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승리 일등공신' 文대통령, 국정주도권 장악…집권 2기 탄탄대로(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화려한 집권 2기를 맞게 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을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임기 중반 국정운영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거 이후에는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부분적인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선거승리 일등공신…당정청 장악 국정 드라이브 가능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무려 14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의 싹쓸이 압승을 가능케 한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줄곧 70%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조기 대선의 여파로대통령직인수위조차 없이 출범했지만 파격 소통을 주무기로 대내외적인 난제를 매끄럽게 처리해왔다. 지난해 5.9 대선에서 득표율은 41%에 불과했지만 집권 기간 동안 지지율은 70·8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취임초와 비교하면 국민적 지지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 셈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는 민주당 대승의 원동력이 됐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둔 것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얻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달랐다. 선거 초반부터 이어져온 민주당의 우위 현상은 막판까지 변함이 없었다.

특히 민주당 우세의 여론조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보였던 보수야당은 “바닥민심은 다르다”며 역전을 장담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보수텃밭으로 불린 부산·경남·울산에서마저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이 통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전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난히 당선됐다. 문 대통령의 지난 1여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합격점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당정청을 확고하게 장악하게 됐다. 대선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개혁과제 이행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궤멸적 수준의 대참패를 당한 보수야당의 경우 향후 진로를 놓고 거센 내홍이 예상돼 문 대통령의 견제까지는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도중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레임덕 초기 단계를 걷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치적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남북·북미회담 성공에 지방선거 압승까지…文대통령, 민생경제문제 성과 절실

특히 제1·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의미는 더욱 크다. 취임 이후 외교안보분야 최대 불안요인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의 평화행보에 대해 ‘위장평화쇼’라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지만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전면 개선과 각 분야 교류 확대는 물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도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분명한 민심을 고려할 때 야당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무조건적인 비판은 내놓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남은 변수도 없지 않다. 최대 과제는 역시 ‘민생경제’ 문제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성공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해소 등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국정농단에 따른 과거 정부 적페청산 작업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안보 정국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문제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논란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보다 절실해졌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국면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민생경제에 보다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