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던다더니" 기초-국민연금 연계안 도마 위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안’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대상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소득 하위 70%에 대한 20만원 균등 지급안’과 비슷하거나 되레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반비례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지원 75%로 확대시 재정 부담 ‘껑충’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현재는 75%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상이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5%까지 넓힐 경우 민주당이 제시한 70%에게 2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방안과 재정 소요액이 비슷해진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소득 하위 75%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반비례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42조3000억원.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70%에 대한 20만원 균등 지급안의 재정 소요액 42조9000억원과 불과 60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올해와 내년에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75% 국민연금 연계안보다 재정 부담이 5000억원가량 적다. 6년 뒤인 2020년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 소득하위 75%에게 지급시 필요한 재정 소요 규모는 18조4000억원으로 ‘70%-20만원 균등 지급’(18조5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2040년엔 재정 소요 차이는 4조8000억원으로 벌어진다.

“미래세대에 부담”… 국민연금 연계 명분 퇴색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준다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엔 되레 ‘70%-20만원 균등 지급’보다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연계안을 꺼내들었던 명분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균등 지급’안을 고집하고 있다. 노후 보장의 마지노선인 국민연금에 흠집을 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홍성대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며 “기초노령연금이 소득대체율을 깎은 반대급부로 도입된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는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도 2050년 기초연금 총액은 GDP의 2.3%이고, 국민연금 지출 5.5%를 더해도 8%에 미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2050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1.4%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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