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US스틸 인수 불허에 日정부 "유감"…일본제철 "美 정부 제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데 대해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제철(사진=AFP)

4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불허 결정 후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내려진 결정으로 미국 헌법과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명령이 안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양사는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사는 “이번 인수를 거부하고 동맹국인 일본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모든 동맹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범정부 내 국가 안보 및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했듯이 이번 인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 통제에 두고 우리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위원회는 그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심의해온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다. CFIUS는 이번 인수의 승인 여부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지난달 백악관에 결정권을 넘겼다.

특히 일본제철은 CFIUS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측이 US스틸의 생산능력 감축에 거부권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제시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수 후 10년간 CFIUS의 승인 없이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는 정책안 등에 대해 “CFIUS가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간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다”는 논평을 냈다.

그는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일간 투자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을 바이든 정권 측에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인수에 반대했던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인수가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환영했다.

교도통신은 “철강업계의 국제적인 대형 구조조정 계획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