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전방위 수사 본격화…`전공의 블랙리스트`도 도마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진료 거부로 시작된 의료대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 행동지침’과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됐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파업 지침을 내렸다는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뿐인데 11시간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서 “전공의들의 단체사직을 유발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정부고,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 사태를 초래하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정부”라며 “정부의 책임을 SNS에 글을 올린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치졸한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3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따라 수사 하겠다”며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경찰의 수사는 의사들의 비공개 커뮤니티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미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유도하는 글을 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게시글에서 피의자가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나 의대 증원 찬성 의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색출작업’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도 이와 관련해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의료대란 관련 고발이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한 준비에도 나섰다.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대거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고발·수사를 전제하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청은 전담팀 등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