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설비투자 침체 과거 경제위기 상황보다 심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 침체 정도가 과거 경제위기 상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과소투자 고착화-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악화돼 성장률대비 과소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과소투자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 들어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설비투자증가율은 이전 고점보다 38.5%포인트 떨어져 2003년 카드대란(-15.3%포인트)과 2009년 금융위기(-34.9%포인트) 때보다 더 낮았다.

GDP와 설비투자의 장기균형식을 통한 추정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의 장기균형대비 과소투자액은 약 19조 905억원으로 2009년 금융위기 과소투자액(25조 1153억)과 1998년 외환위기 시 과수투자액(14조 4333억원)의 중간수준으로 추정됐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지난 2011년 전년대비 54.3%에 달하는 가장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올해는 -16.3%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낮아졌다.

최성근 선임연구원 “만약 지난해에 장기균형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14조 8409억원의 부가가치와 약 24만 2450명의 고용이 창출됐을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균형대비 설비투자 과소 과잉 투자 추이 1991~2012(현대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