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5G 주파수 할당, 이종호 청문회 말말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윤석열 정부 내각에 합류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ICT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발언으로 알아본다. 아직 업무 파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관심사는 엿볼 수 있다. 가장 오래 대답한 주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것이었고, 어물쩍 넘어간 주제는 넷플릭스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입장이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개인정보침해 우려 없애고 필요시 컨트롤타워될 것”

이종호 후보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감시정부가 될 수 있다’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와 데이터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려면 각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의 공개 기준과 범위, 표준화 등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지적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컨트롤타워 문제는 당선인께 열심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나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5G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정책 빨리 결정”

이종호 후보자는 ‘5G 주파수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인접 주파수(20㎒) 먼저 즉시 할당을, SK텔레콤은 LG 요구 주파수와 자사 인접주파수(3.7㎓ 대역 20㎒폭)병행 할당을, KT는 LG 요구 주파수부터 할당할 경우 조건 부여를 언급하는 등 입장 차가 분명하다.

이 후보자는 “취임하면 이 부분을 가능한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진중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고 진솔하게 소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5G 중간 요금제 필요하다…망사용료 이슈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종호 후보자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G 데이터를 지난 1월 기준 26GB 수준을 사용하는데 100GB 데이터 요금을 내고 있다’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한 부분(5G 중간요금제)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느냐’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이냐’라고 묻자 “공부는 했지만 상황을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