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활로가 안 보인다…정부 입법 10건 중 3건 폐기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2년6개월이 남았다.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실패, 무리한 개혁 추진,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남은 기간 실수를 되풀이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임기 후반전을 앞두고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변화, 달성 가능한 국정 과제 재설정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6일 정치권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임기 절반을 보낸 윤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2분기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다. 주간 기준으로는 10월 마지막 주 지지율이 19%로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주저앉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국을 뒤흔드는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악재로 집권 이후 줄곧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현 지지율은 국정 농단 사태로 재임 대통령이 첫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분기에 속한 2016년 10월 한달 간 평균 지지율(24%)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정치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진보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높은 기대와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검찰 출신으로는 첫 대통령직에 올랐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반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로 당선인 신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슈로 국정과제를 설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실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발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야당과의 관계로 정국이 꽉 막힌 상황이다. 특히 올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야권에 192석을 내주면서 입법 활로를 모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11월 6일 현재까지 정부 입법 통과율은 29%(613건 정부 입법안 중 법안 통과 175건)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인 노무현 전 정부(80%), 이명박 전 정부(78%), 박근혜 전 정부 (72%), 문재인 전 정부(64%)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무리한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 추진,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터진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의 인사 개입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극한 갈등으로 여권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탄핵과 개헌 저지선인 200석에 근접한 야권에선 임기 단축 개헌, 탄핵마저 주장하고 나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문제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혁 추진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에 접어들 수도 있다”며 “우선 대통령실 참모를 대규모로 바꾸고, 장수 장관 등 내각도 교체하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대연정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