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로 보는 한주]흔들리는 동북아 질서…외교 난제 받아든 文대통령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잇따라 도발에 나서며 한반도 정세를 흔들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주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2%p 오른 54.0%를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에 지지층이 결집하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만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2차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주변국들의 도발까지 잇따르며 문 대통령 앞에는 끝없이 외교 난제가 쌓이고 있다.

한일 갈등이 4주차로 접어든 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한미일 공조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에 맞춰 이뤄졌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으로, 이에 맞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약해진 틈을 파고 들었다는 것이다.

북한도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하고 나섰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77일만이다. 지난달 판문점회동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 지연을 한미연합군사훈련 탓으로 돌리고 있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직접적으로 문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조선당국자가 사태발전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올인 외교’가 지금과 같은 주변국과의 갈등 국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을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끌고갈 수 있다고 봤지만 아니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이 갖고 있던 원심력이 약해지면서 강대국간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북한만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판을 놓쳤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향후 우리 외교가 국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이익을 따르는 유연한 기조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주변국을 일대일로 맞상대할 수 없으니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을 정확히 지키며 명분을 쌓는 한편, 과거의 문제 등에 매달려 있기보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