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①정부와 보조 맞춘 민주당 vs ‘감세’ 승부수 건 한국당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개발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들어갔다.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기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규모 큰 공약을 낸 데 비해, 야당은 감세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거나 중산층·서민과 지역을 집중 겨냥한 ‘세심’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 “혁신창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중견기업 2000여개 육성”

민주당의 경제분야 공약은 그간 발표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구상의 종합판에 가깝다.

민주당은 먼저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한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혁신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며 △2021년까지 혁신기업에 대한 20조원 규모의 연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으로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프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등을 꼽고 육성 의지도 천명했다.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규제 혁신도 공약했다. 금융혁신지원법 등 ‘규제혁신 5법’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주택, 의료 등 복지 인프라를 뒷받침해 주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독립적인 노동·일자리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인 ‘월드챔프 1조 클럽’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하고, 현재 3500여개 수준인 중견기업이 2022년까지 5500여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해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체불임금 ZERO시대’ 실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10년으로 연장 △소상공인 전용예산 2조1000억원→ 2022년 4조원으로 확대 등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 “유류세·법인세 인하”…바른미래 “소상공인 전기료 할인”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 중인 자유한국당은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한국당은 ‘서민 감세’를 명분으로 2000cc 미만 승용차의 유류세 50% 인하를 추진하고, 주탁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를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통합 월정기권 교통카드를 도입해 학생은 3만원, 성인은 5만원으로 지하철과 광역·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 빚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인하하고 현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는 7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하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2~5%포인트 낮추고, 최저한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당의 ‘규제혁신 5법’에 대응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관철시켜 향후 5년간 17만개 일자리를, 규제 개혁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에서 69만개 일자리를 각각 만들겠단 약속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바른경제’를 공약의 최우선순위로 뒀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가 대표적 공약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소상인공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자생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전통시장화재보험’ 도입 공약도 눈에 띈다.

민주평화당은 ‘지역민 우선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 거주민 40% 이상 의무고용 △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역거주민 비율 2022년 50%까지 확대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농업·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공약집엔 △65세 이하 농민에 월 10만원 지역형 농민기본소득 시범 실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규모 점포 등 개설·변경을 등록제서 허가제로 변경 △지역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