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다수로 또 의회폭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또다시 의회 폭거를 일으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쌀 수급불균형을 부추겨 국가 재정과 농업 미래를 사지로 몰아넣는 농업파괴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농립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국가적으로 부작용이 분명한 법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고, 정략적인 이유로 처리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 의장은 “(과거 야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결과는 결국 국민의 몫이었다”며 “양곡관리법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오히려 농민에게 더 짐에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쌀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수매 및 보관비용이 수 조원 가량 늘어나며, 쌀 가격도 하향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며 “약 15조원의 농업 예산이 쌀 편중으로 농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 작물, 축산, 수산물도 똑같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산주의 계획경제와 뭐가 다르냐”며 “쌀 농업 중심의 태국도 2012년 12조, 2013년 15조의 재정적자를 내고 폐기된 정책인데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야당이 농민을 위한 길에 협치로 응답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