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친정부'-'반정부' 대립으로 확산

[이데일리 정수영·장종원기자] 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노·정간 갈등은 ‘친정부’ 대 ‘반정부’ 대립양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사들의 복귀율은 4.2%에 그쳐 연말연시 철도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파업참가자들의 업무복귀율 30%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박근혜대통령 임기 1주년을 맞는 2월말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산업계와 시민들이 받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확산될 전망이다.

◇노사정 갈등 넘어 여야 정치권 대립으로 확산

정부가 지난 28일 저녁 법원이 수서KTX법인 설립등기를 인가하자마자 철도운행 면허권을 발급한 것은 노조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노조로서는 법인설립과 면허발급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제1의 카드가 사라진 셈이다.

코레일도 노조원들의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660명을 충원한 데 이어 연일 노조를 옥죄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집행부 490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발 더 나아가 단순파업참가자도 직권면직(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치권도 양분화되고 있다. 여당은 “역대 최장 불법파업이다” “경쟁체제도입으로 철밥통 깨야한다”며 노조를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당은 국토부의 수서KTX법인 면허발급에 “졸속처리다” “박근혜정부가 보여준 불통의 극치다”고 비판하며 반정권 투쟁으로 이어갈 태세다.

◇설 명절 귀성대란 현실화..시민·산업계 ‘어쩌나’

철도파업으로 정국이 양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 시민들이 받아야 할 피해는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파업참가자의 업무복귀율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관사 복귀율이 저조해 연말연시 철도대란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현재 파업참가자의 25.6%가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 기관사 복귀율은 4.2%에 그치고 있다.

열차 운행률이 급감하면서 상당수 관광열차는 이미 멈춰섰다. 파업 첫날인 지난 9일부터 서울~정선 민둥산~태백 등을 오가는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과 영주~태백 철암을 오가는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연말 성수기를 맞은 강원도 ‘해맞이 열차’도 오는 31일 강릉 정동진 6회와 동해 추암 2회 등 8회가 운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중단됐다.

내년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 구하기 대란과 열차 귀성 전쟁도 일어날 조짐이다. 코레일은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하는데,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 운행률에 맞춰 승차권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산업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시멘트업계로 수급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운송이 안돼 시멘트가 쌓이면서 일부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정부는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