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포럼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강화 환영.. 후속조치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스타트업(초기벤처)을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환영하며,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와 투명성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포럼은 본 개정(안)은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5G 시대에도 통신사업자(ISP)의 망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평했다. 이는 망중립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유럽의 원칙을 반영해 사실상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서비스의 대상, 용도, 수단 등을 명확히 하여 통신사(ISP)가 특수서비스를 제공할 때 망중립성 회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포럼은 “이로써 그동안 ISP가 5G 서비스로 언급해온 자율주행, 드론, 로봇, AR/VR 등의 신산업이 곧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럼은 이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망 환경 조성의 첫 발인 만큼, 과기정통부의 후속조치가 본 개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라고 밝혔다.

즉, 새롭게 개정된 망중립성 강화 원칙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포험은 “특히 디지털 경제의 물리적 기반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ISP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과기정통부에 ▲첫째 이번 발표에 포함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 시킬 것을 요청했다.

포럼은 “5G 시대는 통신사업자가 아니라 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쳐나가는 CP가 선도할 수밖에 없다”며 “5G 시대를 선도할 수많은 스타트업과 CP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터넷 망 환경 조성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