏘울 778만원, 르노삼성자동차 SM3 756만원, 르노 트위지 420만원, GM 볼트 900만원, 테슬라 모델S 900만원 등이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대당 최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수소전기차(FCEV)는 3600만원, 전기차(EV)는 19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는 500만원 등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일반 하이브리드차(HEV)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전년(33만9134대) 대비 46만1733대로 36% 급증했다. 3년 전(2015년) 0.9%에 불과했던 친환경차 등록비중은 지난해 2.0%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5만5756대로 2017년 보급대수 2만5593대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