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브리핑]증시에 도움을 주는 규제는 무엇일까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되면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장 7시간 동안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업인들도 한목소리로 경제의 ‘암 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는 규제를 난타했다. 정부 관료들은 박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당황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제껏 관료들은 규제 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괜히 자신의 임기 중에 규제를 완화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런 관료들의 관성에 철퇴를 내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지에 대해선 대다수 언론이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암 덩어리’로 취급받는 규제는 애당초 왜 생겨난 것일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관료들이 만들어 낸 무수한 규제도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규제를 도려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으로 접근하는 발상은 위험하다. 규제가 현재 시점에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지나친 규제 완화로 대형 저축은행들이 처참히 쓰러졌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전에는 파생상품 규제 완화, 규제받지 않은 월가의 탐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지난 2003년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 대란도 모두 규제 완화로 인한 참사들이다. 규제 완화가 곧 경제 활성화로 인식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다. 꼭 필요한 규제는 경제지표를 살찌우고 주가지수도 띄울 수 있는 호재가 된다.

전일(20일)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우려도 양호한 경제지표 덕에 말끔히 걷혔다.

결국 우리 증시도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소한 경제지표들이 좋아져야 한다. 서민 경제지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규제는 무엇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대통령이 말 한 대로만 움직이는 관료의 속성을 잘 안다면,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함께 강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